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P보다 쉽다"...국힘 "왜 못했나"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호통 경제학'이라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각종 정치권 주요 이슈,이동우 MCL 해설위원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P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코스피 5000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 관련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폐지하면서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옛 트위터인 X에 올린글인데요. 망국적인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될 일이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P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코스피 5000P보다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일인 것은 맞죠. 어차피 돈이라는 것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증시로 쏠리는 것이 훨씬 더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또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정상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계곡 정비라는 것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하고 하천 불법 시설을 완전히 정비했던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아까 얘기했듯이 5월 9일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했던 그런 정책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감세 혜택이 있을 때 감세 혜택을 누리면서 팔라는 얘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거나 또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일부 가지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재차 글을 올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안정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제 개편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화를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또 정당하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어요. 또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수단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난다면 부동산 관련 수단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말을 국민의힘이 망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비난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공유하면서 말 배우는 유치원생들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서 야당을 공격을 했고요. 또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는 다주택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 이렇게 반박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론직필은 못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억까' 즉, 억지로 깐다는 얘기인데 이런 억지 비판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세제 개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아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0. 15%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이 0. 33%인데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고요. 주요 8개 국 같은 경우는 한 0. 54%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효세율이 주요 8개국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게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조금만 높여도 보유세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 우리 월급이라든지 과세표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 부담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건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시행령만 간단히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 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죠. 정부는 2022년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는데요. 올해 이것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음은 양도소득세도 손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건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최대 40%까지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 대통령이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살지도 않는 집에 왜 세제 혜택을 주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유기간 부분은 상당 부분 축소하고 거주기간은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외에도 중요한 게 종부세도 특별공제가 있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것도 80%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기서도 나이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보유기간만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거주기간을 반드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종부세 관련 세제를 개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SNS에 5000P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고 하자 반발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그렇게 쉬운데 못했냐면서 지적을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당정이 계속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계속 발표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공세에 나선 것인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SNS 글이 나오는데 언제는 대책이 없다더니 이제 갑자기 불가능할 것 같으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서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호통을 친다 이러면서 호통경제학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꼬기도 한 거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다면서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요새 소통 행보를 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SNS 계정에 올린 글이 5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다,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요 결정 사항을 SNS을 통해서 먼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는 경우 아무래도 주요 언론들보다는 SNS라든지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자신의 주요 생각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여론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SNS에 의존하는 것은 나중에 그와 관련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도 국민적 동의나 의견 등을 물을 때 SNS 등을 통해서 한다면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고 정책을 결정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살펴볼 텐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을 하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밀약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밀약설이라는 것은 여당의 주요 의원과 그리고 주요 국무위원 사이에 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것이 카메라 기자한테 포착이 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 출신 주요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이라는 것은 파격 소재다, 밀약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또 국민의힘의 당명을 변경하는 거라든지 나눠먹기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근거 없는 합당 밀약설은 강한 유감이라면서 동지에 대한 예의 없는 상상력이다,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지금 화면 나오다시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반발을 한 것이고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밀약이라든지 나눠먹기 등 이런 저열한 단어가 오가고 있는데 지방선거용 이합집산의 민낯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이에 앞서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앙과 합당 시에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해야 한다, 당의 독자적인 가치와 비전 등이 그래야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황운하 의원의 말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눠먹기 의혹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합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는 부정 여론이 여전히 높아요. 또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이 우세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합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가 48%고 좋지 않게 본다가 30%였어요. 왼쪽에 오시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좋지 않게 본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에게 오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 이렇게 전격 요구를 했어요.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이같이 촉구했기 때문에 두 당이 합당하는 데는 먹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봤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짚어볼 텐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내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당분간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향후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민주당한테 밀린다고 하면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를 허물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비등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당 판에서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사실상 깡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이제 네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6명하고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불안불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크게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 맨 밑에 부산울산경남인데 부울경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대구경북에서만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한테 사실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현 상황이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음은 세대별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국민의힘에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특이한 게 60대를 보십시오. 60대에서도 52:29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물론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586세대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고령층 60대에서조차도 상당히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네 달 남았는데 결국은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참패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장동혁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동혁 체제의 백그라운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어게인 세력도 결국은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장 대표 같은 경우 역사 강사 전한길 씨하고 유튜버 고성국 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의 어떤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간발의 차이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 세력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비유하는 평론가들도 많은데요. 결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라든지 유승민, 이준석 등 합리적 보수 세력을 규합해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TK자민련으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