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을 것"...'갈등 조정' 관건

이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개혁’ 언급
공공 부문 포함 연금·노동 등 6대 개혁에 ’고삐’
구조개혁 이해 당사자 ’광범위’…반발 조율 ’숙제’
인공지능·연구개발 투자로 신성장 동력 확보 집중

[앵커]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과 내기'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개혁 과정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과 노동, 연금 등 6대 분야 개혁 과제를 해결하며 성장 장애물을 없애겠단 구상인데, 이에 따른 갈등 조정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업무보고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토의 초반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슷한 기관들을 굳이 나눠놓은 거 같다며 재편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서 대표를 두 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게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긴 할 텐데….]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이 같은 공공 부문과 함께, 연금과 노동, 금융 등 6대 분야 구조 개혁에 고삐를 조일 방침입니다.

자본과 노동력 등 있는 자원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성장치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6대 분야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일, 신년사) :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와 정년 연장,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구조 개혁의 이해 당사자는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개혁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를 적절히 조율해 결과물을 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인공지능 중심 신산업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 : 내년(2026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취임 이후 36번의 정상회담으로 기틀을 마련한 주요국들과의 경제 협력 약속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작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나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둘러싸고는 올해도 고심을 거듭할 거로 예상됩니다.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이슈는 지지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자칫 국정 운영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6대 분야 구조개혁과 신산업 투자 드라이브 모두 탄탄한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탄력이 붙을 거로 보입니다.

고환율·고물가와 부동산 문제 해법까지 시급한 현안 해결이 새 정부의 성과 창출 속도와 맞물려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임샛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