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5년 선고’에 민주 "턱없이 부족"...국힘 ’침묵’

윤석열 첫 선고에…청와대 "형량 관련 입장 안 내"
"남은 재판 지켜봐야, 법과 원칙 따라 나올 것"
민주 "내란 청산 이제 시작, 5년 형량 너무 가벼워"
"초범이라 감형? 국민 기대 배신한 비겁한 판단"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청와대는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형량이라며 중형 선고가 이어지길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청와대는 형량과 관련해선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견지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를 포함해 남은 7개 재판을 지켜본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비서관 : 사형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이제 시작됐다고 환영하면서도,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초범’이란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양형을 정한 건 비겁한 판단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라는 일종의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정청래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겠냐’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자’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남은 재판으로 대한민국과 윤석열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향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며,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이 줄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