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중 정상, 협력 강화 논의...한한령 해제는 언제쯤?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9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은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연쇄 면담을 나눴는데요. 이와 함께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내용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2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성과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강준영]
표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별로 없죠. 다만 작년에 11월 1일날 두 분이 만나셨고 두 달 만에 또 만나는 거는 그만큼 상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요성을 서로 인정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중미 갈등이라든가 이런 한중을 덮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호 간의 인식, 서로 갖고 있는 인식을 교환하고 실질적으로는 양자 문제 처리, 특히 경제라든가 민생.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한한령 관련 직접적으로 경제와 연계되는 얘기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인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의식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투트랙으로 경제나 사회, 문화 분야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것의 계기를 지난 1차,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던 서해 구조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내 차관급 경계 협정이 열릴 수 있을까요?

[강준영]
계속해서 서해 구조물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서해 바다가 약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배타적 경제수역을 양쪽에서 200해리씩 인정을 하면 바다가 700km 이상 돼야 서로 가르는데 그걸 못해서 잠정조치수역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잠정조치수역이 존재하는 한 저런 분쟁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잠정조치수역은 어업과 항행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어업설비라고 하면서 대형 구조물 2개를 갖다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면서 또 관리시설까지 하나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레이더도 설치돼 있고 헬기장도 있고 군인으로 보이는 1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업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 원래 어업협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중국이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차 시진핑-이재명 이 회담에 이 대통령이 저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부터 두 달이 갔잖아요. 아마 물밑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워딩을 보면 어쨌든 건설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이건 어업설비니까 우리가 국제법 위반한 것도 아니고 얘기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입장을 견지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는 분명하게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경계획정이 돼야 저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번 정도 회담을 했어요, 수교 이후에. 그런데 어느 국가가 조금이라도 자기 바다의 주권이 상대방으로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그전에는 국장급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층차에서 그리고 특히 한중 양국 정상이 서해 구조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진전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사실은 지금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중국 수역으로 가면 돼요. 중국 수역에 하면 자기 수역에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반중감정, 혐중 감정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서해 바다는 한중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있어요. NLL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서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한령 완화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한한령은 중국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풀어달라고 할 수 없는데 이번에 문화교류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 더 나간 거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문화 교류, 한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걸 약간 구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게임 산업이라든가 한국이 일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한류 문화의 하나고 문화 콘텐츠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는 문화산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K팝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데 거기에 문화산업이 중국의 문화산업을 위협하거나 저해가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어쨌든 양 정상 간에 이런 얘기들이 11월에도 나오고 또 나왔으니까 전면 해제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점진적으로 가는 거고 소비되는 겁니다, 문화는. 그러니까 조금은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강준영]
해석은 다 할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 비핵화를 북한에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천명했고 또 헌법에 우리는 핵보유국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핵 문제 가지고 비핵화나 폐기나 이런 것 갖고 하려면 우리하고 대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축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빠졌고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중국한테도 느껴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일부는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못할 만큼 북한이 완고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핵보유국이니까 이제 핵감축으로 가야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핵이 더 공고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비핵화에 관한 논의들은 앞으로 한중이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노력해야 할까요?

[강준영]
한반도 평화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반도에 분란이 나거나 또는 북한의 고집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대비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도 늘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아주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도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하는데 창의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어도 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NPT 체제에 다시 복귀를 하고 IAEA 사찰을 다시 받는 시스템, 이래서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중국이 만드는 창의적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에 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숙제기도 하고요. 이건 한중 양국 공통의 숙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UN안보리에서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관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대치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친미, 반미가 나눠져서 대립하는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안보리 회의를 열면 항상 늘 같은 편이에요. 최종적인 생각은 다르더라도 미국을 앞에 두고 그러는 건데. 지금 미국의 소위 마두로 체포 행위는 사실은 UN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위반한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자위권을 발동해서 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잡았다고 하는데 UN헌장에 의하면 무력으로 공격을 받았거나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압도적인 정보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중국의 중남미 일대일로 거점 지역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공망 이런 것도 중국이 깔아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지금 현재 세계 1위입니다. 17%나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러시아도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미 베네수엘라 플러스 중국과 러시아까지 뭉치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앞으로 중남미 지역 특히 반미 전선 형성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저러한 행동,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계속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응징 이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야말로 신제국주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런 설전이 오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기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둘러싸고 굉장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