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공천헌금 의혹’ 김경 경찰 조사...김병기는 언제쯤?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 의혹 핵심 피의자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했습니다. 늦장수사 비판이 일었던경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된 건데요. 자수서 제출을 넘어 급거 귀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요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사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입국을 했고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우선 알려진 대로면 오늘 아침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바꿔서 어제 저녁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아마 조금 부담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들어온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출국 자체가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왔다,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입국하기 전에 자술서를 냈잖아요. 이건 내가 돈을 건넨 게 맞다. 그리고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제적으로 먼저 자신이 미국에 출국한 것이 도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만 자술서를 우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 헌금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전달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전달받았다는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헌헌금을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출국하고 나서 CES에 참석했던 사진이 공개된다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에 재가입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윤기찬]
여론보다는 본인의 형사처벌, 중한 죄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신경 쓸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변론 전략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본인이 한가롭게 변론 전략을 짤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게 되면 변론 전략을 편안히 짤 수가 있죠.

[앵커]
해외에 나가 있어서 당사자가 한국에 없으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까?

[윤기찬]
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당사자 입회 없어도. 그런데 압수수색 안 했죠. 그러니까 공교로운 것은 어쨌든 텔레그램을 해외에서 두 번씩이나 가입, 탈퇴, 가입 탈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입, 탈퇴는 통상 예상하는 그간에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을 없앤다는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가입했어요. 다시 가입했다는 것은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대화한 뒤에 다시 탈퇴했어요. 그러면 뭔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굳이 지인들하고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남이 안 봐야 될, 보안이 필요한 대화를 했다. 그렇다면 변론 준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또 공교로운 것은 이분이 오늘 입국하려고 했다가 어제 입국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강제집행이 됐어요. 어제 압수수색이 됐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하는 날 들어왔어요. 이것도 되게 공교로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일날 문제가 제기되고 고발이 되고 나서 30일날 배당이 됐어요. 그날 김경 시의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올 때까지 강선우 의원이나 아니면 그 누구도 전직 보좌관 이외에는 불러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원래 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강선우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시나리오가 다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전직 보좌관이 받으러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본인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김경 시의원이 조사받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저희가 이럴 경우에는 진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녹취가 있지만 각각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동시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부르거나 보좌관 부를 때 강선우 의원까지 불러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합디다라는 말을 서로 공유할 가능성, 시간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여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이럴 수는 있죠. 본인들은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신청 기각을 했던가 또는 검찰까지 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기각했던가,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에 따르면 너무 한가로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형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김 시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이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귀가하기 전에 일단은 협의를 해서 다음 재소환 날짜 일정을 잡았다고 하고 그보다도 더 일찍 부르는 방안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내게 될까요?

[이승훈]
일단 수사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들어갔어야 맞는 거죠. 다만 경찰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4년 전 사건이거든요, 공천 헌금 사건이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주로 핸드폰 교체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나올 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압수수색은 빨리 들어갔어야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자체가 정말 단순해요. 나쁜 사건이지만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다. 보좌관에게 1억이 든 쇼핑백이 전달되고 다시 강선우 의원한테 가고 강선우 의원은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인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죄질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경찰이 잠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낸 이유는 지금 영장이 청구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범죄 사실 부인해야지 영장이 쉽게 발부되는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요. 공천 시기에 1억을 줬으면 공천 헌금 명목이지 무슨 명목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경 시의원이라든가 강선우 의원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다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만 1억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당에 보고하고 바로 돌려줬다, 이런 취지로 해서 뇌물죄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해가려고 하는 전략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 의원 입장에서 보면 거의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또 어제 지도부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천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윤리심판원 결정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 있기 하루 전날 어제 김병기 의원에게 탈당 요구를 사실상 한 거잖아요. 특히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제명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윤기찬]
제명을 윤리심판원 또는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을 행사해서 하게 되면 당내 아무래도 분란은 있을 수 있죠. 계파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당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징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 맞는데 어쨌든 탈당을 안 하는 것도 특이한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몇 가지 팩트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중에서 해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보통은 탈당을 선택을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경 시의원 건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과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단 말이죠. 녹음한 이후에 거기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공천이 됐어요. 그럼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혹시나 내가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조성이 됐고 나중에 나한테 형사 책임을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내가 녹음을 해 뒀고, 알리바이 차원에서. 이걸 다 당의 조직적인, 또는 당에 또 다른 관여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본인은. 두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1000만 원, 2000만 원 의혹에 대해서 당대표실로 갔다가 윤리감찰단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검증위원회에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증위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고스란히 오고 혐의를 제기했던 의혹 제기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 했다. 이건 당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개인의 일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내 여러 가지 사적에 비춰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는 말, 이걸 지도부도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자진 탈당하면 뒤에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만약에 제명까지 가게 되면 이런 폭로의 위험성, 그다음에 내부 분열, 갈등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계속 끌 수 있나요? 저 같으면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비상징계 통해서 제명 결의를 하면 될 일을 저렇게 몇 차례 경고인지 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들려요. 경고가 아니고 저 정도면. 사정으로 들릴 만한 것을 연출한 배경이 있는가라는 데까지 생각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당원 입장에서 보면 탈당 요구가 거세요.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갑질 의혹이 됐든 공천과 관련된 의혹이 됐든 묵인 의혹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탈당 요구가 강하고 또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엄중하게 이 사건을 결단하는 것, 이걸 바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반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잖아요. 당 사령탑이었고, 사실상. 또 당에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 또 원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리심판원이 있는데서명하는 절차 전에 내보내기도 쉽지 않죠. 제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탈당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유를 한 것 같고 그럼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탈당하면 정치 인생이 끝난다. 나는 안 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존중 차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은 사실상 탈당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 또 윤리심판원에 가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소명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자신이 소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덕적 측면에서 소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벌백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면초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면초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당의 탈당 요구에도 현재 김병기 의원이 따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경우에도 뭔가 적극적인 행보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원래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탈당을 해서 당을 위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할 만한 일은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예컨대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 얘기도 있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면 내가 다투거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기된 의혹 전체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소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윤리심판원의 징계의 수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렇게 제명을 통해서 당을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진탈당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자산을 쌓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윤리심판원을 연기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다른 이전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고, 심지어는 문진국 의원의 문자 하나 받고누구 언급했다고 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본인은 사직까지 했어요. 이런 엄중한 정치판의 문화를 생각해볼 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한두 가지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재판 등을 통해서 확정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계속 있게 되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이런 말이 계속 붙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은 무소속이라도 붙잖아요. 벌써 민주당의 민심 이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민주당도 참 정당과 소속 의원 두 분 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탈당 요구가 있었지만 일단 오늘 당 윤리심판원의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도 함께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뽑혔는데 사실 뚜렷한 독주 후보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승훈]
일단 원내대표 임기가 4개월 정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이 그냥 무난하게 다 출마를 선언했고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도 탈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그만큼 특별히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병도 의원이 한 일주일 전부터 가장 무난하고 국회와 당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전략기획부위원장과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잘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이 일주일 전부터 돌았는데 그 얘기들이 결국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라서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 설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도 강득구 의원,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이 당선됐고 이걸 마치 친명과 친청의 대결인 것처럼 언론에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당선되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정청래 대표와는 하다, 이런 정도의 선거 전략이지 친명과 친청 간에 불협화음은 없다. 그리고 친명, 친청이라고 부르지만 두 분, 두 분이 거의 50%씩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존경하는 조화롭게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았으니까 당과 청와대 그리고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조화롭게 이루어나가서 지방선거 승리로 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 복원하자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윤기찬]
이전 원내대표와 비교해보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듣는 분이에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쨌든 정당의 의사결정 구도가 있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단 특검법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해요. 그리고 협치가 되려면 한두 가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양보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양보하는 첫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가 만약 제명이 결정되면 의원총회에서 이걸 부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럼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거라서 그런 몇 가지의 난제가 있는데 어쨌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가 방금 평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원내대표, 원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자녀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매일매일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게 아들들의 병역 특혜 의혹인데 차남, 삼남이 공익으로 군 대체복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혜훈 후보자 집 근처에 그동안 없던 복무지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병역 특혜가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정황은 어떤 겁니까?

[윤기찬]
이게 특혜다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공교로운 부분이 2014년도에 차남의 경우에 그 당시에 아동복지센터, 여기에 공익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 처음 배정됐다는 거예요. 공익근무 자체가 처음 배정됐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집에서 가까운 한 7km 정도 반경 내외란 거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삼남의 경우 방배서로 배정이 됐는데 그때도 방배서가 처음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남과 삼남이 공교롭게 됐잖아요.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배정받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워낙 많아서 배정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저렇게 좋은 기관들, 경찰서나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데예요. 다른 데도 많거든요, 힘든 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이렇게 좋은 곳에 또는 새로 배정받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우연치고는 행운아다. 따라서 행운인지 아니면 어떤 액션이 취해졌는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이례적이다.

[앵커]
앞서서는 부정청약 의혹도 있었고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문회까지 두고 볼 게 아니라 그 전이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일각에서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도 곤혹스럽고 청와대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통화하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청문회도 하지 않고 지명을 철회해 버리면 앞으로 국민의힘 인사들 누가 통합을 위한 장관직 추천에 응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이혜훈 의원이 민주당 인사였다면 민주당은 최대한 방어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 의원이니까 전혀 방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오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입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건 맞고요. 그렇다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특히 병역 의혹도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두 아들이 근무를 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이 부모님 집에 같이 세대원으로 있어서 청약 가점을 받아서 청약에 당첨됐다, 이것도 결코 도덕적,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말 열심히 소명을 하고 국민께 잘 말씀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지명은 철회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할 것 같은데 그 해명은 최소한 듣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명도 하기 전에 청문회도 전에 만약에 지명 철회가 되면청와대나 민주당은 작은 걸 얻겠습니다마는 큰 걸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국민의힘은 생각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냥 대통령께서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인사를 할 때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내세우겠다, 인사 기준이 저희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이 사퇴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통합 인사라는 부분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 맞고 나서 그다음에 통합 인사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 상식적 기준에 안 맞는 분을 통합인사라는 점 때문에 그 면책을 주는 게 맞는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장남의 아파트 당첨 부분과 관련돼서 장남이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위장미혼인지. 그런데 저 부분은 국민의힘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저게 주택법 적용이 안 돼요. 주택법 적용이 되면 처벌도 되고 저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법 적용이 안 됩니다. 도시정보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게 문제제기된 게 꽤 됐는데 법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공급계약서 등의 다른 조항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겠죠. 법에 의해서는 무효가 안 됩니다. 알지 않나 생각이 들고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보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축 아파트하고 한 쪽은 무효가 되고 한쪽은 무효가 안 돼요. 이걸 입법 보완을 해야 하는데 계속 있고, 국회의 임무를 해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 측면도 있고 청와대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받고 현역 지역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 기준조차 맞추지 않는 분이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정도로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검증 절차도 못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인사 공천 기준을 뭔가 공천을 잘못 걸렀어요. 그러면 아셨으니까 지명철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언급을 할 거면.

[앵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부분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1주 차와 2주 차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두 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예요, 강선우 의원 사건, 그리고 김병기 의원 사건 그리고 김경 시의원 사건. 엄청난 문제죠. 그리고 공천헌금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나쁜 거거든요. 전재수 전 장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혐의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아세요. 외교도 잘 아시고 정치도 합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상승 곡선인 것 같다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에 정말 다행인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기인 상황인데 이 논란이 계속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1년 전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 논란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했다고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침대축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라져줘야 하거든요. 정치 모습에서. 그래야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데 계속해서 재판을 끌면서 재판 과정에서 선전, 선동을 하려고 생방송은 아니고 방송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지되고 상승 곡선인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그것밖에 저희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의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북갑 재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단에 대해서도 오후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운영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해볼텐데 이런 민주당 안에서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청문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당청이 어느 정도 분리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청와대와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분리돼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홍보 능력이 뛰어나다. 국정 홍보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별 이슈를 던지고 그와 관련된 언론에 나오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절대평가로 봐야 됩니다. 객관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반이 넘느냐, 그다음에 원래 출발했던 부분에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지,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무력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잘못한다고 우리들이 주장하면서 왜 견제 못하느냐, 단죄 못하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거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죄 못하느냐, 막지 못하느냐, 야당으로서 역할에 대한 무력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엄중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야당의 대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단합을 하거나 아니면 단합을 할 전제조건을 먼저 성취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몇 달째 지지부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열렸던 상황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전략으로 인해서연기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목받은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던 상황이었고내일 공판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대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원래 저도 재판을 많이 하지만 판사들이 이렇게 길게 끌지 않아요. 엄격하게 서증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서증조사 관련 없는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끊어서 소송 지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귀연 판사의 스타일 자체가 많이 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판사님은 화를 많이 내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형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는데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면 굉장히 한계점에 다다랐다, 인내의 한계점에.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히 무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이 세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저런 소송 진행 상황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까지도 형을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인데 계속 침대축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의 중심에 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이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특이한 분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결심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일도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윤기찬]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침대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계의 폐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이례적인 변호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형식 자체가. 이게 재판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소송지휘권 행사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증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다 동의해야만 간이 서증조사가 가능해요. 예컨대 서증이 하나 있으면 낭독하는 부분으로 서증조사 신청한 사람이 하는 건 맞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장께 제지할 수 없는 거고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요지만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의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를 탓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론 갱신은 가능하죠, 변론 갱신할 때 그때는 재판부가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 다만 일부 변호인 중에 혀가 짧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느리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하루 정도 늦춘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결심 재판을 늦췄다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결심재판은 애당초 기일만 잡혔던 거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소송 진행 과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만약에 서증조사 과정을 몇 시간 가겠다는 것은 법적 권리입니다. 재판부에게 내가 서증을 제출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입증 취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특검도 7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정도는 저희가 보장해 줘야 하는 거고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품위 없는, 품격 없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해당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