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윤 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KBS 이사 7인을 임명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4년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KBS 이사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추천 의결을 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임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