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수도권 6만 호? 너무 먼 얘기...규제부터 풀어야"

국민의힘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일 거라며, 지금 당장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과 청년·신혼부부 소득수준, 대출규제를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개발 규제 완화 등 핵심 사항이 빠졌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시장이 원하는 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며,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