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대안, 트럼프 언급한 전쟁상태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나 전쟁상태 종식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관련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누리집에 공개한 대통령 국빈 방중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한사코 거부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한 대안이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나 전쟁상태 종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했다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한중 정상이 비핵화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앞세울수록 멀어지는 역설적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가급적 조기에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3월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 북미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