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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6시간 넘게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곧 있을 <최후진술>과검찰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오늘 뉴스특보 김상일 정치평론가,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 본류 재판인 내란 혐의 재판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김상일]
본인의 심경이요? 본인의 심경은 계속해서 버티겠다, 반성은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이런 심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김상일]
반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결국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것은 실질적 계엄이 아니었다. 그냥 홍보용이었고 경고용이었다. 문제가 없다. 유혈사태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결과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실질성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홍보용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홍보의 힘,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앵커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앵커님들이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알려진 분들이니까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든. 대통령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앰프효과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이걸 썼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성을 따져보면 결과론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 그 과정상에 보면 위험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총기를 들고 비무장 시민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미국에서 이민국 경찰이 비무장 여성을 사살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젊은 군인들의 성숙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도 손에 땀을 쥐면서, 그러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박수 쳐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찔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윤석열 피고인 같은 성질을 못 참는 성격이었다면 거기서 한 발이라도 총기가 발포가 됐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실질적이지 않았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과 그리고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론가님께서 계엄 이후 1년 동안의 심경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결심공판이 오기까지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의동]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 한 번의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픈 기억이 남게 됐고요. 그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나뉘어져 있고 분열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처한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놓여 있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하고 정치가 한 방향으로 국민들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인 지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이 호수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유의동]
기존에 하셨던 말씀 그냥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주장이니까요. 당신의 주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특검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반응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김상욱 의원, 어쨌든 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 사형 구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역사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게 역사가 왜 기록이 되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하기 위해서 저는 역사가 기록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너무 쉽게 반복되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악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님께서 사형이라는 말을 쉽게 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의 판례 때문에 그 판례를 존중하는 구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때처럼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로써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민의 성숙도도 너무나 높아져 있고요. 민주주의도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 사회고 그리고 상호의존성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파급될 때 사회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회복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 하나의 벌로 백 개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백 개가 아니라 천만 개, 삼천만 개, 오천만 개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구형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형은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왔느냐, 그러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평론가께서는 신군부 시절보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해있기 때문에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점에서는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이번 특검 구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피고인 한 사람의 형량을 선언하는 제안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벌어진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판결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겠습니다마는 김상욱 의원이 얘기하셨던 표현은 특검의 구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구형일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구형일 것이냐, 상징적인 구형일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상징적 구형을 계속 주장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법의 영역에 가서 법적인 근거 조항에 맞춰서 그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사형과 또 오늘 특검이 구형할 구형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앵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사적 재판이라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형에 대해서 상징적이냐. 그러면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결국 계속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선고를 정할 거고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그 선고까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상일]
선고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선고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위헌이었던 것이 합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경솔하고도 무도한 이런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 잘못 생각하게 하는 오류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달그림자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분노가 이는 게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다르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저의 입장은 나 오늘 YTN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방송 나가면 바로 계엄사에 잡혀들어가는구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을 갖고 YTN 전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 상대 패널은 그런 압박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본인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죠. 돌을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그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때문에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계엄의 트라우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 탓과 국회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역공을 경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무위원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재판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휴정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4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인데 오늘 재판 일정이 빡빡합니다. 8명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단 최종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 같다는 취재진의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8분의 1도 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밝혔던 녹취 듣고 오셨는데 결국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발목잡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어요.
[유의동]
저도 시작부터 여태까지 재판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저 남탓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뼈아픈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 결과가 옳든 그르든,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최고 수장인 당신이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련의 주장들이 좀 더 어떤 측면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주장처럼 나는 이 계엄을 겁을 주려고 한 거다.경고성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부 다 부하들이, 아니면 참모들이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다라고 보면 맨 처음에 당신이 주장하셨던 그 가치와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미스매치가 되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서 저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코 보기에 편한 대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여러 차례 했던 말이고요.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한 말은 왜 국무위원들이 내가 비상계엄을 하면 당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안 해 줬느냐 이렇게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했던 거예요.
[김상일]
갈 때까지 간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아니까 신원식 장관을 김용현으로 교체한 겁니다. 그 역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몇과 도모하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황상 그렇잖아요.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언어도단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저걸? 진짜 말이 턱턱 막혀서 저 피고인은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구형과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안 그러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정말 어떤 큰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앵커]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두 분의 아쉬운 점을 들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던 만큼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법정에서 한 발언들 들어보시죠. 앞서서 평론가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유의동]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결심공판이 휴정한 상태고요. 잠시 후 4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내란재판이 병합돼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재판 그리고 구형량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더니 특검이 그럼 순서 바꿔서 빨리 진행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경전이 있으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렇게 발끈하지 않는 것이다.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김상일]
너무나 맞는 얘기죠. 프로는 모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재판장에 와서 할 소리가 아니고 그전에 이거는 언제까지 준비가 될 것이고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사전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것이죠. 정말 저건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것을 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사법의 장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을 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삼권분립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기본적으로 저기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법의 장, 판결의 장은 철저하게 판단과 판결의 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놔둬야지. 저기서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강성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어내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8명의 피고인의 모습을 저희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또 한꺼번에 구형량이 내려질 텐데 이런 모습 참 이례적이잖아요.
[유의동]
저도 재판정 모습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재판장에 가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있던 사건들, 판례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 저렇게 메머드급으로 피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랫동안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여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측면, 진행 측면이나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 거 아니냐, 기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답게 깔끔히 하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버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판사님 역할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김용현 변호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한 표현을 두고 한쪽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한쪽으로 예단을 갖고 있다고 비판을 할 거고요. 그전에는 또 민주당 측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지귀연 재판부를 한참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판결 내용을 보고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시간이 짧게 끝났다, 늦게 끝났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저쪽 편인 것 같다, 우리 편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대안은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하상 변호사에게 남의 말 막으시는 분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논하는가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거든요.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이런 거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들은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보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보호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장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후대에서 가장 역사가들이 많은 연구를 할 한복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갈등이 너무 심해져 있다. 지금 너무 심해져 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합과 화합의 길로 돌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진실의 바탕 위에서 화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의 시작점, 여명. 지금 여명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진실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하루빨리 갈등의, 그리고 분열의, 혐오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귀연 판사님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투명성이나 소통을 강화해서 졸속이라는 내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논란을 잠재우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갈등의 시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위기로 치닫는 이 시간을 줄여주는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분열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형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대립 같은 것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올 구형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선고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분열들이 점차 통합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미래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재판부가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역시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의회라든지 이 안에서 슈퍼여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야당을 상대로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국정 운영의 묘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야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여당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품고. 어차피 책임은 여당 손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게 1심입니다마는 결국 저게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라도 민주당이 여당다운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는 확실히 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분분한데 오늘 만약 중형이 구형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유의동]
저는 저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 당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변화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실천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시했던 비전에 충분히 걸맞지 않은 실천들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정치적인 행위, 변화, 실천들을 이끌어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박수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의 판단 외에 정치적인 실천의 시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한 음성 파일이또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전화 녹취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혜훈 후보자가 당시 보좌진에게 전화한 거라고 합니다. 밤 10시 반에 이런 전화 받으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국회는 의장님이나 저나 다 있었지만 국회의원에게 절대적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면직제도라고 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보좌진의 월급은 월급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인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생사여탈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요. 저게 상대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면 저는 그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빨리 보이셔야 한다고 봐요. 제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저런 것에 휘말렸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폭언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잘라서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악마처럼 보일 겁니다.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직접 보듬는 일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것이다,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갑질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는데 또 이혜훈 후보자 꼼수로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용산의 전셋집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부모님의 세대주로 유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후보자 남편은 청약가점 74점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최점가점이 74점으로 턱걸이를 한 거죠.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지 몰랐고, 평일엔 장남은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자리에 부적합하다는 답변은 47%로, 적합하다는 답변 16%를 크게 웃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갑질 논란에 이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이것도 위장미혼이다, 청약가점을 위장해서 받은 것 같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위장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미혼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유의동]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위장이혼이라고 들어서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장이혼까지 시킬 일인가라고 자세히 신문을 보니까 위장미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신조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당연히 부모님이 모르실 수 있죠. 혼인신고 안 한 것을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꼭 알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다만 7개월 동안 안 했다가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2~3일 이후 있다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연성이 상당히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가점을 몇 점을 더 받고 몇 점을 덜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건은 굳이 인사청문회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가 19일인가 한참 더 남았던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아파트가 몇십 억인지 가점이 몇 점인지 이 숫자까지 듣게 하는 건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빨리 지명 철회로 마무리를 짓는 게,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을 찾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대통령께서는 이혜훈 후보자를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걸 목적에 두고 지명하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지금 국민이 통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뉴스들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신혼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중에 아들이 직장에 있는 세종시에 살았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혼인 며느리가 신혼집에 혼자 살다가 주말에는 시부모님댁에 가서 남편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꼼수청약이다, 이런 게 천하람 의원실에서 오늘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꼼수청약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한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질논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저는 청문회 통과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혜훈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국민의힘에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명 소절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한복판에 도드라지는 정치인입니다.그러면 타 진영에서 누군가를 발탁하고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릴 때 그 진영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0년간 국민의힘이 대표선수로 내놓은 정치인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같은 의혹이 이제서야 밝혀진 건 사실 양당이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 검증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김경 서울시 의원이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밝은 색 후드점퍼에 모자,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엄지척을 해 보이는 이 여성바로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시의원은 현지시간 6일,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목에 건 출입증에는 영문 이름과 함께 '서울시'라고 소속이 적혀있고 출입증은 서울시 산하 기관을 통해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시의원은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한 한식당에 방문해가족,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경찰 조사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뜬금없이 CES 행사장에서 포착되면서 도피성 출국이란 지적에 더해 사실상 외유를 즐기러 간 거 아니냐는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신의 1억 현금 수수 의혹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데 본인은 미국 가서 CES에서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 가운데 미국에서 휴대폰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의심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의동]
이게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캐치 미 이프 캔인가. 사기꾼이 계속 경찰을 따돌리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다고 해서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어떻게 광역자치단체 의원이 저런 큰 혐의, 전국적인 뉴스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미국으로 유유히 가고 거기서 보란 듯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엄지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다니고. 그 사이에 모든 증거들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있고. 아마 미국에 간 이유가 공범자들하고 입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입도 맞추고 증거도 인멸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끌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멀어지고 나면 그때 조용히 나타나서 혐의가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그런데 저게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저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합니다마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결과를 얻으려면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타났다 없어졌다, 엄지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부실수사 아니면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거들이 없어지고 또 입을 맞추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경찰에 자술서를 김경 시의원이 경찰에 냈어요. 협조를 하면서도 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김상일]
국민들의 일반상식으로 보면 사안의 엄중한 비례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는데.
[앵커]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 정리해 드리고요. 말씀 이어가시죠.
[김상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성에는 맞지 않는다. 수사가 너무 강도가 약하고 본인은 지나치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인을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저렇게 뻔뻔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사 하나만 나도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그런데 이렇게 떠들썩한데 저렇게 하고 다니는 뻔뻔함은 진짜 이제는 저렇게 뻔뻔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건가라는 국민들에게 자괴감과 허탈감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치의 이미지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나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의 이미지가 요즘 나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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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6시간 넘게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곧 있을 <최후진술>과검찰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오늘 뉴스특보 김상일 정치평론가,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 본류 재판인 내란 혐의 재판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김상일]
본인의 심경이요? 본인의 심경은 계속해서 버티겠다, 반성은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이런 심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김상일]
반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결국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것은 실질적 계엄이 아니었다. 그냥 홍보용이었고 경고용이었다. 문제가 없다. 유혈사태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결과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실질성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홍보용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홍보의 힘,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앵커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앵커님들이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알려진 분들이니까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든. 대통령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앰프효과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이걸 썼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성을 따져보면 결과론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 그 과정상에 보면 위험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총기를 들고 비무장 시민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미국에서 이민국 경찰이 비무장 여성을 사살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젊은 군인들의 성숙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도 손에 땀을 쥐면서, 그러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박수 쳐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찔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윤석열 피고인 같은 성질을 못 참는 성격이었다면 거기서 한 발이라도 총기가 발포가 됐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실질적이지 않았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과 그리고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론가님께서 계엄 이후 1년 동안의 심경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결심공판이 오기까지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의동]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 한 번의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픈 기억이 남게 됐고요. 그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나뉘어져 있고 분열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처한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놓여 있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하고 정치가 한 방향으로 국민들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인 지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이 호수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유의동]
기존에 하셨던 말씀 그냥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주장이니까요. 당신의 주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특검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반응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김상욱 의원, 어쨌든 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 사형 구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역사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게 역사가 왜 기록이 되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하기 위해서 저는 역사가 기록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너무 쉽게 반복되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악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님께서 사형이라는 말을 쉽게 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의 판례 때문에 그 판례를 존중하는 구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때처럼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로써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민의 성숙도도 너무나 높아져 있고요. 민주주의도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 사회고 그리고 상호의존성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파급될 때 사회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회복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 하나의 벌로 백 개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백 개가 아니라 천만 개, 삼천만 개, 오천만 개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구형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형은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왔느냐, 그러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평론가께서는 신군부 시절보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해있기 때문에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점에서는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이번 특검 구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피고인 한 사람의 형량을 선언하는 제안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벌어진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판결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겠습니다마는 김상욱 의원이 얘기하셨던 표현은 특검의 구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구형일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구형일 것이냐, 상징적인 구형일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상징적 구형을 계속 주장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법의 영역에 가서 법적인 근거 조항에 맞춰서 그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사형과 또 오늘 특검이 구형할 구형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앵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사적 재판이라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형에 대해서 상징적이냐. 그러면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결국 계속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선고를 정할 거고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그 선고까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상일]
선고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선고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위헌이었던 것이 합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경솔하고도 무도한 이런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 잘못 생각하게 하는 오류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달그림자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분노가 이는 게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다르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저의 입장은 나 오늘 YTN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방송 나가면 바로 계엄사에 잡혀들어가는구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을 갖고 YTN 전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 상대 패널은 그런 압박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본인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죠. 돌을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그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때문에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계엄의 트라우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 탓과 국회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역공을 경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무위원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재판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휴정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4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인데 오늘 재판 일정이 빡빡합니다. 8명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단 최종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 같다는 취재진의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8분의 1도 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밝혔던 녹취 듣고 오셨는데 결국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발목잡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어요.
[유의동]
저도 시작부터 여태까지 재판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저 남탓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뼈아픈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 결과가 옳든 그르든,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최고 수장인 당신이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련의 주장들이 좀 더 어떤 측면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주장처럼 나는 이 계엄을 겁을 주려고 한 거다.경고성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부 다 부하들이, 아니면 참모들이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다라고 보면 맨 처음에 당신이 주장하셨던 그 가치와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미스매치가 되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서 저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코 보기에 편한 대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여러 차례 했던 말이고요.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한 말은 왜 국무위원들이 내가 비상계엄을 하면 당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안 해 줬느냐 이렇게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했던 거예요.
[김상일]
갈 때까지 간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아니까 신원식 장관을 김용현으로 교체한 겁니다. 그 역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몇과 도모하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황상 그렇잖아요.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언어도단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저걸? 진짜 말이 턱턱 막혀서 저 피고인은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구형과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안 그러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정말 어떤 큰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앵커]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두 분의 아쉬운 점을 들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던 만큼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법정에서 한 발언들 들어보시죠. 앞서서 평론가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유의동]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결심공판이 휴정한 상태고요. 잠시 후 4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내란재판이 병합돼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재판 그리고 구형량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더니 특검이 그럼 순서 바꿔서 빨리 진행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경전이 있으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렇게 발끈하지 않는 것이다.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김상일]
너무나 맞는 얘기죠. 프로는 모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재판장에 와서 할 소리가 아니고 그전에 이거는 언제까지 준비가 될 것이고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사전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것이죠. 정말 저건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것을 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사법의 장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을 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삼권분립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기본적으로 저기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법의 장, 판결의 장은 철저하게 판단과 판결의 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놔둬야지. 저기서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강성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어내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8명의 피고인의 모습을 저희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또 한꺼번에 구형량이 내려질 텐데 이런 모습 참 이례적이잖아요.
[유의동]
저도 재판정 모습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재판장에 가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있던 사건들, 판례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 저렇게 메머드급으로 피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랫동안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여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측면, 진행 측면이나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 거 아니냐, 기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답게 깔끔히 하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버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판사님 역할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김용현 변호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한 표현을 두고 한쪽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한쪽으로 예단을 갖고 있다고 비판을 할 거고요. 그전에는 또 민주당 측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지귀연 재판부를 한참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판결 내용을 보고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시간이 짧게 끝났다, 늦게 끝났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저쪽 편인 것 같다, 우리 편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대안은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하상 변호사에게 남의 말 막으시는 분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논하는가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거든요.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이런 거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들은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보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보호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장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후대에서 가장 역사가들이 많은 연구를 할 한복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갈등이 너무 심해져 있다. 지금 너무 심해져 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합과 화합의 길로 돌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진실의 바탕 위에서 화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의 시작점, 여명. 지금 여명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진실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하루빨리 갈등의, 그리고 분열의, 혐오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귀연 판사님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투명성이나 소통을 강화해서 졸속이라는 내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논란을 잠재우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갈등의 시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위기로 치닫는 이 시간을 줄여주는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분열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형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대립 같은 것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올 구형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선고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분열들이 점차 통합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미래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재판부가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역시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의회라든지 이 안에서 슈퍼여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야당을 상대로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국정 운영의 묘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야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여당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품고. 어차피 책임은 여당 손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게 1심입니다마는 결국 저게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라도 민주당이 여당다운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는 확실히 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분분한데 오늘 만약 중형이 구형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유의동]
저는 저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 당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변화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실천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시했던 비전에 충분히 걸맞지 않은 실천들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정치적인 행위, 변화, 실천들을 이끌어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박수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의 판단 외에 정치적인 실천의 시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한 음성 파일이또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전화 녹취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혜훈 후보자가 당시 보좌진에게 전화한 거라고 합니다. 밤 10시 반에 이런 전화 받으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국회는 의장님이나 저나 다 있었지만 국회의원에게 절대적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면직제도라고 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보좌진의 월급은 월급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인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생사여탈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요. 저게 상대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면 저는 그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빨리 보이셔야 한다고 봐요. 제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저런 것에 휘말렸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폭언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잘라서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악마처럼 보일 겁니다.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직접 보듬는 일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것이다,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갑질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는데 또 이혜훈 후보자 꼼수로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용산의 전셋집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부모님의 세대주로 유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후보자 남편은 청약가점 74점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최점가점이 74점으로 턱걸이를 한 거죠.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지 몰랐고, 평일엔 장남은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자리에 부적합하다는 답변은 47%로, 적합하다는 답변 16%를 크게 웃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갑질 논란에 이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이것도 위장미혼이다, 청약가점을 위장해서 받은 것 같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위장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미혼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유의동]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위장이혼이라고 들어서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장이혼까지 시킬 일인가라고 자세히 신문을 보니까 위장미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신조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당연히 부모님이 모르실 수 있죠. 혼인신고 안 한 것을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꼭 알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다만 7개월 동안 안 했다가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2~3일 이후 있다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연성이 상당히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가점을 몇 점을 더 받고 몇 점을 덜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건은 굳이 인사청문회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가 19일인가 한참 더 남았던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아파트가 몇십 억인지 가점이 몇 점인지 이 숫자까지 듣게 하는 건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빨리 지명 철회로 마무리를 짓는 게,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을 찾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대통령께서는 이혜훈 후보자를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걸 목적에 두고 지명하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지금 국민이 통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뉴스들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신혼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중에 아들이 직장에 있는 세종시에 살았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혼인 며느리가 신혼집에 혼자 살다가 주말에는 시부모님댁에 가서 남편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꼼수청약이다, 이런 게 천하람 의원실에서 오늘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꼼수청약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한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질논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저는 청문회 통과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혜훈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국민의힘에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명 소절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한복판에 도드라지는 정치인입니다.그러면 타 진영에서 누군가를 발탁하고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릴 때 그 진영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0년간 국민의힘이 대표선수로 내놓은 정치인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같은 의혹이 이제서야 밝혀진 건 사실 양당이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 검증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김경 서울시 의원이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밝은 색 후드점퍼에 모자,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엄지척을 해 보이는 이 여성바로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시의원은 현지시간 6일,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목에 건 출입증에는 영문 이름과 함께 '서울시'라고 소속이 적혀있고 출입증은 서울시 산하 기관을 통해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시의원은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한 한식당에 방문해가족,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경찰 조사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뜬금없이 CES 행사장에서 포착되면서 도피성 출국이란 지적에 더해 사실상 외유를 즐기러 간 거 아니냐는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신의 1억 현금 수수 의혹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데 본인은 미국 가서 CES에서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 가운데 미국에서 휴대폰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의심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의동]
이게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캐치 미 이프 캔인가. 사기꾼이 계속 경찰을 따돌리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다고 해서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어떻게 광역자치단체 의원이 저런 큰 혐의, 전국적인 뉴스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미국으로 유유히 가고 거기서 보란 듯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엄지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다니고. 그 사이에 모든 증거들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있고. 아마 미국에 간 이유가 공범자들하고 입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입도 맞추고 증거도 인멸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끌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멀어지고 나면 그때 조용히 나타나서 혐의가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그런데 저게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저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합니다마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결과를 얻으려면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타났다 없어졌다, 엄지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부실수사 아니면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거들이 없어지고 또 입을 맞추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경찰에 자술서를 김경 시의원이 경찰에 냈어요. 협조를 하면서도 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김상일]
국민들의 일반상식으로 보면 사안의 엄중한 비례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는데.
[앵커]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 정리해 드리고요. 말씀 이어가시죠.
[김상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성에는 맞지 않는다. 수사가 너무 강도가 약하고 본인은 지나치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인을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저렇게 뻔뻔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사 하나만 나도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그런데 이렇게 떠들썩한데 저렇게 하고 다니는 뻔뻔함은 진짜 이제는 저렇게 뻔뻔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건가라는 국민들에게 자괴감과 허탈감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치의 이미지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나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의 이미지가 요즘 나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의동 전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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