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은 '해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법령준수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최고 중징계인 파면을, 곽 전 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 심사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대령 1명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이유로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장성과 전역을 앞둔 장성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