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1차 투표 결과 한병도·백혜련 의원 2명이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다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앞서서 저희가 한번 대담을 진행했고 그 사이에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이 됐고 원내대표는 결국 결선을 향하게 됐는데 한병도 대 백혜련, 백혜련 대 한병도, 아무래도 결선이 진행이 되니까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번 오늘 지도부 선거는 9명의 지도부 중에 4명을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그걸 보궐하는 선거이고 또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로 사퇴하면서 생긴 사태인데요. 저는 이게 언론에서나 일부에서는 친명의 친청, 이걸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측면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당원들 중에는 작년에 대통령실과 당 간의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서 그게 대통령과 대표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그런 분석들을 했는데 사실 당내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친청, 친명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원들은 그런 시각에서 어떤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거나 그런 의견을 당원 게시한 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정견 발표에서도 보면 후보들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란 청산을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들이지 대표와 대통령을 구분해서 누구에게 힘이 실리거나 이런 발언들이나 입장으로서 선거를 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청래 대표와 가깝다고 한 분을 표방한 분이 승리하고 친명을 표방한 후보가 1명이 탈락했다 이렇게 분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우선 원내대표 쪽은 큰 이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될 때도 친명 쪽,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진행했기 때문에 친명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한병도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도 그래도 친명 쪽으로 분류되는 분이라서 결선투표 간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이변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숫자적으로는 친청계라고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되기는 했어요. 친이재명계에서는 강득구 의원 혼자 됐기 때문에 선출만 따지면 숫자가 2:1이라서 그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될 때 그런 정치 지형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훨씬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강득구, 이건태, 이 두 의원의 득표 합산이 51%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문정복, 이성윤 이 두 분의 표 합산은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친명계 쪽에 전체적인 합산이 더 많았고 다만 강득구 의원 쪽으로 표가 쏠리면서 이건태 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 아무래도 친청계가 더 세리라는 예상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친명계 표들이몰아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합산의 수가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걸 감안을 하면 확실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일어났던 정치지형은 분명히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게 강득구 의원이었고유일하게 30%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하나 주목받았던 포인트가 김민석 총리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오는 8월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김 총리가 출마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의 전초전이다, 혹은 대리전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기연]
강득구 의원과 관련돼서는 김민석 총리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마는 8월 전당대회까지 예견하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운동 내지당원들의 표심이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는 조금 전에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체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소위 친명계라고 했던 분들이 51%로 과반수를 넘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성향, 친명과 친청으로 나뉘어서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누가 지금 지도부로서 더 적합하냐 하는 형식의 선호 투표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 성향 때문에 강득구 의원이 최대 득표를 했다.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당대회를 예비해서 당원들 간의 전략적 투표가 이어진 게 아니냐는 것은 다소 아직은 이르거나 과장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한다면 오늘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것을 넘어서서 당내 민주적 절차 그리고 권리당원 참여 확대, 계파 운영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대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앞서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였다가 부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었는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떤 입장을 또 추진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은 더 강력하게 1인 1표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에 이야기한 것도 최고위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 표를 조금 더 정청래 대표 쪽 사람들한테 몰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 한번 말을 뱉었는데 정치지형이 변경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당원 표를 더 몰아줘야 된다라는 특히 1인 1표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고위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가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죠. 전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는데 하루 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말이죠. 어떤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오늘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도부도 새로 구성돼서 재편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출석 소명이 있을 예정인데 적어도 이번 주까지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설명했지만 이건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폭로전으로 2주 이상 지속되고 있고 내용도 자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소명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줬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입장을 존중해 주기에는 상황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당으로도 같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김병기 의원은 아마 이 부분이 당에 얼마나 부담을 끼치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언급한 것처럼 애당의 입장에서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것이고요. 특별한 의미는 오늘 지도부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다시 구성돼서 내일부터 새롭게 중요한 원내 과제라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탈당을 해 주는 것이 당을 위한 길이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거고요. 만약에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서징계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기된 의혹의 개별 건수도 많은 데다가 하나하나 소명 자체도 간단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서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 측의 소명을 듣고 내일 당일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연이 되면 또 다른 부담과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고그래서 오늘 박수현 대변인 언급 중에는 혹시라도 비상징계 절차를 통해서 곧바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탈당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김병기 의원께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은 오늘부로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일부터는 갈 수 있도록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탈당 의사는 없다는 게 지금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제명까지 고려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말했거든요. 강선우 의원처럼 제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발언의 톤을 보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제발 좀 탈당해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는 모양새인데 제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탁을 왜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강선우 의원하고 너무나 다른 취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전에 탈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제명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광석화처럼 절차를 밟아서 제명 처리를 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며칠을 부탁할 만한 사항인지 납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보궐선거에서 그동안 당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김병기 의원 이슈, 강선우 의원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후보자들이 한마디씩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야기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관련한 일들 또 강선우 의원 말고도 이수진 전 의원의 공천 비리 탄원서, 투서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일들, 보좌관 관련한 갑질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김병기 의원한테 제대로 된 징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이게 휴먼 에러도 아니고 시스템 에러도 아니고 이런 갑질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존재하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냐 할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김병기 의원을 제대로 제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휴먼 에러가 아닌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시스템 에러를 넘어서 그 시스템이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읍소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신속하게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전에 박수현 대변인에 앞서서 들은 발언이 나오면서 김병기 의원의 입장이 추가로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오늘 많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내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할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전언도 있더라고요. 앞서서도 깜짝 유튜브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김 의원,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하게 될까요?
[조기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리심판원 회의 직전까지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겠죠. 어쨌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병기 의원도 최근의 당내 의원들의 상황이라든가 당내 분위기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까지 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경찰의 강제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언제쯤 또 어떤 속도로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오늘 당장 급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월요일부터 신속하게 수사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관계자인 보좌관 A씨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례차례, 물론 김경 시의원부터 저는 먼저 부를 것 같아요. 당장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김경 시의원부터 부르고 그러고 나서 강선우 의원을 부르는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특검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또는 덮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이건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일 수밖에 없고 특검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을 수사기관 또는 이재명 정부 모두 다 사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는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 의원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인데 잠시 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공항 모습을 전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현재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내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앞당겨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미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혐의에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의 일종의 감경을 위한 지금 수단이 아닌가 싶고요. 미국에서 이미 제출한 내용이 사실관계를 그냥 설명하는 진술서가 아니라 자술서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일정 정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돈을 취급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반환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반환받았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해서 공천의 편의 내지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가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요.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인정을 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분명한 감경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반감을 일정 정도 상쇄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오늘 귀국하는 즉시 경찰에서 소환을 통해서 바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의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자꾸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의심도 있는 상황까지를 충분히 경찰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너무 저희와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셔서 물도 편하게 드시면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귀국 의도가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중에 미국으로 출국한 점, 그리고 또 텔레그램을 탈퇴 후에 재가입한 정황 등 이런 것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인멸의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탈퇴하면 서버에서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에 출국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누구하고 만났을까 또는 미국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스스로 김경 시의원이 자초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특히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고려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김경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을 했고 다만 그 목적이 공천 헌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단수공천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그것이 공천헌금 목적이라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특히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 의원하고는 다르게 신속하게 제명을 했어요. 그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곳을 통해서 김경 시의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가 이루어지려고 시도가 될 텐데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입장을 공개하겠습니까?
[조기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또 본인이 이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 곧바로 출국함으로써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자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실제 공천 대가성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부적절한 돈거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죄송하다, 물의를 끼쳐 사과드린다 이런 정도 외에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그런 입장을 밝힐 경우에 수사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오늘 공항에서 어떤 공식적 입장을 밝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궁금한 점이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을 많이 샀는데 CES에 방문을 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엄지를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예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나는 떳떳하다는 의도가 섞인 모습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원영섭]
그런데 미국에 갈 때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가 사진 찍을 거니까와 같은 한국인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눈치채고 사진 찍어서 언론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고 하면 변호인은 아마 절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중, 삼중 당부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 또는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예정된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파를 예상한 게 아니었다면 대처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시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가 발표가 된 걸까요. 잠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서서 백혜련 후보와 함께 결선까지 치렀는데요. 결국 한병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 수락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후보 꺾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3선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임기는 4개월, 짧지만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서 굉장한 책임감과 그리고 당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거든요.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20% 합산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한병도 의원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지금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아마 소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기가 5월 중순까지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인데 그동안 맡을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천 수수 의혹에 대한 파장 수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입법 처리를 위한 협상력도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청와대와의 소통을 조율하는 부분도 역시나 맡은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나가고 있고요.
[앵커]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3선의 한병도 의원이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곧 소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병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기대 또 당원 여러분의 믿음,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존경하는 우리 박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후보님의 고견과 비전까지 모두 끌어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는 소식 현장 통해서 알아봤고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입국합니다. 현장 상황 보시죠.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내일 오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일정을 앞당겨서 현재 조금 전에 입국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최대한 빨리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바로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말 미국으로 떠나서 외유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까지 포착돼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공개된 모습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별다른 발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모자를 쓰고 귀국한 김경 서울시의원, CES 행사 참여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몰려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에 김경 시의원이 입국한 현장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저희가 전해 드리는 화면도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인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구합니다.
[앵커]
앞서서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관과는 말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어떠한 입장이라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 시의원, 침묵한 채 출국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귀국을 한 모습이고요. 취재진이 몰려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김경 서울시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김경 서울시의원 입국장에 침통한 표정으로 입국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의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바로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아직 관련된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의 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선거에서 단수공천 받은 점 등을 바탕으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별다른 입장은 역시나 밝히지 않은 것 같네요.
[조기연]
중요한 것은 지금 입국장을 나서서 어디로 향할지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바로 체포하지는 않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아마 입국 전에 관련돼서 수사 방법과 일시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냥 바로 귀가를 하면 그랬다가 다시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 경찰에 또다시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입국장을 벗어나서 경찰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정황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라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 증거인멸 행위를 어떻게 막겠냐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냥 저렇게 스스로 입국해서 나서고 있다면 다음 행보는 아마 경찰 수사가 아닐까 싶고요. 경찰은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오늘 조사를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법률단장님께서 전망하셨듯이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구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곳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나 심지어 검찰 조사도 내용 부인을 통해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언론에 그것도 영상으로 하는 것에 자기의 말이 잡히게 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나중에 철회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은 그게 적절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 야구모자가 저 나이대 여성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샀거나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아이템으로 착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보통 결백하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당함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하는데 시선을 피하고 언론을 피하고 어딘가 바쁘게 질문을 피하면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선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입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출국금지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고 현재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체포영장은 신청을 안 하고 임의동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당장 강제수사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먼저 왔고 자술서까지 제출했고 그리고 공천 헌금이었냐 아니냐는 이것은 약간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이지만 평가적인 요소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강제수사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하게 변호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적절한 날짜, 당연히 그것은 너무 늦어지지 않은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조사나 이런 걸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 화면상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한 것 같았는데 질문에 일부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도피성 출국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다. 앞서서는 개인 일정이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오래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출국을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돈을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술서의 내용이 시점이라든가 명분, 명목. 어떤 명목으로 전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인 거죠. 공천과 관련해서 건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자술서의 인정 취지가 그 부분까지 인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미 강선우,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통해서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감경하는 쪽으로 전략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인정해서 감경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무국장이 이미 경찰에 출석해서 16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과연 사무국장을 16시간씩 조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 그 장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면 관련돼서 경찰은 이미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김경 시의원이 자술서에서 돈 건네준 사실 외에 추가적으로 진술한 내용 외에도 경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술서처럼 인정하고 감경으로 갈지 아니면 돈을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이 아니라는 쪽의 주장을 이어갈지는 1차 수사를 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 또 강선우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인물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여기서 더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그러니까 돈을 준 장소, 시각 그리고 어떻게 형태가 뭐였냐. 어떻게 보자기로 싸 왔느냐, 아니면 봉투에 넣었느냐. 쇼핑백에 담았느냐,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나중에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의자들이 그걸 깰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을 때도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시간은 어디냐, 형태는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특히 돈을 주고받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입이 얼마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정합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가서도 이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A 보좌관이라는 분은 자기는 받지도 않고 돌려준 적도 없다고 하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정치 관련한 수사는 큰 게 많은데그중의 일부를 수사하다가 더 큰 걸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뭘까. 그리고 보좌관 A씨한테 16시간 조사를 했다라는 게 아니, 나는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하면 16시간 조사할 내용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 그리고 혐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유추해서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애초에 수사를 맡은 경찰에 대해서도 또 늑장수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째됐건 김경 입국에 맞춰서 강제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 태도 그리고 의지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조기연]
저는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비판을 받았던 게 김경 시의원이 출국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들이 서울 경찰청으로 이첩받아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출국 당일에 사건 배당이 이뤄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추거나 봐주기 수사의 방향을 잡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경찰이 좀 더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지만 출국해버린 이후였기 때문에 그러면 입국의 일정에 맞춘 수사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경 시의원의 휴대전화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겠죠. 특히 돈거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네줬다는 돈이 현금 1억 원이고 그러면 건넨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성된 경위, 만들어진 경위,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할 거고요. 이게 반환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된 이후의 처분 과정과 관련해서 자택이라든가 필요한 물적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교묘하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건네졌다는 것이고 반환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무국장의 진술이 최초 부인하는 취지였다가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카페에서. 그게 돈인지 몰랐고 그냥 차에 실어줬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됐다가 반환됐다는 쪽으로 진술을 맞춘 거라고 하면 이 셋 간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경 시의원의 입국에 맞춰서 경찰이 신속하게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것 중 하나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단순히 프로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게 아니고 만약에 휴대전화를 바꿨거나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원영섭]
맞습니다. 특히 경찰의 늑장수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미국에 출국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영장을 칠 만한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휴대전화인데 그 휴대전화를 들고 미국으로 가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재가입을 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 어디 있으며 그것이 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안 했다는 점그리고 거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연석회담 제안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이번 돈 공천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저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대상도 그렇고 지금 공격의 대상을 민주당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이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된 수사대상은 당연히 지난 대선 국면에서 종교단체와 정치의 유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선에 관여하거나 당의 전당대회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각 교단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한 이 부분, 전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신천지를 왜 뺍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도 2021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체가 돼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고 그 대상은 민주당과 관련한 문제로 한정시켜놓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여기에 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고요.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유착 관련된 수사든 돈 관련된 수사든 국민의힘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똑같습니다. 아마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김정제 의원과의 통화 녹취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돈 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게 우연한 기회에 나와서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완벽히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이 사건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검에 응할 수는 없고요. 경찰 수사에 철저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택을 먼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귀국의 시간이 7시를 넘은 상황이었고요. 또 미국과는 시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가 몇 시까지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 얼마나 깊이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관심일 텐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응할까요?
[원영섭]
저는 조금 이례적으로 보여지는 게 보통 12시를 넘어가서 심야 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12시 안에, 그 전에 끝내려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석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리고 구속영장 같은 강제수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택을 방문해서 간다고 하면 몇 시나 될까요? 한 2~3시간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 기일을 잡아서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집에 갔다가 경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히셨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최소한의 양해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경찰에 출석시키도록 협의가 된 것 같고 경찰이 불렀다면 아마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본인이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데다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까지 조기입국과 수사 협조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과 지금부터의 수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전혀 없는 데다가 안 그래도 수사에 착수하기 전 갑작스러운 출국 등으로 해서 경찰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라든가 혐의 사실에 대한 일정 정 인정 그리고 증거인멸의 정황,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오늘 최대한 동의 하에 야간 심야 수사까지 진행한 후에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까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검 도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보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안에 장동혁 대표는 화답했지만 조국 대표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 주장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야당이 힘 모아서 특검하자는 그 대의명분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죠.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이고 사실 조국 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들이 지금 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특검의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사안이 어디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마치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명색이 야당의 대표라는 분인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건 경찰에서 그동안 출국금지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휴대폰 텔레그램 삭제 시도까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조국혁신당의 정의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납득 안 된 조국 대표의 행동입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했습니다. 자택을 방문했다가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차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1차 투표 결과 한병도·백혜련 의원 2명이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다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앞서서 저희가 한번 대담을 진행했고 그 사이에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이 됐고 원내대표는 결국 결선을 향하게 됐는데 한병도 대 백혜련, 백혜련 대 한병도, 아무래도 결선이 진행이 되니까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번 오늘 지도부 선거는 9명의 지도부 중에 4명을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그걸 보궐하는 선거이고 또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로 사퇴하면서 생긴 사태인데요. 저는 이게 언론에서나 일부에서는 친명의 친청, 이걸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측면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당원들 중에는 작년에 대통령실과 당 간의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서 그게 대통령과 대표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그런 분석들을 했는데 사실 당내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친청, 친명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원들은 그런 시각에서 어떤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거나 그런 의견을 당원 게시한 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정견 발표에서도 보면 후보들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란 청산을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들이지 대표와 대통령을 구분해서 누구에게 힘이 실리거나 이런 발언들이나 입장으로서 선거를 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청래 대표와 가깝다고 한 분을 표방한 분이 승리하고 친명을 표방한 후보가 1명이 탈락했다 이렇게 분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우선 원내대표 쪽은 큰 이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될 때도 친명 쪽,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진행했기 때문에 친명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한병도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도 그래도 친명 쪽으로 분류되는 분이라서 결선투표 간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이변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숫자적으로는 친청계라고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되기는 했어요. 친이재명계에서는 강득구 의원 혼자 됐기 때문에 선출만 따지면 숫자가 2:1이라서 그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될 때 그런 정치 지형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훨씬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강득구, 이건태, 이 두 의원의 득표 합산이 51%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문정복, 이성윤 이 두 분의 표 합산은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친명계 쪽에 전체적인 합산이 더 많았고 다만 강득구 의원 쪽으로 표가 쏠리면서 이건태 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 아무래도 친청계가 더 세리라는 예상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친명계 표들이몰아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합산의 수가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걸 감안을 하면 확실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일어났던 정치지형은 분명히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게 강득구 의원이었고유일하게 30%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하나 주목받았던 포인트가 김민석 총리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오는 8월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김 총리가 출마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의 전초전이다, 혹은 대리전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기연]
강득구 의원과 관련돼서는 김민석 총리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마는 8월 전당대회까지 예견하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운동 내지당원들의 표심이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는 조금 전에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체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소위 친명계라고 했던 분들이 51%로 과반수를 넘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성향, 친명과 친청으로 나뉘어서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누가 지금 지도부로서 더 적합하냐 하는 형식의 선호 투표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 성향 때문에 강득구 의원이 최대 득표를 했다.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당대회를 예비해서 당원들 간의 전략적 투표가 이어진 게 아니냐는 것은 다소 아직은 이르거나 과장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한다면 오늘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것을 넘어서서 당내 민주적 절차 그리고 권리당원 참여 확대, 계파 운영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대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앞서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였다가 부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었는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떤 입장을 또 추진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은 더 강력하게 1인 1표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에 이야기한 것도 최고위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 표를 조금 더 정청래 대표 쪽 사람들한테 몰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 한번 말을 뱉었는데 정치지형이 변경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당원 표를 더 몰아줘야 된다라는 특히 1인 1표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고위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가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죠. 전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는데 하루 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말이죠. 어떤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오늘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도부도 새로 구성돼서 재편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출석 소명이 있을 예정인데 적어도 이번 주까지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설명했지만 이건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폭로전으로 2주 이상 지속되고 있고 내용도 자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소명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줬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입장을 존중해 주기에는 상황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당으로도 같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김병기 의원은 아마 이 부분이 당에 얼마나 부담을 끼치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언급한 것처럼 애당의 입장에서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것이고요. 특별한 의미는 오늘 지도부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다시 구성돼서 내일부터 새롭게 중요한 원내 과제라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탈당을 해 주는 것이 당을 위한 길이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거고요. 만약에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서징계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기된 의혹의 개별 건수도 많은 데다가 하나하나 소명 자체도 간단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서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 측의 소명을 듣고 내일 당일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연이 되면 또 다른 부담과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고그래서 오늘 박수현 대변인 언급 중에는 혹시라도 비상징계 절차를 통해서 곧바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탈당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김병기 의원께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은 오늘부로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일부터는 갈 수 있도록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탈당 의사는 없다는 게 지금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제명까지 고려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말했거든요. 강선우 의원처럼 제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발언의 톤을 보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제발 좀 탈당해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는 모양새인데 제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탁을 왜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강선우 의원하고 너무나 다른 취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전에 탈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제명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광석화처럼 절차를 밟아서 제명 처리를 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며칠을 부탁할 만한 사항인지 납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보궐선거에서 그동안 당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김병기 의원 이슈, 강선우 의원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후보자들이 한마디씩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야기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관련한 일들 또 강선우 의원 말고도 이수진 전 의원의 공천 비리 탄원서, 투서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일들, 보좌관 관련한 갑질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김병기 의원한테 제대로 된 징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이게 휴먼 에러도 아니고 시스템 에러도 아니고 이런 갑질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존재하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냐 할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김병기 의원을 제대로 제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휴먼 에러가 아닌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시스템 에러를 넘어서 그 시스템이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읍소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신속하게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전에 박수현 대변인에 앞서서 들은 발언이 나오면서 김병기 의원의 입장이 추가로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오늘 많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내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할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전언도 있더라고요. 앞서서도 깜짝 유튜브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김 의원,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하게 될까요?
[조기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리심판원 회의 직전까지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겠죠. 어쨌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병기 의원도 최근의 당내 의원들의 상황이라든가 당내 분위기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까지 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경찰의 강제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언제쯤 또 어떤 속도로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오늘 당장 급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월요일부터 신속하게 수사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관계자인 보좌관 A씨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례차례, 물론 김경 시의원부터 저는 먼저 부를 것 같아요. 당장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김경 시의원부터 부르고 그러고 나서 강선우 의원을 부르는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특검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또는 덮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이건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일 수밖에 없고 특검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을 수사기관 또는 이재명 정부 모두 다 사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는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 의원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인데 잠시 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공항 모습을 전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현재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내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앞당겨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미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혐의에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의 일종의 감경을 위한 지금 수단이 아닌가 싶고요. 미국에서 이미 제출한 내용이 사실관계를 그냥 설명하는 진술서가 아니라 자술서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일정 정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돈을 취급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반환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반환받았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해서 공천의 편의 내지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가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요.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인정을 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분명한 감경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반감을 일정 정도 상쇄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오늘 귀국하는 즉시 경찰에서 소환을 통해서 바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의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자꾸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의심도 있는 상황까지를 충분히 경찰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너무 저희와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셔서 물도 편하게 드시면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귀국 의도가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중에 미국으로 출국한 점, 그리고 또 텔레그램을 탈퇴 후에 재가입한 정황 등 이런 것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인멸의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탈퇴하면 서버에서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에 출국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누구하고 만났을까 또는 미국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스스로 김경 시의원이 자초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특히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고려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김경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을 했고 다만 그 목적이 공천 헌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단수공천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그것이 공천헌금 목적이라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특히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 의원하고는 다르게 신속하게 제명을 했어요. 그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곳을 통해서 김경 시의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가 이루어지려고 시도가 될 텐데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입장을 공개하겠습니까?
[조기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또 본인이 이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 곧바로 출국함으로써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자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실제 공천 대가성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부적절한 돈거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죄송하다, 물의를 끼쳐 사과드린다 이런 정도 외에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그런 입장을 밝힐 경우에 수사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오늘 공항에서 어떤 공식적 입장을 밝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궁금한 점이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을 많이 샀는데 CES에 방문을 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엄지를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예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나는 떳떳하다는 의도가 섞인 모습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원영섭]
그런데 미국에 갈 때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가 사진 찍을 거니까와 같은 한국인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눈치채고 사진 찍어서 언론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고 하면 변호인은 아마 절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중, 삼중 당부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 또는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예정된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파를 예상한 게 아니었다면 대처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시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가 발표가 된 걸까요. 잠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서서 백혜련 후보와 함께 결선까지 치렀는데요. 결국 한병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 수락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후보 꺾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3선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임기는 4개월, 짧지만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서 굉장한 책임감과 그리고 당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거든요.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20% 합산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한병도 의원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지금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아마 소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기가 5월 중순까지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인데 그동안 맡을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천 수수 의혹에 대한 파장 수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입법 처리를 위한 협상력도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청와대와의 소통을 조율하는 부분도 역시나 맡은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나가고 있고요.
[앵커]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3선의 한병도 의원이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곧 소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병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기대 또 당원 여러분의 믿음,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존경하는 우리 박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후보님의 고견과 비전까지 모두 끌어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는 소식 현장 통해서 알아봤고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입국합니다. 현장 상황 보시죠.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내일 오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일정을 앞당겨서 현재 조금 전에 입국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최대한 빨리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바로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말 미국으로 떠나서 외유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까지 포착돼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공개된 모습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별다른 발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모자를 쓰고 귀국한 김경 서울시의원, CES 행사 참여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몰려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에 김경 시의원이 입국한 현장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저희가 전해 드리는 화면도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인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구합니다.
[앵커]
앞서서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관과는 말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어떠한 입장이라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 시의원, 침묵한 채 출국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귀국을 한 모습이고요. 취재진이 몰려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김경 서울시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김경 서울시의원 입국장에 침통한 표정으로 입국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의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바로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아직 관련된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의 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선거에서 단수공천 받은 점 등을 바탕으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별다른 입장은 역시나 밝히지 않은 것 같네요.
[조기연]
중요한 것은 지금 입국장을 나서서 어디로 향할지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바로 체포하지는 않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아마 입국 전에 관련돼서 수사 방법과 일시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냥 바로 귀가를 하면 그랬다가 다시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 경찰에 또다시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입국장을 벗어나서 경찰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정황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라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 증거인멸 행위를 어떻게 막겠냐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냥 저렇게 스스로 입국해서 나서고 있다면 다음 행보는 아마 경찰 수사가 아닐까 싶고요. 경찰은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오늘 조사를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법률단장님께서 전망하셨듯이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구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곳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나 심지어 검찰 조사도 내용 부인을 통해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언론에 그것도 영상으로 하는 것에 자기의 말이 잡히게 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나중에 철회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은 그게 적절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 야구모자가 저 나이대 여성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샀거나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아이템으로 착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보통 결백하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당함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하는데 시선을 피하고 언론을 피하고 어딘가 바쁘게 질문을 피하면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선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입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출국금지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고 현재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체포영장은 신청을 안 하고 임의동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당장 강제수사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먼저 왔고 자술서까지 제출했고 그리고 공천 헌금이었냐 아니냐는 이것은 약간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이지만 평가적인 요소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강제수사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하게 변호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적절한 날짜, 당연히 그것은 너무 늦어지지 않은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조사나 이런 걸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 화면상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한 것 같았는데 질문에 일부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도피성 출국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다. 앞서서는 개인 일정이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오래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출국을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돈을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술서의 내용이 시점이라든가 명분, 명목. 어떤 명목으로 전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인 거죠. 공천과 관련해서 건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자술서의 인정 취지가 그 부분까지 인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미 강선우,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통해서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감경하는 쪽으로 전략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인정해서 감경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무국장이 이미 경찰에 출석해서 16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과연 사무국장을 16시간씩 조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 그 장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면 관련돼서 경찰은 이미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김경 시의원이 자술서에서 돈 건네준 사실 외에 추가적으로 진술한 내용 외에도 경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술서처럼 인정하고 감경으로 갈지 아니면 돈을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이 아니라는 쪽의 주장을 이어갈지는 1차 수사를 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 또 강선우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인물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여기서 더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그러니까 돈을 준 장소, 시각 그리고 어떻게 형태가 뭐였냐. 어떻게 보자기로 싸 왔느냐, 아니면 봉투에 넣었느냐. 쇼핑백에 담았느냐,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나중에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의자들이 그걸 깰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을 때도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시간은 어디냐, 형태는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특히 돈을 주고받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입이 얼마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정합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가서도 이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A 보좌관이라는 분은 자기는 받지도 않고 돌려준 적도 없다고 하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정치 관련한 수사는 큰 게 많은데그중의 일부를 수사하다가 더 큰 걸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뭘까. 그리고 보좌관 A씨한테 16시간 조사를 했다라는 게 아니, 나는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하면 16시간 조사할 내용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 그리고 혐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유추해서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애초에 수사를 맡은 경찰에 대해서도 또 늑장수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째됐건 김경 입국에 맞춰서 강제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 태도 그리고 의지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조기연]
저는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비판을 받았던 게 김경 시의원이 출국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들이 서울 경찰청으로 이첩받아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출국 당일에 사건 배당이 이뤄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추거나 봐주기 수사의 방향을 잡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경찰이 좀 더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지만 출국해버린 이후였기 때문에 그러면 입국의 일정에 맞춘 수사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경 시의원의 휴대전화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겠죠. 특히 돈거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네줬다는 돈이 현금 1억 원이고 그러면 건넨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성된 경위, 만들어진 경위,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할 거고요. 이게 반환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된 이후의 처분 과정과 관련해서 자택이라든가 필요한 물적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교묘하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건네졌다는 것이고 반환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무국장의 진술이 최초 부인하는 취지였다가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카페에서. 그게 돈인지 몰랐고 그냥 차에 실어줬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됐다가 반환됐다는 쪽으로 진술을 맞춘 거라고 하면 이 셋 간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경 시의원의 입국에 맞춰서 경찰이 신속하게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것 중 하나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단순히 프로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게 아니고 만약에 휴대전화를 바꿨거나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원영섭]
맞습니다. 특히 경찰의 늑장수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미국에 출국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영장을 칠 만한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휴대전화인데 그 휴대전화를 들고 미국으로 가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재가입을 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 어디 있으며 그것이 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안 했다는 점그리고 거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연석회담 제안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이번 돈 공천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저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대상도 그렇고 지금 공격의 대상을 민주당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이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된 수사대상은 당연히 지난 대선 국면에서 종교단체와 정치의 유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선에 관여하거나 당의 전당대회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각 교단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한 이 부분, 전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신천지를 왜 뺍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도 2021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체가 돼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고 그 대상은 민주당과 관련한 문제로 한정시켜놓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여기에 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고요.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유착 관련된 수사든 돈 관련된 수사든 국민의힘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똑같습니다. 아마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김정제 의원과의 통화 녹취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돈 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게 우연한 기회에 나와서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완벽히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이 사건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검에 응할 수는 없고요. 경찰 수사에 철저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택을 먼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귀국의 시간이 7시를 넘은 상황이었고요. 또 미국과는 시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가 몇 시까지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 얼마나 깊이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관심일 텐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응할까요?
[원영섭]
저는 조금 이례적으로 보여지는 게 보통 12시를 넘어가서 심야 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12시 안에, 그 전에 끝내려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석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리고 구속영장 같은 강제수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택을 방문해서 간다고 하면 몇 시나 될까요? 한 2~3시간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 기일을 잡아서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집에 갔다가 경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히셨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최소한의 양해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경찰에 출석시키도록 협의가 된 것 같고 경찰이 불렀다면 아마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본인이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데다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까지 조기입국과 수사 협조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과 지금부터의 수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전혀 없는 데다가 안 그래도 수사에 착수하기 전 갑작스러운 출국 등으로 해서 경찰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라든가 혐의 사실에 대한 일정 정 인정 그리고 증거인멸의 정황,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오늘 최대한 동의 하에 야간 심야 수사까지 진행한 후에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까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검 도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보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안에 장동혁 대표는 화답했지만 조국 대표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 주장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야당이 힘 모아서 특검하자는 그 대의명분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죠.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이고 사실 조국 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들이 지금 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특검의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사안이 어디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마치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명색이 야당의 대표라는 분인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건 경찰에서 그동안 출국금지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휴대폰 텔레그램 삭제 시도까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조국혁신당의 정의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납득 안 된 조국 대표의 행동입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했습니다. 자택을 방문했다가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차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