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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오늘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오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이어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악화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난해 11월에 APEC에서 만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완전하게 복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죠. 한한령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더 강화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친중이냐 친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한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우리로서는 비핵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밀착되고 있는데 북중관계보다는 북러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 같기는 한데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복원한다든지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1차적인 안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미 공조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또 미국과 일본이 만날 것이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도 만날 예정인데 특히 타이완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관계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나름의 한미 동맹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가 한중 관계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인데 이미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얘기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 한중 관계에서 의제로 오를 텐데 중국도 아마 우리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걸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이 대통령이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금 지렛대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11월달에 경주 APEC에서 한중 정상이 만났는데 불과두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마 한중 정상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빠르면 올해, 내년쯤에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일 관계도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15조 원 정도의 군사물자를 판매했거든요. 그게 최첨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의 독립에 대한 문제는 그 나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셰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의 관영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그런 원칙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중립적인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게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꼭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과거 진보 정권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때 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역할들이 지난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타개책을 만드려면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외교적 협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상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방중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한중 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든가 협력을 다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이어가보면 이번 작전이 마두로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 밀착 행보를 보이는 점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면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중관계는 일단 서로 패권경쟁을 하는 패권 국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밀착하니까 미국이 경계한다? 저는 이런 분석보다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것이고. 양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베네수엘라 공격한 문제 같은 경우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도. 마약 국가니까 마약을 미국에 파는 나라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공격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살하고 그랬잖아요, 배를 공격해서 했는데 그런 마약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베네수엘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좀 단절시키고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했을 법해요.
명분은 마약 퇴치고 마약 테러 국가를 응징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패권국가의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건 숙명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권 들어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반감을 갖는 외교는 아주 저급한 외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외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정상국가가 된 거예요, 이제. 내란 상황을 딛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고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첨단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필요한 거예요,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동북아의 안보 환경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고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다. 이게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복잡해요.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한미일 공조도 필요한 것이고. 중국으로서도 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문제라든지 특히 타이완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관계는 점점 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지정학적인 관계에 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류를 제한한다고 하는 한한령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해구조물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철현]
저는 첫술에 배부를리는 없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한중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매년 일단 한중 정상이 만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큰 욕심을 내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6년 만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는 시진핑 추석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통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주력 수출시장이 미국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기지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1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협력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이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중국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원자력잠수함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때만 해도 그건 즉각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었지만 한국에 건설하려고 하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중 간의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던 관계들이 정상 복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천명합니다.
[앵커]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을 보면 내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모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납니다. 경제 분야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최창렬]
미국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중국 방문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SK, 현대차 많이 가요, LG그룹 회장도 가고. 기술 분야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MOU 같은 게 많이 체결될 겁니다. 특히 우리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첨단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니까. 그런 데서 경쟁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보완할 게 대단히 많죠.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도 상의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한중회담 관련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를 비하했다는 과거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김철현]
본인이 제가 볼 때 교회의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교도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보좌관에 대해서 막말한 것, 보좌관에 대해서 갑질한 것, 거기다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폭로성의 제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과거 이혜훈 의원이 보면 국회의원 하는 시절에도 보면 보좌관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 방은 근무하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고 공익제보성의 제보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을 소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이어진다면 본인도 심각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고민할 타임이 아닌가. 특히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우자가 2000년도에 인천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2000년도 당시에, 그때가 IMF 끝나고 난 다음에 1~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13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억 원 투자할 수 있었던 여력이 된다면 그만큼 확실하게 개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투기 논란에 갑질 논란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사실상 저는 이혜훈 후보가 계속적으로 사태를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논란들 외에도 앞서 고성이라든지 폭언 관련된 녹취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끌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장철민 의원이 아주 명시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박홍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슬람교에 관련된 문제는 10년 전 발언이니까 자기의 개인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신중하지 못하죠.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거의 비방에 가까운. 이건 사려깊은 사람이 절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슬람교를 비방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맨 처음에 터져나왔던 게 인턴 직원에 대한 폭력적 발언 같은 것. 계속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그것도 꽤 오래되기는 오래됐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투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아까 김철현 위원 말씀처럼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게 이번에 상당히 중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내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취지가 완전히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인사를 했다고 봐요.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이 적어도 야권에서는, 그 당시 여권일 때도 있었고 야권일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막 터져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명분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판단은 각자 하는 건데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인사청문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후보자 요인도 있고 그 당시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여야 관계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경우는 같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그때 여야 관계가 그런 대로 괜찮으면 통과될 때도 있고 여야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 상태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후보자 요인, 정치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건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여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굳이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이걸 굳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앵커]
낙마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이 인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또 봐야 알겠죠. 여론 형성의 향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했던 인물인데 왜 모든 비난을 정부에 돌리냐, 이런 반박도 있거든요.
[김철현]
민주당에서 누워서 침 뱉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대통령의 실용인사 또는 통합인사를 할 것 같았으면, 일단 국민의힘에 추천을 의뢰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불리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보면 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5번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앞으로 공천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천시스템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후보였는데 왜 이런 후보들이 5번에 걸쳐서 공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워서 침 뱉기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수 인사를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분이 추천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검증 추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정권 초반에도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통령이 추천하면 그냥 검증 없이 그냥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구나 이런 뜻이어서 그대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이 그냥 보수인사를 추천하고 이런 분이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추천안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통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추천한다고 해서 검증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실의 공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 그리고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여전히 후폭풍이 강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도 했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건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나올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얘기가 나온 게 구의원들, 김병기 의원 지역구의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가 지난 총선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한 문제는 지방선거 때 이야기고, 2022년도 이야기고. 지금 그 얘기는 2024년 총선 전 이야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줬는데 돌려줬다. 그런데 그 탄원서를 냈는데 그게 당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다. 그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다, 이런 논리들인데. 그거는 명확히 봐야 알겠죠.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또 야권에서 수그러들었던 김현지 이슈를 또 꺼낸 거예요. 이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거기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끌어들이고. 이게 본질이 전혀 아니죠. 김병기 의원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돈을 얼마만에 돌려줬는지 이런 게 본질인 것이지 이걸 갑자기 문제를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출석 때 계속 논란이 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또 이러는 건 이건 대단히 정치적이라서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때 그 돈을 받았으며, 돌려줬으며, 돌려준 경위라든지 얼마만에 돌려줬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수사로 밝힐 문제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 끌어들이고 김현지 실장 끌어들이고 전혀 아닌 것이죠, 이건.
[앵커]
위원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잡힐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때 탄원서를 제출했던 분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인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의 대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탄원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 손에 갔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수진 전 의원이 보면 그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김현지 당대표 비서실의 보좌관이 그걸 받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들이 처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제대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주의깊게 관찰했다면 이때까지 이렇게 사건이 오지 않았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당시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한다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도 자꾸 민주당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야당만 되면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여당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여당의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이 지금 금품수수에 연루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본인들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믿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정권이나 기존 정권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항상 무혐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남았던 것처럼 본인들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솔루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범여권이고 범진보 인영이니까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런 날선 비판이 나오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같은 진영, 이른바 야권이지만 같은 범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별개의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 속해 있고 여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걸 옹호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진영 논리가 개입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물론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의혹 덩어리잖아요. 김병기 의원과 그 당시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는데, 지방선거 때 4월 22일날 대화한 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얘기한 녹취가 워낙 몇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얼마나 어렵게 성취가 됐어요, 1990년대에 김대중 정부 때인데, 95년도로 기억하는데 저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걸 자꾸 진영의 관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진영의 논리에서 평가할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 헌금 의혹 등 민주당에 최근에 있었던 의혹들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게 또 불거져 나온다면 민주당에는 대형 악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1인 1표제를 다시 꺼내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1인 1표제가 되면 결국은 낙하산 공천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완전경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봤을 때는 국민경선은 그대로 추진하되, 난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그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이 기회로 1인 1표제를 관철하게 되면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사과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라든가 아니면 당내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자세하게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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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오늘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오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이어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악화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난해 11월에 APEC에서 만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완전하게 복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죠. 한한령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더 강화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친중이냐 친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한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우리로서는 비핵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밀착되고 있는데 북중관계보다는 북러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 같기는 한데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복원한다든지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1차적인 안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미 공조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또 미국과 일본이 만날 것이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도 만날 예정인데 특히 타이완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관계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나름의 한미 동맹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가 한중 관계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인데 이미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얘기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 한중 관계에서 의제로 오를 텐데 중국도 아마 우리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걸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이 대통령이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금 지렛대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11월달에 경주 APEC에서 한중 정상이 만났는데 불과두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마 한중 정상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빠르면 올해, 내년쯤에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일 관계도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15조 원 정도의 군사물자를 판매했거든요. 그게 최첨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의 독립에 대한 문제는 그 나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셰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의 관영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그런 원칙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중립적인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게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꼭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과거 진보 정권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때 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역할들이 지난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타개책을 만드려면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외교적 협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상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방중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한중 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든가 협력을 다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이어가보면 이번 작전이 마두로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 밀착 행보를 보이는 점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면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중관계는 일단 서로 패권경쟁을 하는 패권 국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밀착하니까 미국이 경계한다? 저는 이런 분석보다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것이고. 양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베네수엘라 공격한 문제 같은 경우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도. 마약 국가니까 마약을 미국에 파는 나라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공격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살하고 그랬잖아요, 배를 공격해서 했는데 그런 마약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베네수엘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좀 단절시키고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했을 법해요.
명분은 마약 퇴치고 마약 테러 국가를 응징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패권국가의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건 숙명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권 들어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반감을 갖는 외교는 아주 저급한 외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외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정상국가가 된 거예요, 이제. 내란 상황을 딛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고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첨단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필요한 거예요,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동북아의 안보 환경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고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다. 이게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복잡해요.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한미일 공조도 필요한 것이고. 중국으로서도 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문제라든지 특히 타이완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관계는 점점 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지정학적인 관계에 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류를 제한한다고 하는 한한령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해구조물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철현]
저는 첫술에 배부를리는 없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한중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매년 일단 한중 정상이 만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큰 욕심을 내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6년 만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는 시진핑 추석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통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주력 수출시장이 미국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기지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1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협력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이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중국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원자력잠수함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때만 해도 그건 즉각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었지만 한국에 건설하려고 하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중 간의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던 관계들이 정상 복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천명합니다.
[앵커]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을 보면 내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모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납니다. 경제 분야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최창렬]
미국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중국 방문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SK, 현대차 많이 가요, LG그룹 회장도 가고. 기술 분야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MOU 같은 게 많이 체결될 겁니다. 특히 우리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첨단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니까. 그런 데서 경쟁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보완할 게 대단히 많죠.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도 상의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한중회담 관련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를 비하했다는 과거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김철현]
본인이 제가 볼 때 교회의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교도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보좌관에 대해서 막말한 것, 보좌관에 대해서 갑질한 것, 거기다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폭로성의 제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과거 이혜훈 의원이 보면 국회의원 하는 시절에도 보면 보좌관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 방은 근무하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고 공익제보성의 제보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을 소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이어진다면 본인도 심각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고민할 타임이 아닌가. 특히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우자가 2000년도에 인천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2000년도 당시에, 그때가 IMF 끝나고 난 다음에 1~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13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억 원 투자할 수 있었던 여력이 된다면 그만큼 확실하게 개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투기 논란에 갑질 논란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사실상 저는 이혜훈 후보가 계속적으로 사태를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논란들 외에도 앞서 고성이라든지 폭언 관련된 녹취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끌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장철민 의원이 아주 명시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박홍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슬람교에 관련된 문제는 10년 전 발언이니까 자기의 개인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신중하지 못하죠.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거의 비방에 가까운. 이건 사려깊은 사람이 절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슬람교를 비방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맨 처음에 터져나왔던 게 인턴 직원에 대한 폭력적 발언 같은 것. 계속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그것도 꽤 오래되기는 오래됐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투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아까 김철현 위원 말씀처럼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게 이번에 상당히 중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내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취지가 완전히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인사를 했다고 봐요.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이 적어도 야권에서는, 그 당시 여권일 때도 있었고 야권일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막 터져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명분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판단은 각자 하는 건데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인사청문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후보자 요인도 있고 그 당시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여야 관계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경우는 같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그때 여야 관계가 그런 대로 괜찮으면 통과될 때도 있고 여야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 상태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후보자 요인, 정치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건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여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굳이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이걸 굳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앵커]
낙마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이 인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또 봐야 알겠죠. 여론 형성의 향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했던 인물인데 왜 모든 비난을 정부에 돌리냐, 이런 반박도 있거든요.
[김철현]
민주당에서 누워서 침 뱉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대통령의 실용인사 또는 통합인사를 할 것 같았으면, 일단 국민의힘에 추천을 의뢰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불리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보면 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5번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앞으로 공천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천시스템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후보였는데 왜 이런 후보들이 5번에 걸쳐서 공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워서 침 뱉기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수 인사를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분이 추천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검증 추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정권 초반에도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통령이 추천하면 그냥 검증 없이 그냥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구나 이런 뜻이어서 그대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이 그냥 보수인사를 추천하고 이런 분이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추천안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통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추천한다고 해서 검증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실의 공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 그리고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여전히 후폭풍이 강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도 했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건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나올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얘기가 나온 게 구의원들, 김병기 의원 지역구의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가 지난 총선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한 문제는 지방선거 때 이야기고, 2022년도 이야기고. 지금 그 얘기는 2024년 총선 전 이야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줬는데 돌려줬다. 그런데 그 탄원서를 냈는데 그게 당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다. 그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다, 이런 논리들인데. 그거는 명확히 봐야 알겠죠.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또 야권에서 수그러들었던 김현지 이슈를 또 꺼낸 거예요. 이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거기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끌어들이고. 이게 본질이 전혀 아니죠. 김병기 의원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돈을 얼마만에 돌려줬는지 이런 게 본질인 것이지 이걸 갑자기 문제를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출석 때 계속 논란이 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또 이러는 건 이건 대단히 정치적이라서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때 그 돈을 받았으며, 돌려줬으며, 돌려준 경위라든지 얼마만에 돌려줬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수사로 밝힐 문제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 끌어들이고 김현지 실장 끌어들이고 전혀 아닌 것이죠, 이건.
[앵커]
위원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잡힐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때 탄원서를 제출했던 분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인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의 대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탄원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 손에 갔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수진 전 의원이 보면 그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김현지 당대표 비서실의 보좌관이 그걸 받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들이 처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제대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주의깊게 관찰했다면 이때까지 이렇게 사건이 오지 않았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당시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한다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도 자꾸 민주당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야당만 되면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여당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여당의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이 지금 금품수수에 연루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본인들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믿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정권이나 기존 정권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항상 무혐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남았던 것처럼 본인들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솔루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범여권이고 범진보 인영이니까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런 날선 비판이 나오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같은 진영, 이른바 야권이지만 같은 범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별개의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 속해 있고 여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걸 옹호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진영 논리가 개입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물론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의혹 덩어리잖아요. 김병기 의원과 그 당시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는데, 지방선거 때 4월 22일날 대화한 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얘기한 녹취가 워낙 몇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얼마나 어렵게 성취가 됐어요, 1990년대에 김대중 정부 때인데, 95년도로 기억하는데 저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걸 자꾸 진영의 관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진영의 논리에서 평가할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 헌금 의혹 등 민주당에 최근에 있었던 의혹들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게 또 불거져 나온다면 민주당에는 대형 악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1인 1표제를 다시 꺼내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1인 1표제가 되면 결국은 낙하산 공천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완전경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봤을 때는 국민경선은 그대로 추진하되, 난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그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이 기회로 1인 1표제를 관철하게 되면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사과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라든가 아니면 당내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자세하게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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