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작권 전환 분수령...초급 간부 이탈방지 최선

[앵커]
올해 국방예산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동맹의 역량 강화를 바라는 미국과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맞물린 결과인데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 이탈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65조 8천억여 원입니다.

8.2%를 올렸던 2019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이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9조 9천억여 원, 12%가량 올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한국형 3축 체계와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독자적 억지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전시작전권 전환 최종 단계로 가기 위한 2단계 검증을 끝낸다는 게 새해 국방부 구상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달 3일) :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전작권 회복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수한 초급 간부가 군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소령 직책수당을 신설한 게 대표적입니다.

당직수당이나 이사 지원비도 일부 현실화했는데 전체 인건비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못한 3.8%에 그쳤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달 18일) :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군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복무여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간부 충원율을 올리고, 이탈률을 줄이려면 수당보단 기본급 인상이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군 20개 부대 하사부터 대령 계급 2천여 명 가운데 90%가 현재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간부 급여와 달리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오른 병사 월급은 올해 6년 만에 동결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