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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2월 02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TF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3부에는요, 스튜디오에 국회 정무위 소속 서울 성북구을의 김남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근 :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김준우 : 정무위 소속이고 현안 핵심적으로 뭐랄까 이야기할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건 쿠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사에는 민주당 쿠팡 TF 출범이 자꾸 연기된다고 그러니까, 막강한 대관 조직들의 힘이 국내에 워싱턴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관 조직들의 영향을 받아서 쿠팡 TF가 지금 출범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는 김남근 의원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사정인지 궁금해서요.
◇ 김남근 :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해 주시고요.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느닷없이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진위에서 하는 것인가, 또 그 직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취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 12월 31일 우리가 쿠팡에 대한 연속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미국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미국의 진의가 뭐냐 관세 25% 부과하겠다는 게 쿠팡과 혹시 관련된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상황을 보고하자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갔다 와서 얘기는, 미국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빨리 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전제가 되고 있는 대미 무역투자법들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문제제기하는 거고,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어서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더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 주면 다시 이제 힘 있게 바로잡는 또 우리 국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근데 그거는 당의 TF잖아요. 쿠팡 TF라는 건.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민주당이 무슨 TF 있는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청문회 좀 부족해서 국정조사 할 거다”라고 큰소리 치는 걸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그럼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 김남근 : “상황 파악을 좀 하고 하자”라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또 쿠팡을 갖다가 또 거대한 무슨 힘 있는 미국에서의 기업인 것처럼 또 그렇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쿠팡 문제가 미국이 외교적인 통로나 어떤 외교 문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 김준우 : 미국 정부가 쿠팡과 관련된 이슈를 문제 제기한 적은 없다.
◇ 김남근 : 예를 들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구글, 애플과 같은 규제를 받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같은 것들을, 유럽식의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좀 속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거래 공정화법, 쿠팡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제때 정산을 안 해주고 두 달씩이나 정산을 안 해준다라든가, 일방적인 수수료를 올린다던가, 검색 순위 조작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쿠팡이 미국에서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서 미국 정부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 김준우 : 또 사외이사라고 하는 분이 연준 의장까지 된다고 하니
◇ 김남근 : 미국에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는 사업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업은 다 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90%를. 미국에 있는 건 지주회사뿐이고, 지주회사여가지고 주로 이렇게 사외이사 틀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쿠팡에 그냥 사외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거지, 자신의 주된 업무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 김준우 : 다만 이제 그런 대관 로비가 미국에서 좀 통해서 미국 부통령 입에서 한 번 나오긴 나왔다.
◇ 김남근 : 로비 받은 사람이 뭐 한 번 발언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뭐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 김준우 :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국정조사는 사실 청문회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부여돼서 쿠팡 측에서도 증인 출석이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좀 더 강제되는
◇ 김남근 : 그런데 이미 이제 청문회나 그다음에 우리 정무위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 이런 데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에서는 더더욱이 수사 같은 걸 할 때 이제 수사 무마 같은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해줬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청문회하고는 좀 다른 강도의 또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요.
◆ 김준우 : 강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국정조사는 그러면 시기를 그동안 호흡을 골랐을 뿐 하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남근 : 그다음에 이제 쿠팡 바로잡기 TF도 저희가 뭐 당 차원으로 TF를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라든가 또 쿠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택배 야간 새벽 배송 과로사 방지를 하기 위한 큰 사회적 합의의 틀들을 어느 정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총 40시간 46시간을 넘지 않게 일을 한다든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게 한다라든가,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쿠팡도 따라오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쿠팡을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틀로 좀 끌어내는 작업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 온플법,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기존에 공정거래법이나 다수의 그런 독과점 규제나 뭐 이런 법들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는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특화돼서 만들자는 법, 시민단체 뭐 예전에 원내 들어가시기 전부터 쭉 주장하셨던 건데 이 온플법은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나는 겁니까? 언제쯤 나는 겁니까?
◇ 김남근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팩트시티가 만들어져서, 팩트시티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쿠팡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들도 다 규제를 받는 거고, 우리 11번가 이런 식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판매 같은 것들을 서비스하는 데들을 다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도 조절을 좀 하기로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근에 이제 논의를 정리한 입법들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건 좀 빠르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준우 :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개혁 입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더디다는 느낌을 오히려 받아서 김남근 의원님 활약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 김남근 :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단의 민생부대표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민생부대표가 항상 이 현안에 쫓겨가지고 소홀히 되기 쉬운 민생 입법을 챙기기로 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법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입법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코스피 5천도 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십수 년 동안 추진이 잘 안 됐던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제 그 단체를 구하고 이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들도 이제 10년 만에 통과시키고, 그런 우리 민생 입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예산 챙기고 이런 거 있어서 앞으로 민생부대표로서 계속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청와대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몇몇 이소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그날도 개혁 과제 한 네다섯 가지 상법 관련해서 쟁점들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 김남근 : 이제 코스피 5천이 활성화되는 데는 이제 반도체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주도적인 산업의 활성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일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불측의 피해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좀 더 주식 시장이 투명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한다라는 그런 신뢰를 준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게 상법 1, 2차 개혁에서 나왔던 기업들의 지배 구조, 이사회 지배 구조들을 좀 투명하게 바꾸는 거였고, 이번에 3차 개혁들은 자사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제 6%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되어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각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대규모로 갖고 있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지배주주한테 이제 그걸 밀어주거나 헐값에 넘겨주거나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사주가 주식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들이 지금 3차 상법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 구조에 문제 있는 회사들에게 지배 구조를 고치도록 그런 요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배당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소극적인데 그런 걸 요구한다든가, 임원들의 보수가 너무 과다한 것들에 대해서 임원 보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도록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들도 좀 추진하고 있고
◆ 김준우 : 그런데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1등 뭐 협조하는 척하지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안 좋다 아니면 뭐 미국처럼 차등 의결제를 좀 창업주에게 베네핏을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 김남근 : 그런데 상법 1, 2차 개정할 때의 태도하고는 좀 조금 바뀐 점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이런 걸 일부 보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데들은 선도적으로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게 되게 되면 이제 자사주 대규모로 소각하겠다고 그러는 기업들도 여럿 들이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물론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빠지는 것 같고 그게 우리 쿠팡 사외이사 출신 연준 의장 후보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부동산으로 이제 전선을 대통령이 이제 옮겼어요. 주말에 한 SNS에 글도 한 4개 정도 해서 되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건드리기가 특히 세금 부분 시사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의원님 보시기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까?
◇ 김남근 :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전반적인 세금 부동산 세금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그 부동산 조세에는 이 정책 유도적 기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실소유자하고 다주택자들을 구분해서 보통 조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2주택자 3주택자들에 대해서는 20%, 30%의 중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걸 유예를 해줬던 건데 그게 뭐 계속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세를 다시 정상화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상화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 김준우 : 네. 근데 어쨌든 실수요가 아닌 좀 가수요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가계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대출 규제 정책이 이제 작년에 좀 있었고, 잠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평가는 다르지만 무조건 공급을 한다고 이게 서울에 땅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남은 건 세제 정책 아니냐, 그래서 그건 결국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 잡겠다,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지 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 김남근 : 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 충당이라든가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 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이게 집값 잡힙니다. 이거는 또 그렇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보유세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 그게 집값이 오르는 걸 방지하는 완충 작용 같은 걸 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유세를 급격히 올려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건 역사상 그런 예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집값을 오히려 이제 안정시키거나 그런다면 보통은 이제 금융 정책 그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12.9 대책을 발표했던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97 대책에서 이미 관리 처분과 사업 시행 계획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라든가, 공공재개발의 경우에 용적률을 1. 3배까지 올리도록 한다라든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대책들이 많이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병행해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비싼 아파트를 사기는 당장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부담이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좀 저렴한 그런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이제 그런 유휴지라든가 예를 들면 미군 부지라든가,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1층부터 4층까지는 동사무소로 쓰고, 5층부터 20층까지는 청년 주택으로 쓴다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거였으니까 그건 두 가지를 이제 다 하겠다는 거고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약간 패닉 바잉이 있잖아요.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큰 빚을 내서라도 빨리 지금 사는 게 낫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좀 더 기다리면 이런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들이 공급된다라는 신호를 또 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정책도 꾸준히 저희가 해야죠.
◆ 김준우 : 어쨌든 작년에 이제 세 번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 정책 전후로 해서 쭉쭉 오르다 보니 물론 이게 또 부동산 가격 오른 건 K자입니다. 오르는 데만 오르고 안 오르는 데는 이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동산원 그동안 나왔던 통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해였다. 어쨌든. 그런 이제 뭐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데 지금 말하시면 아까 주가나 상법 관련해서도 1차, 2차, 3차가 있듯이 의원님 생각하시기엔 앞으로 추가적인
◇ 김남근 :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윤석열 정부 때, 오세훈 시장 때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거든요. 2022년도에 직전 3년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2023년에 50%가 줄었고 2024년에 40%가 줄었어요. 그게 3년 후에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2022년에 20% 줄은 게 작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 올해 이제 2023년에 50% 줄은 것들이 이 영향을 미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던 거에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의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12.9 대책처럼 이제 그런 공공청사라든가 유휴지 같은 걸 활용해서 청년 주택들을 공급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와 함께 이제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도 이걸 집값 잡겠다고 안 한다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재정 충당 측면에서 부동산 조세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예를 들면 1인 1주택이나 장기 보유 공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얻어도 과세가 굉장히 공제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현재 정책은 조금씩 손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남근 :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찔끔찔끔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조세 정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이제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200조가 필요한데, 그중에 뭐 그 90조 정도를 이제 재정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부동산에서 얼마, 주식에서 얼마, 그다음에 법인에서 얼마 이렇게 좀 골고루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에서 거둬들인다 할 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부동산 조세들을 정비할 것인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거 하나 따로 논의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부동산 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정비를 해 봐야 되겠죠.
◆ 김준우 : 결국은 추가적인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수요 분산 정책으로 이제 5극 3특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방에 메가시티 만드는 거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법안이 갑자기 나오니까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지금 그냥 졸속 입법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시민들이 들 정도로 대전, 충남, 대구, 경북.
◇ 김남근 : 근데 그건 이제 거기 안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광주, 전남, 대전, 충남에서 이제 주민들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이제 통합을 하겠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원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게 뭐 각 지역마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제 그런 특별법은 추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갑작스럽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합치겠다라는, 통합하겠다는 요구들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대통령이 약속한 당근은 분명하고, 갑자기 세 군데나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전반적인 균형이 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부작용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김남근 : 이제 그런 조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시점을 곧 갖겠다라는 것이니까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이면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요즘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조국혁신당 토지 공개념 얘기하는데 이거 사회주의다, 이런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당과 얘기할 수 없다, 이런데 저는.
◇ 김남근 :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두 분인 것 같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우리 헌법 자체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 자체는 진보 정권이 주장한 게 아니라 노태우 정부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보수 정부였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제 토지공개념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우리 헌법 123조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속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토지공개념이 우리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죠.
◆ 김준우 : 다만 그 관련 하위 법률 중에 일부가 그때 위헌이 나면서 이게 여전히 사회주의 프레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근 : 그런데 위헌이라는 것도 사실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위헌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고, 그 불합치 결정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고쳐서 예를 들면 뭐 공시지가 제도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합헌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다만 이제 IMF 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 조가 이득세를 갖다 폐지하기로 해서 폐지한 거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입법들이 그렇게 다 위헌이 됐다라는 건 택지 소유 상한법들은 폐지된 이후에 위헌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대부분들은 다 합헌 판결이 났었고 합헌적으로 추진이 됐던 거죠.
◆ 김준우 :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문제가 합당의 딜브레이커는 아니다.
◇ 김남근 :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또 정확한 지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정확한 지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해박한 김남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근 :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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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네. 3부에는요, 스튜디오에 국회 정무위 소속 서울 성북구을의 김남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근 :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김준우 : 정무위 소속이고 현안 핵심적으로 뭐랄까 이야기할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건 쿠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사에는 민주당 쿠팡 TF 출범이 자꾸 연기된다고 그러니까, 막강한 대관 조직들의 힘이 국내에 워싱턴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관 조직들의 영향을 받아서 쿠팡 TF가 지금 출범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는 김남근 의원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사정인지 궁금해서요.
◇ 김남근 :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해 주시고요.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느닷없이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진위에서 하는 것인가, 또 그 직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취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 12월 31일 우리가 쿠팡에 대한 연속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미국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미국의 진의가 뭐냐 관세 25% 부과하겠다는 게 쿠팡과 혹시 관련된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상황을 보고하자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갔다 와서 얘기는, 미국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빨리 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전제가 되고 있는 대미 무역투자법들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문제제기하는 거고,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어서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더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 주면 다시 이제 힘 있게 바로잡는 또 우리 국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근데 그거는 당의 TF잖아요. 쿠팡 TF라는 건.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민주당이 무슨 TF 있는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청문회 좀 부족해서 국정조사 할 거다”라고 큰소리 치는 걸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그럼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 김남근 : “상황 파악을 좀 하고 하자”라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또 쿠팡을 갖다가 또 거대한 무슨 힘 있는 미국에서의 기업인 것처럼 또 그렇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쿠팡 문제가 미국이 외교적인 통로나 어떤 외교 문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 김준우 : 미국 정부가 쿠팡과 관련된 이슈를 문제 제기한 적은 없다.
◇ 김남근 : 예를 들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구글, 애플과 같은 규제를 받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같은 것들을, 유럽식의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좀 속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거래 공정화법, 쿠팡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제때 정산을 안 해주고 두 달씩이나 정산을 안 해준다라든가, 일방적인 수수료를 올린다던가, 검색 순위 조작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쿠팡이 미국에서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서 미국 정부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 김준우 : 또 사외이사라고 하는 분이 연준 의장까지 된다고 하니
◇ 김남근 : 미국에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는 사업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업은 다 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90%를. 미국에 있는 건 지주회사뿐이고, 지주회사여가지고 주로 이렇게 사외이사 틀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쿠팡에 그냥 사외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거지, 자신의 주된 업무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 김준우 : 다만 이제 그런 대관 로비가 미국에서 좀 통해서 미국 부통령 입에서 한 번 나오긴 나왔다.
◇ 김남근 : 로비 받은 사람이 뭐 한 번 발언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뭐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 김준우 :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국정조사는 사실 청문회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부여돼서 쿠팡 측에서도 증인 출석이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좀 더 강제되는
◇ 김남근 : 그런데 이미 이제 청문회나 그다음에 우리 정무위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 이런 데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에서는 더더욱이 수사 같은 걸 할 때 이제 수사 무마 같은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해줬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청문회하고는 좀 다른 강도의 또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요.
◆ 김준우 : 강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국정조사는 그러면 시기를 그동안 호흡을 골랐을 뿐 하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남근 : 그다음에 이제 쿠팡 바로잡기 TF도 저희가 뭐 당 차원으로 TF를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라든가 또 쿠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택배 야간 새벽 배송 과로사 방지를 하기 위한 큰 사회적 합의의 틀들을 어느 정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총 40시간 46시간을 넘지 않게 일을 한다든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게 한다라든가,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쿠팡도 따라오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쿠팡을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틀로 좀 끌어내는 작업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 온플법,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기존에 공정거래법이나 다수의 그런 독과점 규제나 뭐 이런 법들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는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특화돼서 만들자는 법, 시민단체 뭐 예전에 원내 들어가시기 전부터 쭉 주장하셨던 건데 이 온플법은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나는 겁니까? 언제쯤 나는 겁니까?
◇ 김남근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팩트시티가 만들어져서, 팩트시티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쿠팡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들도 다 규제를 받는 거고, 우리 11번가 이런 식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판매 같은 것들을 서비스하는 데들을 다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도 조절을 좀 하기로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근에 이제 논의를 정리한 입법들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건 좀 빠르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준우 :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개혁 입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더디다는 느낌을 오히려 받아서 김남근 의원님 활약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 김남근 :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단의 민생부대표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민생부대표가 항상 이 현안에 쫓겨가지고 소홀히 되기 쉬운 민생 입법을 챙기기로 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법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입법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코스피 5천도 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십수 년 동안 추진이 잘 안 됐던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제 그 단체를 구하고 이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들도 이제 10년 만에 통과시키고, 그런 우리 민생 입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예산 챙기고 이런 거 있어서 앞으로 민생부대표로서 계속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청와대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몇몇 이소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그날도 개혁 과제 한 네다섯 가지 상법 관련해서 쟁점들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 김남근 : 이제 코스피 5천이 활성화되는 데는 이제 반도체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주도적인 산업의 활성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일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불측의 피해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좀 더 주식 시장이 투명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한다라는 그런 신뢰를 준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게 상법 1, 2차 개혁에서 나왔던 기업들의 지배 구조, 이사회 지배 구조들을 좀 투명하게 바꾸는 거였고, 이번에 3차 개혁들은 자사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제 6%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되어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각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대규모로 갖고 있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지배주주한테 이제 그걸 밀어주거나 헐값에 넘겨주거나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사주가 주식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들이 지금 3차 상법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 구조에 문제 있는 회사들에게 지배 구조를 고치도록 그런 요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배당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소극적인데 그런 걸 요구한다든가, 임원들의 보수가 너무 과다한 것들에 대해서 임원 보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도록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들도 좀 추진하고 있고
◆ 김준우 : 그런데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1등 뭐 협조하는 척하지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안 좋다 아니면 뭐 미국처럼 차등 의결제를 좀 창업주에게 베네핏을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 김남근 : 그런데 상법 1, 2차 개정할 때의 태도하고는 좀 조금 바뀐 점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이런 걸 일부 보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데들은 선도적으로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게 되게 되면 이제 자사주 대규모로 소각하겠다고 그러는 기업들도 여럿 들이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물론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빠지는 것 같고 그게 우리 쿠팡 사외이사 출신 연준 의장 후보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부동산으로 이제 전선을 대통령이 이제 옮겼어요. 주말에 한 SNS에 글도 한 4개 정도 해서 되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건드리기가 특히 세금 부분 시사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의원님 보시기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까?
◇ 김남근 :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전반적인 세금 부동산 세금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그 부동산 조세에는 이 정책 유도적 기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실소유자하고 다주택자들을 구분해서 보통 조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2주택자 3주택자들에 대해서는 20%, 30%의 중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걸 유예를 해줬던 건데 그게 뭐 계속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세를 다시 정상화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상화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 김준우 : 네. 근데 어쨌든 실수요가 아닌 좀 가수요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가계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대출 규제 정책이 이제 작년에 좀 있었고, 잠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평가는 다르지만 무조건 공급을 한다고 이게 서울에 땅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남은 건 세제 정책 아니냐, 그래서 그건 결국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 잡겠다,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지 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 김남근 : 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 충당이라든가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 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이게 집값 잡힙니다. 이거는 또 그렇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보유세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 그게 집값이 오르는 걸 방지하는 완충 작용 같은 걸 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유세를 급격히 올려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건 역사상 그런 예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집값을 오히려 이제 안정시키거나 그런다면 보통은 이제 금융 정책 그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12.9 대책을 발표했던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97 대책에서 이미 관리 처분과 사업 시행 계획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라든가, 공공재개발의 경우에 용적률을 1. 3배까지 올리도록 한다라든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대책들이 많이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병행해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비싼 아파트를 사기는 당장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부담이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좀 저렴한 그런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이제 그런 유휴지라든가 예를 들면 미군 부지라든가,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1층부터 4층까지는 동사무소로 쓰고, 5층부터 20층까지는 청년 주택으로 쓴다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거였으니까 그건 두 가지를 이제 다 하겠다는 거고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약간 패닉 바잉이 있잖아요.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큰 빚을 내서라도 빨리 지금 사는 게 낫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좀 더 기다리면 이런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들이 공급된다라는 신호를 또 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정책도 꾸준히 저희가 해야죠.
◆ 김준우 : 어쨌든 작년에 이제 세 번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 정책 전후로 해서 쭉쭉 오르다 보니 물론 이게 또 부동산 가격 오른 건 K자입니다. 오르는 데만 오르고 안 오르는 데는 이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동산원 그동안 나왔던 통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해였다. 어쨌든. 그런 이제 뭐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데 지금 말하시면 아까 주가나 상법 관련해서도 1차, 2차, 3차가 있듯이 의원님 생각하시기엔 앞으로 추가적인
◇ 김남근 :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윤석열 정부 때, 오세훈 시장 때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거든요. 2022년도에 직전 3년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2023년에 50%가 줄었고 2024년에 40%가 줄었어요. 그게 3년 후에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2022년에 20% 줄은 게 작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 올해 이제 2023년에 50% 줄은 것들이 이 영향을 미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던 거에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의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12.9 대책처럼 이제 그런 공공청사라든가 유휴지 같은 걸 활용해서 청년 주택들을 공급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와 함께 이제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도 이걸 집값 잡겠다고 안 한다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재정 충당 측면에서 부동산 조세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예를 들면 1인 1주택이나 장기 보유 공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얻어도 과세가 굉장히 공제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현재 정책은 조금씩 손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남근 :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찔끔찔끔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조세 정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이제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200조가 필요한데, 그중에 뭐 그 90조 정도를 이제 재정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부동산에서 얼마, 주식에서 얼마, 그다음에 법인에서 얼마 이렇게 좀 골고루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에서 거둬들인다 할 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부동산 조세들을 정비할 것인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거 하나 따로 논의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부동산 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정비를 해 봐야 되겠죠.
◆ 김준우 : 결국은 추가적인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수요 분산 정책으로 이제 5극 3특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방에 메가시티 만드는 거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법안이 갑자기 나오니까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지금 그냥 졸속 입법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시민들이 들 정도로 대전, 충남, 대구, 경북.
◇ 김남근 : 근데 그건 이제 거기 안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광주, 전남, 대전, 충남에서 이제 주민들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이제 통합을 하겠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원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게 뭐 각 지역마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제 그런 특별법은 추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갑작스럽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합치겠다라는, 통합하겠다는 요구들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대통령이 약속한 당근은 분명하고, 갑자기 세 군데나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전반적인 균형이 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부작용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김남근 : 이제 그런 조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시점을 곧 갖겠다라는 것이니까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이면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요즘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조국혁신당 토지 공개념 얘기하는데 이거 사회주의다, 이런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당과 얘기할 수 없다, 이런데 저는.
◇ 김남근 :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두 분인 것 같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우리 헌법 자체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 자체는 진보 정권이 주장한 게 아니라 노태우 정부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보수 정부였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제 토지공개념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우리 헌법 123조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속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토지공개념이 우리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죠.
◆ 김준우 : 다만 그 관련 하위 법률 중에 일부가 그때 위헌이 나면서 이게 여전히 사회주의 프레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근 : 그런데 위헌이라는 것도 사실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위헌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고, 그 불합치 결정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고쳐서 예를 들면 뭐 공시지가 제도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합헌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다만 이제 IMF 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 조가 이득세를 갖다 폐지하기로 해서 폐지한 거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입법들이 그렇게 다 위헌이 됐다라는 건 택지 소유 상한법들은 폐지된 이후에 위헌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대부분들은 다 합헌 판결이 났었고 합헌적으로 추진이 됐던 거죠.
◆ 김준우 :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문제가 합당의 딜브레이커는 아니다.
◇ 김남근 :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또 정확한 지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정확한 지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해박한 김남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근 :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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