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도 언급하며 ’3단계 해법’ 강조...북 호응할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군축’이란 표현도 사용했는데, 역시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처음 제시한 건 지난해 8월 외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한 달 뒤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유엔총회) :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절대 핵 포기는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통해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자는 전략입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기자회견) :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기존의 3단계 해법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거지만, 일각에선 ’축소’ 대신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핵 군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간에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북한에 강하게 뭔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란 분석으로, 최근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도 한반도 비핵화가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며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측과는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국과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북한도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으로 핵을 무한정 개발하는 건 사실 자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다만 여전히 ’비핵화’가 최종목표라는 점에서 북한이 거듭 대남 비난에만 몰두할 거란 관측도 있는데,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대회에서 좀 더 분명한 대외 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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