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문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해야 해결"

이 대통령, 오늘 공개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 언급
"망국적 부동산 문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해야"
"수도권이 인구·자원 빨아들여…두고 볼 수 없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SNS에는 ’투기성·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새벽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거로 해석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 2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