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고려

■ 진행 : 박희재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심 끝에 지명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부터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지명철회가 결국 됐는데 양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해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기연]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인사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인사 중에 다소 파격적이고 또 실제 인사를 했을 때 이후 밝혔던 입장처럼 비상계엄에 대한 이혜훈 후보자의 발언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걸 전제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정운영에 실용을 반영하는 인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과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청문회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소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봤지만 역시나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눈높이를 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보수진영 출신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섭]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 도의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힘의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국민의힘과 최소한 논의를 하고 진행했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현재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에게 비밀리에 장관직을 제안하는 것, 그것도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인 도의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혜훈 후보자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응당 당과 상의를 하겠다든지 최소한의 절차와 필요한 일들을 했었어야 했는데 깜짝쇼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하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나 또는 보수 진영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인사를 과연 이게 통합이다, 포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탕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탕평과 통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보여준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인사가 아닌 제대로 스텝 바이 스텝을 지켜나가는 그런 인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결심을 굳힌 철회 배경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의혹과 또 논란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딱 한 가지의 의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종합적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는 녹취록이 원문 그대로 공개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저 고위공직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대한다면 정상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사실은 부적격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기됐던 핵심적으로 아파트 분양, 청약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불법 내지 편법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 부분은 뼈 아픕니다. 이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적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도 역시 여당 내지 청와대에서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 아들 문제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적 눈높이라는 기준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했다.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과거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지금 현재 보면 보좌관 사이의 갑질, 특히나 통화내역 이런 거는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외의 사항들은 인사검증시스템에서는 당연히 확인이 가능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자녀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 그게 국위선양자 후손 자격의 대학 입시 이 문제는 청문회 때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정치권에서 대학입시하고 군대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의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 입시 문제는 얼마든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검증하고도 여기에 대한 통과가 그냥 진행됐다는 것 자체는 검증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증시스템 말씀주셨는데 이 검증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통합인사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는데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당장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 후속 인선이 시급한데 보수 인사를 또 염두에 둘까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후속인사를 검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초대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국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통합 인사로서 적격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지만 일단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한 이상 굳이 통합 인사로서 이 자리에 보수 인사를 등용한다, 이 원칙을 세워놓은 것 같지 않고요. 두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인사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적격 시비가 나오지 않을 후보를 선정하는 게 1차적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한다면 계속 밝히고 있는 인사 원칙과 같이 통합과 실용이라는 원칙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그게 보수 인사든 아니면 민주당 내 아니면 진보진영 내 인사든 그 기준 자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원칙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해서 후속 인사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쭤봤던 부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검증 라인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검증이 안 된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야당에서 3선 중진 의원이었고 5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면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인사라인을 세심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번에 볼 필요는 있지만 문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면피할 것은 아니지만 검증이라는 게 한계인 점도 분명히 있고 실제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이었다는 분, 3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요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국민적 검증 또 당내 검증을 거쳤다는 기준을 설정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안 된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또 아까 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보좌관 갑질 같은 경우에는 검증 과정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이런 부분까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인사검증 과정에서 소위 세평이라고 해서 주변의 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관계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의원실의 의원과 특정 보좌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위계질서, 특히 국회라는 특수한 고용환경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추후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몇 차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인사 사례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인사라인을 문책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 점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그전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정수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민주당이 굉장히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라든지 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이유를 들면서 요청해 왔고요. 그리고 뒤늦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사는 앞단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메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민정수석실을 정권 초기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혜훈 의원과 관련한 논란들의 대부분은 민정수석실에서 스크리닝이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정수석실 차원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갑질 논란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가족 둘러싼 부모 찬스 의혹,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조할 점이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철회입니다. 본인 의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 이 후보자 본인 입장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 향후 정치적 행보나 입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이혜훈 후보자가 이미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떠난 것이지 않습니까?그것도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보수당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너무 단정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할 거냐. 그런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연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그리고 심지어 자진사퇴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진사퇴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민주당 진영 내의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진사퇴도 아닌 지명철회를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권에서도 아웃이 됐다고 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재기를 논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체가 요원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당분간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혜훈 후보자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 이런 판단이 깔렸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 문제와 그 문제는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5년 전에 입법이 된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시행령으로 중과 유예를 계속 1년 단위로 거듭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책이 정해지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년 단위의 중과 유예가 계속되는 상황이 시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부동산 정책의 다른 정책들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중과 유예가 계속된다는 것은 없다는 걸 명확히 함으로써 최근에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낸 정책들의 효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장 역시 장기적으로 정부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세금 제도를 정해놓고 유예하고 이런 방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간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고요. 이후에 5월 9일로 중과 유예는 끝나는 것이 확실하고 이후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로 통과된 부동산 정책이 시행령으로 유예되거나 이런 식의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만드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는 28일입니다.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쏟아지는데 먼저 김건희 씨, 주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의 금품과 청탁 수수 의혹입니다. 먼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어떤 점 주목하면 될지 먼저 묻겠습니다.

[원영섭]
아무래도 샤넬가방 수수 관련 의혹이 있는데요, 통일교 관련해서는 샤넬가방은 김건희 여사도 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도 샤넬가방을 줬다고 또 진술하고 있고. 이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죄가 되고 그 유죄에 대해서 양형 문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건진법사는 전달했다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상치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죄를 인정하는, 죄를 자백하는 그 증거의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건진법사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그 진술의 일관성.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목걸이를 줬느냐. 그리고 그것이 알리바이라든지 장소, 시간적인 알리바이에서 모순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런 알리바이 같은 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했다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논박하는 데 부족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결론이 도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말씀주신주장이 배치되는 그라프 목걸이 포함해서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조기연]
전체적으로 이 범죄의 성격,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고요.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검찰 유력 인사의 배우자로서 실제 검찰 권력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배후에 놓고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저지른 비위와 전횡입니다. 범죄 하나하나가 중대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입니다. 주가조작이 중요하게 관여했고요.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하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게 이후에 다시 수사해서 유력한 증거들이 나왔고요. 단순하게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한 정범이라는 사실이 증거에서 확인됐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또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품 수수의 대가로서 실제 통일교가 추구했던 정교일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위헌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사안이고요. 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부패범죄로 나갔다는 부분 엄히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마찬가지죠. 명태균이라는 민간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실제 그거를 돈을 받지 않고 주는 대가로써 공천의 이익을 얻는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기소된 이 3개 범죄 혐의 자체가 통상적으로 권력이 가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범죄를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중대범죄이고요.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검이 구형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양형 기준상 최고 양형을 구해도 적지 않다고 특검이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재판부 역시 이러한 김건희 씨의 범죄의 중대성,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범죄라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지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일단 1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조심스럽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원영섭]
저는 여기서는 유무죄가 꽤 다퉈질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제로 주가조작을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된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사람. 우리가 주포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처벌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람이거나 또는 주가조작이든 어떤 세력이든 붙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등락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면서 자기 계산으로 주가 거래를 한 전주나 그리고 여기서는 전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래는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도 김건희 변호인단 측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실제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9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명 제일 큰 규모를 가진 사람을 기소를 했다가 무죄 받았다가 다시 유죄로 확정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외에 나머지 90명에 달하는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정말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전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준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없고 그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전주 수준의 행태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중계 여부잖아요. 아까 중형 언급해 주셨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요. 보호해야 할 개인의 사생활에 비해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재판 공개 원칙에 부합합니다. 앞선 내란 사건 관련된 재판들이 적어도 선고기일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내란 같은 중대범죄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 내란죄와 결부돼서 집권 기간 동안 또 그 이전이기는 하지만 권력과 다 유착돼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고요. 국민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마 선고기일 재판 공개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소식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식 중에 병원에 입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병원에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결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거취를 또 매듭지어야 합니다. 한 전 대표의 손을 잡을 것이냐 손을 놓을 것이냐. 어떻게 보는지 먼저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영섭]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기간을 줬습니다. 10일 정도 재심의 기간을 줬는데 그 재심의 기간을 주고 나서 10일 동안 특별히 윤리위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또는 윤리위의 징계의 정도를 다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요소를 변론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일종의 변수가 생긴 거니까 결론이 뒤집어지나 바뀌어지나 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절차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데 10일 동안 재심 기간이 만료될 동안 그 외의 다른 변수가 없고 오히려 당 기구들이 했던 조사나 이런 걸 조작이라고 폄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걸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이 당 기구를 통해서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리위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재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이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관련 전망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손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간의 단식 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명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장동혁 체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기 위한 결론을 정해놓고 간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식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라든가 당내에서 정치적 해법을 논의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 최고위원회를 통한 최종 제명 결정만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후에 며칠간의 다른 조치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이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요. 결국 내일이 될지 아니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건강 사정상 며칠이 미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간에 곧 최고위 결정을 통해서 제명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소식으로 간단하게 살짝 전해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 대표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에 따르면 직접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방문 계획이 성사될지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연]
갈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사실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여야 전체를 대화의 장으로 끌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할 분이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대표가 이렇게 극한적 투쟁을 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방문하시는 건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보고요.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단식 기간 중에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청와대가 아무런 해답도 없이 왔다갔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식이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후에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홍 수석께서도 곧 조만간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소식부터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