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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李대통령의 혁신적 국정 운영 시도
- 이혜훈 '탄핵 반대' 사과 요구? 여의도 문법으론 당연... 본인 판단의 몫
- 통일교 특검, 특정 정치인 유착 넘어 '정교분리 원칙' 위배 규명이 핵심
- 신천지 물타기 될 상황 아냐, 홍준표도 지적했던 사항..당연히 포함돼야
- 대법원, 내란 수사 대상이라 특검 추천 부적절... 변협·교수회가 객관적
- 전재수 의혹, 단순 정치자금 아닌 '뇌물' 성격... 공소시효 걱정 없어
- 김건희 특검 결과, 대통령 권력 위에서 호가호위한 'V0' 실체 입증해야
- 2차 특검이 내년 지선용? 그렇다고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12.3 내란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용산행
-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나경원 등 與 인사 봐주기 위한 결정
- 김병기 원내대표, 내일 중 입장 발표 있을 것... 용단 여부 본인이 잘 알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공식 종료하고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 또 2차 종합 특검까지 다양한 정치권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법조인 출신이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대전 서구 을 지역구 19대부터 22대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4선 중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먼저 이혜훈 전 의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범계 : 깜짝 놀랐죠.
◆ 김영수 : 깜짝 놀라셨죠?
◇ 박범계 :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양한 방식의 국정 운영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보거든요? 통합의 관점이니 여러 가지, 심지어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니 등의 나쁜 평가도 있지만, 본인께서 추구하시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이제는 본궤도에,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접근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 가능하다. 그런 차원의 국정 운영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당내에서도 경제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심 기획예산처 장관 맡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던데.
◇ 박범계 : 물론이겠죠? 그렇지만 과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 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이혜훈 전 의원을 썼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기획예산처 자체가... 물론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재부로 통일되어 있다가 예산 기획의 업무를 분리·독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국정 도입, 국정 운영에 어떤 접근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 일종의 혁신의 일환으로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반대했었던 인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탄핵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전통적인 문법으로 놓고 보면, 여의도식 어법으로 놓고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분리 독립한 기획 예산 업무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본인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또 시대적으로 맡겨진 소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건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새로운 접근 방식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혜훈 전 의원이 내란에 사실상 찬성했던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그 점은 강도 높게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국정 운영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일각을 담당할 건가는 다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법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했어요. 핵심이 ‘종교의 정치 개입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 박범계 : 그 헌법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언론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한 통일교와 정권, 혹은 특정 정치인들 간의 유착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큰 선거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위배니까 대단히 큰 중요한 사안이죠.
◆ 김영수 : 예. 그래서 이번 수사 범위에 신천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 박범계 : 신천지 얘기는 장동혁 대표 질문지에도 있더만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바로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였고 대권 주자에 경선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했죠. 그것이 상당히 호소력 있게 보도가 됐고 그런 증거들은 꽤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 김영수 : 민중기 특검이 통일계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것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을 지금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해서 구치소 심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연속선상으로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그건 역시 수사 계속해야 될 사안이겠죠.
◆ 김영수 : 지금 신천지 의혹 수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물타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그렇게 해서 물이 타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건에서 시작이 됐다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고 착각이죠. 이미 3대 특검이 있을 때 통일교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등등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 의혹 관련 기소가 이미 됐고 여러 차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불발이 되다가 임의제출 방식이었던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소위 통일교도의 국민의힘 당원 11만 명인가 입당 내역들이 밝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흐름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아까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소위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에 대한, 소위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 간의 유착 관계로 여파가 커지다가 집권당 쪽에, 특히 국무위원을 하는 분에 관한 의혹이 펼쳐지니까 마치 그것이 지금 정교 유착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 문제가 당연히 특검 사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맞죠 자가당착이죠.
◆ 김영수 : 특검 추천권도 양당이 다른데, 민주당 이번 통일교 특검법 보니까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네요?
◇ 박범계 : 3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죠. 이렇게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박범계 : 결국 3자 특검 아니겠습니까? 3자 특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이번에 임무를 마친 3대 특검이 올 초에 거론될 당시에 제 3자 특검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3자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생각납니다.
◇ 박범계 : 그래서 3대 특검은 결국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의해서 민주당 중심의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3자 특검은 국민의힘은 아마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쪽에 무게를 둬서 그걸 3자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자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자체가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만 무혐의 됐다고 그래서 수사가 전국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추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3자로 거론되는 대한변협은 여도 야도 아닙니다. 과거 역사에서 대한변협은 종종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의 친화적인 특검 추천 후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법학교수회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적이라거나 친민주당적이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곳이고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군데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추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번에 여야가 일단은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내년 초에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범계 : 아마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더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3대 단체의 성격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행적들을 쭉 보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잘 알 겁니다. 거기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지. 그거 합의 안 해주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가야 되는 거고, 특검의 필요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민주당이 그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은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위해서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고 또 보는 분도 있나 봐요?
◇ 박범계 : 혐의라는 게... 물론 스스로 사직을 했습니다만 현직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물론 시계 명품 시계와 금액도 특정은 됐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시간과, 시점과, 장소에 대한 특정은 나와야지 혐의가 구체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는 물론이고 특정 수수 시점이 특정돼 있지 않잖아요. 2018년 혹은 2019년 초 이렇게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2018년도로 놓고 보면 정치자금법이면 금년 말로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금품을 수수했냐, 안 했냐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무 대가 없는 정치자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고. 지금 나오는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구체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혐의는 정치자금의 혐의가 아니고 뇌물의 혐의로 가는 거죠. 수사를 안 하려고 그런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일 해저터널이냐, 금품 수수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특검이 수사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의 비난, 비방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사 범위를 놓고서는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워낙 달라서. 그래서 민중기 특검의 정권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신천지 수사 의혹이나 두 개 다 같이 하는 건 어떻겠냐는 시각도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민중기 특검은 여야가 똑같이 다 수사 중에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고 똑같이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냥 여당만의, 지금 전재수 장관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소위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니, 봐주기니, 무마니 하는 것은 정치적 비난, 정치적 공세 이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했잖아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해병 외압 특검을 다 종합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시지 않습니까? 일인지상 만인지하 할 때 총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할 때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그 위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이상의 호가호위 권력을 행사한 V0가 김건희 아니었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모두 다 대한민국이 지난 12.3 내란 이전에 국정이 얼마나 농단됐고,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잘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눈여겨보는 장면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예를 들어서 명품백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누가 시켰는지. 그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것을 지시하듯이 문자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소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개겨서, 개겨서라는 말 아시죠?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서. ‘개겨서 인사 조치한다’ 그런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 김영수 : 예.
◇ 박범계 : 그래서 저는 다음 종합특검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당시 장관 재직 중에 했던 소행들, 윤석열 부부와의 유착 관계들, 국정 농단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2차 종합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야권에서는 ‘지방선거용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종합 특검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 박범계 :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박성재 장관. 특히 4인 회동, 12월 4일날 안가에서의 4인 회동의 이유, 목적, 취지, 경과 이런 것을 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12.3 내란의 시작이 청와대를 버리고 급작스러운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이라고 보거든요. 이 원인과 이유, 동기, 경과. 법 위반, 심지어 감사원의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의한 봐주기 감사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종합 특검에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 1순위 중에 1순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통일교 특검법, 2차 종합 특검법 정치권이 계속 ‘특검 만능론에 빠진 것 아니냐,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평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김 앵커께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선거하고 맞물리는 게 아니고 금년도 다 2025년도로 저물어 가는데요. 쭉 끊임없이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한 진압의 일환, 규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생을 더 챙겨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정 운영 담당자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지만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국정 운영의 방향은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도 차분하게 종합특검 혹은 통일교 특검이 발족하더라도 차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생도 살펴보고 또 특검 내용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일단 선고 유예되고 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울며 겨자 먹기 항소 포기죠. 그것이 저를 봐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구형이 400만 원 구형이었는데요. 무죄를 기다렸는데 무죄 안 해주고 선고 유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소하지 않습니다. 왜 항소하지 않느냐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정에서 과연 저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소위 여야가 충돌한 사건에서 거기에는 진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잘했고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야 간의 충돌입니다.’ 판사님들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법정에서 더 이상 구차하게. 물론 제가 항소하면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재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신껏 발언을 하는 데도 제약이 있어서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 등 소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봐주기 위한 항소 포기였지 그것이 항소 자제 검찰 철학의 변동에 따른 항소 포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예,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원내대표 사퇴,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 내일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영수 : 그래요? 들으신 바 있어요?
◇ 박범계 :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전언입니다.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발표 내일이든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차분하게 본인이 과연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박범계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 박범계 : 네 이 정도로.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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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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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李대통령의 혁신적 국정 운영 시도
- 이혜훈 '탄핵 반대' 사과 요구? 여의도 문법으론 당연... 본인 판단의 몫
- 통일교 특검, 특정 정치인 유착 넘어 '정교분리 원칙' 위배 규명이 핵심
- 신천지 물타기 될 상황 아냐, 홍준표도 지적했던 사항..당연히 포함돼야
- 대법원, 내란 수사 대상이라 특검 추천 부적절... 변협·교수회가 객관적
- 전재수 의혹, 단순 정치자금 아닌 '뇌물' 성격... 공소시효 걱정 없어
- 김건희 특검 결과, 대통령 권력 위에서 호가호위한 'V0' 실체 입증해야
- 2차 특검이 내년 지선용? 그렇다고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12.3 내란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용산행
-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나경원 등 與 인사 봐주기 위한 결정
- 김병기 원내대표, 내일 중 입장 발표 있을 것... 용단 여부 본인이 잘 알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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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공식 종료하고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 또 2차 종합 특검까지 다양한 정치권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법조인 출신이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대전 서구 을 지역구 19대부터 22대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4선 중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먼저 이혜훈 전 의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범계 : 깜짝 놀랐죠.
◆ 김영수 : 깜짝 놀라셨죠?
◇ 박범계 :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양한 방식의 국정 운영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보거든요? 통합의 관점이니 여러 가지, 심지어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니 등의 나쁜 평가도 있지만, 본인께서 추구하시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이제는 본궤도에,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접근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 가능하다. 그런 차원의 국정 운영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당내에서도 경제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심 기획예산처 장관 맡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던데.
◇ 박범계 : 물론이겠죠? 그렇지만 과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 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이혜훈 전 의원을 썼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기획예산처 자체가... 물론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재부로 통일되어 있다가 예산 기획의 업무를 분리·독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국정 도입, 국정 운영에 어떤 접근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 일종의 혁신의 일환으로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반대했었던 인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탄핵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전통적인 문법으로 놓고 보면, 여의도식 어법으로 놓고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분리 독립한 기획 예산 업무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본인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또 시대적으로 맡겨진 소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건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새로운 접근 방식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혜훈 전 의원이 내란에 사실상 찬성했던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그 점은 강도 높게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국정 운영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일각을 담당할 건가는 다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법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했어요. 핵심이 ‘종교의 정치 개입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 박범계 : 그 헌법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언론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한 통일교와 정권, 혹은 특정 정치인들 간의 유착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큰 선거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위배니까 대단히 큰 중요한 사안이죠.
◆ 김영수 : 예. 그래서 이번 수사 범위에 신천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 박범계 : 신천지 얘기는 장동혁 대표 질문지에도 있더만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바로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였고 대권 주자에 경선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했죠. 그것이 상당히 호소력 있게 보도가 됐고 그런 증거들은 꽤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 김영수 : 민중기 특검이 통일계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것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을 지금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해서 구치소 심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연속선상으로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그건 역시 수사 계속해야 될 사안이겠죠.
◆ 김영수 : 지금 신천지 의혹 수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물타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그렇게 해서 물이 타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건에서 시작이 됐다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고 착각이죠. 이미 3대 특검이 있을 때 통일교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등등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 의혹 관련 기소가 이미 됐고 여러 차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불발이 되다가 임의제출 방식이었던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소위 통일교도의 국민의힘 당원 11만 명인가 입당 내역들이 밝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흐름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아까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소위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에 대한, 소위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 간의 유착 관계로 여파가 커지다가 집권당 쪽에, 특히 국무위원을 하는 분에 관한 의혹이 펼쳐지니까 마치 그것이 지금 정교 유착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 문제가 당연히 특검 사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맞죠 자가당착이죠.
◆ 김영수 : 특검 추천권도 양당이 다른데, 민주당 이번 통일교 특검법 보니까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네요?
◇ 박범계 : 3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죠. 이렇게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박범계 : 결국 3자 특검 아니겠습니까? 3자 특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이번에 임무를 마친 3대 특검이 올 초에 거론될 당시에 제 3자 특검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3자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생각납니다.
◇ 박범계 : 그래서 3대 특검은 결국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의해서 민주당 중심의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3자 특검은 국민의힘은 아마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쪽에 무게를 둬서 그걸 3자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자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자체가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만 무혐의 됐다고 그래서 수사가 전국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추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3자로 거론되는 대한변협은 여도 야도 아닙니다. 과거 역사에서 대한변협은 종종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의 친화적인 특검 추천 후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법학교수회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적이라거나 친민주당적이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곳이고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군데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추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번에 여야가 일단은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내년 초에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범계 : 아마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더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3대 단체의 성격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행적들을 쭉 보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잘 알 겁니다. 거기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지. 그거 합의 안 해주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가야 되는 거고, 특검의 필요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민주당이 그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은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위해서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고 또 보는 분도 있나 봐요?
◇ 박범계 : 혐의라는 게... 물론 스스로 사직을 했습니다만 현직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물론 시계 명품 시계와 금액도 특정은 됐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시간과, 시점과, 장소에 대한 특정은 나와야지 혐의가 구체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는 물론이고 특정 수수 시점이 특정돼 있지 않잖아요. 2018년 혹은 2019년 초 이렇게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2018년도로 놓고 보면 정치자금법이면 금년 말로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금품을 수수했냐, 안 했냐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무 대가 없는 정치자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고. 지금 나오는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구체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혐의는 정치자금의 혐의가 아니고 뇌물의 혐의로 가는 거죠. 수사를 안 하려고 그런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일 해저터널이냐, 금품 수수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특검이 수사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의 비난, 비방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사 범위를 놓고서는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워낙 달라서. 그래서 민중기 특검의 정권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신천지 수사 의혹이나 두 개 다 같이 하는 건 어떻겠냐는 시각도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민중기 특검은 여야가 똑같이 다 수사 중에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고 똑같이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냥 여당만의, 지금 전재수 장관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소위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니, 봐주기니, 무마니 하는 것은 정치적 비난, 정치적 공세 이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했잖아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해병 외압 특검을 다 종합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시지 않습니까? 일인지상 만인지하 할 때 총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할 때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그 위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이상의 호가호위 권력을 행사한 V0가 김건희 아니었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모두 다 대한민국이 지난 12.3 내란 이전에 국정이 얼마나 농단됐고,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잘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눈여겨보는 장면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예를 들어서 명품백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누가 시켰는지. 그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것을 지시하듯이 문자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소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개겨서, 개겨서라는 말 아시죠?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서. ‘개겨서 인사 조치한다’ 그런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 김영수 : 예.
◇ 박범계 : 그래서 저는 다음 종합특검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당시 장관 재직 중에 했던 소행들, 윤석열 부부와의 유착 관계들, 국정 농단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2차 종합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야권에서는 ‘지방선거용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종합 특검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 박범계 :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박성재 장관. 특히 4인 회동, 12월 4일날 안가에서의 4인 회동의 이유, 목적, 취지, 경과 이런 것을 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12.3 내란의 시작이 청와대를 버리고 급작스러운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이라고 보거든요. 이 원인과 이유, 동기, 경과. 법 위반, 심지어 감사원의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의한 봐주기 감사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종합 특검에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 1순위 중에 1순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통일교 특검법, 2차 종합 특검법 정치권이 계속 ‘특검 만능론에 빠진 것 아니냐,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평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김 앵커께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선거하고 맞물리는 게 아니고 금년도 다 2025년도로 저물어 가는데요. 쭉 끊임없이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한 진압의 일환, 규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생을 더 챙겨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정 운영 담당자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지만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국정 운영의 방향은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도 차분하게 종합특검 혹은 통일교 특검이 발족하더라도 차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생도 살펴보고 또 특검 내용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일단 선고 유예되고 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울며 겨자 먹기 항소 포기죠. 그것이 저를 봐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구형이 400만 원 구형이었는데요. 무죄를 기다렸는데 무죄 안 해주고 선고 유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소하지 않습니다. 왜 항소하지 않느냐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정에서 과연 저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소위 여야가 충돌한 사건에서 거기에는 진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잘했고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야 간의 충돌입니다.’ 판사님들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법정에서 더 이상 구차하게. 물론 제가 항소하면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재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신껏 발언을 하는 데도 제약이 있어서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 등 소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봐주기 위한 항소 포기였지 그것이 항소 자제 검찰 철학의 변동에 따른 항소 포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예,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원내대표 사퇴,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 내일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영수 : 그래요? 들으신 바 있어요?
◇ 박범계 :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전언입니다.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발표 내일이든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차분하게 본인이 과연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박범계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 박범계 : 네 이 정도로.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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