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중 정상, 2달 만에 만난다...국제 정세 '요동' 변수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북한 도발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두 정상의 만남은어떤 모습일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한중 정상이 만나는데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게 경주 APEC 이후 두 달 만이잖아요.

[차두현]
작년 11월 이후 두 달 정도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새해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이례적이라면서요?

[차두현]
아무래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라는 건 최대의 무역 파트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날 한중 정상회담 때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이 선언됐고 지금 이 탄력을,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특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될 동인이 존재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작년에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북중러 3각 연대를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의 긴밀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도 그에 상응하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 한중 모두에 양자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양자의 이익 덕분에 이렇게 이례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거론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문성묵]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을 했고요. 그러려면 대화의 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수년 동안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는 필요 없다, 안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결국 대화와 관계 복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런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니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올해 4월이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거죠. 작년 경주에서는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미북,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고 싶은데사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서.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갈 때 김정은을 다시 초청해서 거기서 만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과거 2019년에 했듯이 한반도에서 다시 만나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핵문제 해결이거든요, 비핵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북한 입장을 고려해서 그 언급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중국이 거듭 얘기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했고 특히 한국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에서도 결국은 한국을 중국에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관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 간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텐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잖아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벽란도 정신을 강조했어요. 이게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경제 협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차두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과거에 중국의 각종 왕조들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도 꼭 의견이 맞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견도 분명히 존재했고 서로 견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른 협력은 계속되어 왔거든요. 지금도 한중 간에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만큼 한중 간에 교류 협력의 역사성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오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한령에 방점을 둔 걸까요?

[문성묵]
네, 한한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중국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면 명백히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그동안 쭉 해 왔던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정리가 되고 풀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문화 분야,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함께 문화 분야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발전시키는 데 한중이 협력할 수 있다면 훨씬 좋다. 그건 한한령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회담 이후에 이를테면 한중이 함께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복원된다든지 하면 이번 회담의 가시적인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결과가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누고 나서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협력이나 안보, 한반도 비핵화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할까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MOU도 체결되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에 얘기했던 단순한 경제협력이란 원칙을 넘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이 합의되느냐, 이게 경제 분야에서는 필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같이 엮여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태의 재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완전한 제재의 해제, 이게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있겠고. 안보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문성묵 센터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그냥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다분히 접근이 양비론적인 사고예요.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북한 책임도 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얘기될 때는 결국 이 책임이 북한 쪽에 집중되거든요. 그동안 북중 관계를 생각해서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이런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국의 변화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그 건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을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베네수엘라 원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든지 파나마라든지 미국 코앞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익을 해치는 듯한 그런 조치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런 조치를 그냥 좌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런 결정, 다시 말하면 결단 조치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별로 좋지 않게 할 수 있는 껄끄러운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국이 이번 베네수엘라에 무슨 영향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에 그 얘기를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만큼 여러 가지 제안 사항,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그러나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그 복원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의식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어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묻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 .

[차두현]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회담 분위기를 굉장히 어색하게 할 수가 있고. 사실 이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도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는 압력성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안 나오기를 기대해야죠,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앵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힘에 의한 축출을 단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힘으로 인한 현상 변경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직접 했단 말이죠. 그럼 중국이 또 대만을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차두현]
아니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교훈이 나올 수 있어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냐면 사실은 이게 마두로가 체포된 게 중국 특사단을 만나고 난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일 수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힘을 보여주는, 우리는 충분히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특히 갈등이나 이런 걸 관리해 나갈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이 오히려 대만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힘이 있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이점이라는 점에 교훈에 중점을 둔다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를 딱 핀포인트식으로 찍어내는 이런 방식에 중국이 더 과감해질 가능성도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난감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이슈라든지 타이완 이슈라든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합니까?

[문성묵]
우리 외교부에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그런 입장은 이미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쨌든 평화적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 자체는 사안들이 꼬이고 겹쳐서 미중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의 기본 방침은 국익에 바탕을 둔 실리 외교, 실용 외교.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대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에 이미 한중이 합의한 그 원칙,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이건 미국도 같은 입장이니까요.

[앵커]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저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 그러나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와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4월로 미중 정상회담이 그대로 열릴지, 계속해서 기대는 모으고 있는데 그때까지 미중 간에 지금 베네수엘라로 시작된 갈등이 커진다면 회담은 어떻게 될까요?

[문성묵]
기본적으로 보면 4월 미중 정상회담은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은 작년 APEC 계기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큰 그림들, 전략 경쟁은 앞으로 지속된다. 그러나 너무 양측 다 극한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이런 정책은 펴지 말자는 게 무역 부분을 넘어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커다란 함의였거든요. 다만 그 당시도 이게 무조건 이제는 아무런 이견이 부각되지 않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양측 다 누가 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잘한, 어떻게 보면 서로 건드려보기죠. 이건 있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문제로 시작됐지만 1년간 당시에 휴전하기로 했던 관세 문제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커다란 그 위에 있는 상위의 합의, 그래도 군사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극단적인 아니면 완전한 공급망의 단절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쟁은 하지 말자는 것에는 일단 서로는 합의를 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보면서 간담이 서늘했을 사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다라는 정치권 분석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이송, 여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시점이 일치가 됐고 또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국제적 사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핵무력을 계속 구도화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같지 않은 핵 강국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앵커]
오히려 핵에 대한 집착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문성묵]
그럼요. 오히려 집착도 강화하고 핵의 보유를 더 정당화하고 비핵화를 거부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일이고 그런 얘기 나누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했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와 업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결속, 그다음에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를 깔보지 마라.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차두현]
북한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나는 마두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동기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위축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에 들어서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정거리라든가 이걸 보면 주로 사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런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ICBM의 또 한 번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발사, 이건 당분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자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더 자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문성묵]
거론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NPT를 거론하면서 국제 비확산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핵 보유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애써서 관계를 복원하고 전면 복원하기로 한 한중 관계를 흐트리거나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2017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한령 발효를 하고 우리가 그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동안 공들여 한중관계를 애써서 쌓아왔던 공든 탑도 무너져버렸고요. 핵심 잠수함은 이미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를 그르치기보다는 적어도 한중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한국을 미국 사이에서 중국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드디어 이어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