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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1인 1표제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리더십 논란에 직면했던 정청래 대표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1인 1표제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덩달아서 반대 표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두 달 전에 이걸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투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통과 요건이 재적 과반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앙위원 590명 중에 투표율이 한 85% 이상 투표를 했고 그중에 투표자 중 60% 찬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재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반을 약간 넘는 아슬아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최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합당 논의와 맞물려서 그런 의심이 짙어지면서 생각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구경기에서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같은 결과다. 어떻게 보면 본인 공약도 지켰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한숨 돌린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 대표가 지금 제기해서 당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또 한번의 리더십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 밀어붙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1인 1표제 통과가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이재명 모델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본인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작년 12월 5일에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될 때의 찬성표와 오늘 나온 찬성표를 비교해보면 41명의 찬성이 늘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라는 설득 내지는 정지작업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1인 1표제가 도입됨으로써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없어지면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연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맞게 됩니다. 작년 8월 2일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는 여론조사도 이겼고 권리당원 투표도 이겼는데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에서만 6. 2% 졌어요. 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편으로 그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의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합당 과정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합당은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합당에 반대함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의 반대 목소리와 시도도 한층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작용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 이번 1인 1표제 통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내 계파 청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계파와 관련이 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계파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제왕적인 총재가 있거나 실권자가 있어서 그 실권자한테 잘보이면 공천을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도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그걸 완전히 평평하게 대의원과 당원의 칸막이 역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당원 주권이라는 맥락에서는 큰 진전이지만 계파 해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다른 의미의 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강성 당원 계파라는. 그래서 이렇게 1인 1표제가 되면 정청래 대표처럼 당원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당원 기반을 확고하게 닦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당직, 공직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나 일반 당원들, 생업에 바쁜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당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응집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주로는 당원의 여론으로 표출이 되고 당원의 여론으로 조직화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강성 당원이라는 새로운 계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죠. 앞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돌아보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60% 넘는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당원, 대의원 간의 표의 등가성이 동등해지면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 이게 한층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모든 선거는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그때까지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환경 자체만은 유리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거의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거나 또 김민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층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저도 궁극적으로는 통과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상 진통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1인 1표제 통과가 이후에 가까이는 합당 문제, 그리고 다가올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3대 개혁을 강조한 반면에 오늘 장동혁 대표는 3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단식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두 대표 간의 차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여야가 입장이 일치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정치가 양극화된 시대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메시지의 톤과 일관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식을 할 때는 쌍특검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거기에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된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특검을 하자고 했어요. 사실 단식을 할 때부터 이 세 가지 특검을 모두 다 명분으로 내걸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명이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신3특검이라고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까지 포함해서 3개의 특검을 주장했었는데 단식 과정에서는 그걸 의식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물론 반어법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말한 톤과 오늘 말한 톤이 사뭇 달라서 이렇게 메시지의 톤과 기조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기조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박원석]
아마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은 여야 간의 협상이나 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야당 존중과 동시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정부와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할지 상의하는 게 순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야당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취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야당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맥락,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학적인 차원으로 판단한다면 야당이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굳이 야당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선거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요구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허전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송영훈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이게 메시지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야당이 야당다운 견제 역할을 하려면 하나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물러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결국 말려서 물러났는데. 때문에 이게 내부용 단식이다. 이런 평가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의 요구나 야당 대표의 배수진을 친 투쟁도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크게 위협이 되거나 크게 신경이 쓰이는 이슈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게 여론을 움직여야 여론에 반응하는 건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대여 투쟁은, 혹은 대여 견제는 대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영수회담을 자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주장해 왔던 것이죠. 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여야 총수회담이 성사됐을 때는 여의도에서 용산이 그리 멀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모두발언에서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한 일관성에 비춰보자면 사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야 맞죠.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영수회담을 했을 때 무엇을 들고 갈 것이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특검을 목표로 내걸고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거론한 세 가지의 특검 중에서 하나라도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 게이트는 신천지하고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신천지 특검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과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받아올 수 있는 전략적인 대화 내용을 준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홍의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재신임 투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임이자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100% 결과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고민을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워낙 심각하고 뭔가 이 갈등을 어느 수준에서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선거를 치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갈등과 내홍을 안고서 지방선거에 대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당원들에게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이런 총투표를 하자. 아마도 그 총투표가 성사가 되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수용해서 성사가 된다면 재신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원들이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고 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도 선거 불과 4개월 앞두고 당대표를 바꾸게 되면 그게 가져올 혼란도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반대표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재신임이어도 재신임이 아닌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신임 투표라는 장을 열어서 지금 분출되고 있는 갈등이 더 격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과정의 타당성 문제를 지난 의총에서도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마는 딱히 당 내부에 이렇다할 해결책이나 혹은 장동혁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처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반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으로는 당 지지율의 반전이나 혹은 대여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나 혹은 인재영입이라든지 당의 확장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가 좀처럼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선거가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 시장도 표현을 했듯이 숯검댕이처럼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또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앵커]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무거운 표정으로 의총장을 나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신임 투표가 장 대표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정치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실시되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선례도 있어요. 2017년 12월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때 호남계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재신임을 전 당원 투표로 물었거든요. 그리고 호남계 의원들은 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했었습니다. 결국 실시가 됐고 안철수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재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당까지 이루어졌죠. 원래 현직 당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면 그래도 당원들이 계속 가라는 쪽으로 투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 투표로 묻는 것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플래비지트라고 해서 그런 것은 권위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동한다면 이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 윤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을 제명해놓고 결국에는 당대표의 거취가 걸려서 재신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제명이 옳냐 그르냐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 보자는 정치적 함의가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일종의 도편추방제처럼 되는 겁니다. 현대 정당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거죠. 머릿수가 많다고 주류와 비주류를 축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그 가능성에 선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때 연대 가능성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완주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선거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 문제에 있어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안별, 이슈에 대한 연대는 하더라도 선거연대는 없다. 이 입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계엄, 내란, 탄핵에 대한 입장이 워낙 다른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른바 당내 윤 어게인 세력, 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만들어진 체제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혹은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짚어보면 그런 선택은, 즉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와 손을 잡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다라는 상황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장 대표 단식하는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쌍특검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마는 그 단식의 마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더더욱 개혁신당으로서는 사안별 공조나 연대마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 이 모양새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송영훈]
그런 부분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징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손을 내밀고 당내에서 상당한 지지가 지난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축출해내는 모습, 상당히 국민들께서 모순적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선거 연대가 정말로 없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코멘트가 해서 얻을 게 뭐냐라고 하지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잖아요.
[앵커]
얻을 게 있으면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정치번역기를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2018년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석 수가 지금 개혁신당의 10배 가까운 28석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성적표가 광역단체장 전원 낙선, 기초단체장 전원 낙선, 광역의원 5명 당선, 기초의원 28명 당선이었거든요. 나머지 1000여 명의 후보가 전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SNS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반박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주요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이미 집을 내놨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정성이, 의심이 해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모두가 내놓은 것은 아니죠. 대변인하고 춘추관장이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각에도 다주택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집을 팔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도 집을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들고서 안 팔면 저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정부 들어서서 서너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유보해뒀던 정책 수단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본인의 고유한 지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게 비정상이고 그게 우리 경제나 성장잠재력이나 민생에도 위협이 된다. 때문에 이것을 주식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소신이 있는 것 같고, 마침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의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더더욱 지금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가 꺾이고 조금 시장이 정상화될 것인가. 그런데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우리가 경험해본 바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까. 이게 지방선거 이후가 될 텐데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영훈]
집은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1. 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놔서 서울 수도권에 영끌한 숫자를 제시해서 6만 호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 재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2만 8600호 정도 되는데 그 중의 3분의 2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8. 4 부동산 대책과 겹치는 거예요. 그 당시 공급대책으로 내놨지만 5년 반 가까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태릉CC나 용산의 캠프 킴 같은 곳입니다. 그런 숫자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언제 실현될지 기약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과천에 경마장하고 방첩사 부지 묶어서 9800세대 공급한다고 하는데 경마장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과천의 그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헐고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일 SNS을 통해서 강공 메시지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양질의 민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그 왕도를 애써 우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또 악마와 거래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말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대통령 SNS 올린 글 중에 동남아 스캠 범죄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이 글이 삭제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 삭제가 위법하느냐고 묻는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 기록물법 2조 1호, 공공기록물법 3조 1호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가 공공기록물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SNS를 올렸으면 그것도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 정보에 포함돼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법 14조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SNS의 성격상 그건 올렸다가 지울 수도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SNS를 올리면 그게 올라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 아카이빙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원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관 공식 계정을 사용해서 SNS를 올리고 그것이 퇴임되면 트윗 돼서 전부 다 아카이빙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앵커]
이게 외교 문제를 우려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굳이 다소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쓴 것 자체가 발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캄보디아 쪽에서는 불쾌했을 거고 대사 초치까지는 아니지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린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 외교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관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즐겨 하고 소통에 능하다 하더라도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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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1인 1표제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리더십 논란에 직면했던 정청래 대표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1인 1표제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덩달아서 반대 표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두 달 전에 이걸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투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통과 요건이 재적 과반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앙위원 590명 중에 투표율이 한 85% 이상 투표를 했고 그중에 투표자 중 60% 찬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재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반을 약간 넘는 아슬아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최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합당 논의와 맞물려서 그런 의심이 짙어지면서 생각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구경기에서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같은 결과다. 어떻게 보면 본인 공약도 지켰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한숨 돌린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 대표가 지금 제기해서 당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또 한번의 리더십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 밀어붙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1인 1표제 통과가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이재명 모델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본인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작년 12월 5일에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될 때의 찬성표와 오늘 나온 찬성표를 비교해보면 41명의 찬성이 늘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라는 설득 내지는 정지작업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1인 1표제가 도입됨으로써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없어지면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연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맞게 됩니다. 작년 8월 2일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는 여론조사도 이겼고 권리당원 투표도 이겼는데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에서만 6. 2% 졌어요. 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편으로 그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의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합당 과정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합당은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합당에 반대함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의 반대 목소리와 시도도 한층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작용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 이번 1인 1표제 통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내 계파 청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계파와 관련이 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계파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제왕적인 총재가 있거나 실권자가 있어서 그 실권자한테 잘보이면 공천을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도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그걸 완전히 평평하게 대의원과 당원의 칸막이 역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당원 주권이라는 맥락에서는 큰 진전이지만 계파 해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다른 의미의 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강성 당원 계파라는. 그래서 이렇게 1인 1표제가 되면 정청래 대표처럼 당원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당원 기반을 확고하게 닦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당직, 공직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나 일반 당원들, 생업에 바쁜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당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응집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주로는 당원의 여론으로 표출이 되고 당원의 여론으로 조직화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강성 당원이라는 새로운 계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죠. 앞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돌아보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60% 넘는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당원, 대의원 간의 표의 등가성이 동등해지면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 이게 한층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모든 선거는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그때까지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환경 자체만은 유리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거의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거나 또 김민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층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저도 궁극적으로는 통과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상 진통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1인 1표제 통과가 이후에 가까이는 합당 문제, 그리고 다가올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3대 개혁을 강조한 반면에 오늘 장동혁 대표는 3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단식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두 대표 간의 차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여야가 입장이 일치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정치가 양극화된 시대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메시지의 톤과 일관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식을 할 때는 쌍특검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거기에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된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특검을 하자고 했어요. 사실 단식을 할 때부터 이 세 가지 특검을 모두 다 명분으로 내걸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명이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신3특검이라고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까지 포함해서 3개의 특검을 주장했었는데 단식 과정에서는 그걸 의식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물론 반어법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말한 톤과 오늘 말한 톤이 사뭇 달라서 이렇게 메시지의 톤과 기조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기조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박원석]
아마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은 여야 간의 협상이나 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야당 존중과 동시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정부와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할지 상의하는 게 순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야당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취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야당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맥락,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학적인 차원으로 판단한다면 야당이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굳이 야당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선거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요구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허전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송영훈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이게 메시지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야당이 야당다운 견제 역할을 하려면 하나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물러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결국 말려서 물러났는데. 때문에 이게 내부용 단식이다. 이런 평가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의 요구나 야당 대표의 배수진을 친 투쟁도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크게 위협이 되거나 크게 신경이 쓰이는 이슈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게 여론을 움직여야 여론에 반응하는 건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대여 투쟁은, 혹은 대여 견제는 대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영수회담을 자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주장해 왔던 것이죠. 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여야 총수회담이 성사됐을 때는 여의도에서 용산이 그리 멀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모두발언에서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한 일관성에 비춰보자면 사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야 맞죠.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영수회담을 했을 때 무엇을 들고 갈 것이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특검을 목표로 내걸고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거론한 세 가지의 특검 중에서 하나라도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 게이트는 신천지하고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신천지 특검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과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받아올 수 있는 전략적인 대화 내용을 준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홍의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재신임 투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임이자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100% 결과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고민을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워낙 심각하고 뭔가 이 갈등을 어느 수준에서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선거를 치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갈등과 내홍을 안고서 지방선거에 대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당원들에게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이런 총투표를 하자. 아마도 그 총투표가 성사가 되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수용해서 성사가 된다면 재신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원들이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고 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도 선거 불과 4개월 앞두고 당대표를 바꾸게 되면 그게 가져올 혼란도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반대표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재신임이어도 재신임이 아닌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신임 투표라는 장을 열어서 지금 분출되고 있는 갈등이 더 격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과정의 타당성 문제를 지난 의총에서도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마는 딱히 당 내부에 이렇다할 해결책이나 혹은 장동혁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처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반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으로는 당 지지율의 반전이나 혹은 대여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나 혹은 인재영입이라든지 당의 확장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가 좀처럼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선거가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 시장도 표현을 했듯이 숯검댕이처럼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또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앵커]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무거운 표정으로 의총장을 나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신임 투표가 장 대표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정치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실시되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선례도 있어요. 2017년 12월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때 호남계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재신임을 전 당원 투표로 물었거든요. 그리고 호남계 의원들은 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했었습니다. 결국 실시가 됐고 안철수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재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당까지 이루어졌죠. 원래 현직 당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면 그래도 당원들이 계속 가라는 쪽으로 투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 투표로 묻는 것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플래비지트라고 해서 그런 것은 권위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동한다면 이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 윤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을 제명해놓고 결국에는 당대표의 거취가 걸려서 재신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제명이 옳냐 그르냐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 보자는 정치적 함의가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일종의 도편추방제처럼 되는 겁니다. 현대 정당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거죠. 머릿수가 많다고 주류와 비주류를 축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그 가능성에 선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때 연대 가능성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완주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선거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 문제에 있어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안별, 이슈에 대한 연대는 하더라도 선거연대는 없다. 이 입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계엄, 내란, 탄핵에 대한 입장이 워낙 다른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른바 당내 윤 어게인 세력, 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만들어진 체제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혹은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짚어보면 그런 선택은, 즉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와 손을 잡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다라는 상황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장 대표 단식하는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쌍특검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마는 그 단식의 마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더더욱 개혁신당으로서는 사안별 공조나 연대마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 이 모양새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송영훈]
그런 부분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징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손을 내밀고 당내에서 상당한 지지가 지난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축출해내는 모습, 상당히 국민들께서 모순적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선거 연대가 정말로 없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코멘트가 해서 얻을 게 뭐냐라고 하지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잖아요.
[앵커]
얻을 게 있으면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정치번역기를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2018년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석 수가 지금 개혁신당의 10배 가까운 28석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성적표가 광역단체장 전원 낙선, 기초단체장 전원 낙선, 광역의원 5명 당선, 기초의원 28명 당선이었거든요. 나머지 1000여 명의 후보가 전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SNS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반박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주요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이미 집을 내놨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정성이, 의심이 해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모두가 내놓은 것은 아니죠. 대변인하고 춘추관장이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각에도 다주택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집을 팔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도 집을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들고서 안 팔면 저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정부 들어서서 서너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유보해뒀던 정책 수단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본인의 고유한 지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게 비정상이고 그게 우리 경제나 성장잠재력이나 민생에도 위협이 된다. 때문에 이것을 주식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소신이 있는 것 같고, 마침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의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더더욱 지금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가 꺾이고 조금 시장이 정상화될 것인가. 그런데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우리가 경험해본 바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까. 이게 지방선거 이후가 될 텐데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영훈]
집은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1. 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놔서 서울 수도권에 영끌한 숫자를 제시해서 6만 호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 재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2만 8600호 정도 되는데 그 중의 3분의 2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8. 4 부동산 대책과 겹치는 거예요. 그 당시 공급대책으로 내놨지만 5년 반 가까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태릉CC나 용산의 캠프 킴 같은 곳입니다. 그런 숫자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언제 실현될지 기약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과천에 경마장하고 방첩사 부지 묶어서 9800세대 공급한다고 하는데 경마장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과천의 그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헐고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일 SNS을 통해서 강공 메시지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양질의 민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그 왕도를 애써 우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또 악마와 거래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말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대통령 SNS 올린 글 중에 동남아 스캠 범죄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이 글이 삭제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 삭제가 위법하느냐고 묻는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 기록물법 2조 1호, 공공기록물법 3조 1호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가 공공기록물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SNS를 올렸으면 그것도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 정보에 포함돼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법 14조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SNS의 성격상 그건 올렸다가 지울 수도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SNS를 올리면 그게 올라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 아카이빙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원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관 공식 계정을 사용해서 SNS를 올리고 그것이 퇴임되면 트윗 돼서 전부 다 아카이빙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앵커]
이게 외교 문제를 우려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굳이 다소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쓴 것 자체가 발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캄보디아 쪽에서는 불쾌했을 거고 대사 초치까지는 아니지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린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 외교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관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즐겨 하고 소통에 능하다 하더라도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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