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오늘대통령실에서 신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조직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보수진영 인사인이혜훈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정국 소식,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깜짝 인선이 발표됐는데 브리핑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대통령 정무보좌관에 조정식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위촉했습니다.]
[앵커]
여러 인선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왔는데 일단 가장 파격 발탁이었습니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배경 어떻습니까?
[조현삼]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제학자 출신이죠. KDI 출신이기도 합니다. 국힘과 관련된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경제통으로써 그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건 확실하죠. 통합과 실리적인 인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확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이번 인선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혜훈 전 의원이 만약에 지명을 거쳐서 임명까지 되면 국가정책 중장기 전략까지 수립하게 되는데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벌써부터 많은 후폭풍이 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혜훈 내정자와 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아는 상황인데 저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할 정도로. 물론 저런 인사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파격을 넘어서 아주 다목적으로 충격요법을 썼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지금까지는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변호사들을 아주 요직에 앉힌다거나 벌써 십수 명이 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재명 인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나는 이념에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관계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주의를 이번에 많은 고민 끝에 두 분의 중도보수 색채가 짙은 분을 발탁한 겁니다. 경제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목적 포섭이 아마 지방선거까지 다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우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관직을 수락한 여부, 지금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수락 여부에 대해서.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제명을 바로 결정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김동원]
지금 이혜훈 내정자가 여기서 멀지 않죠. 서울 중성동구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저도 충북 청주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혜훈 내정자가 바로 어제 직전까지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한 언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내정을 수락함으로써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섯 달 남짓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책임자 수장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서면 최고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서 지금까지 이혜훈 당협위원장이 했던 일 이것이 모두 무효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내부 분열을 노린 그런 포석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후폭붕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다목적 포석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내부 분열을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삼]
원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원내 제1야당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실용적인 정책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혜훈 전 의원을 이번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먼저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을 맞잡는 건 원내 제1야당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국회 내에서 통합과 소통을 외쳐왔으면서 정작 보수 인사 그리고 실제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현역 정치인을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명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와 결과를 취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총선 공천장을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왜 문제 소지가 있는 후보자를 본인들의 이름으로 총선 후보자로 내세웠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게 될 각종 공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보완설명을 해 드려야겠네요. 진정한 의미에서 연정, 이른바 통합정신을 살리려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빼내가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야당의 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당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초대 수장이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겼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재를 발탁하겠습니다라고 사전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빼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내부분열을 노린 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혜훈 내정자의 지금까지 지나온 정치적 커리어는 바로 중도 보수를 강조하는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중도 보수, 흑묘백묘론,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모두 한그릇에 담는 다목적 포석의 인사였다는 의미에서 글쎄요, 민주당 인사들이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연정이라든가 통합의 정신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청문회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경제분야 파격인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김성식 전 의원이 선임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김성식 전 의원도 앞서 말씀드린 통합과 실용의 인사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식 부의장의 경우에는 재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보수진영에서 재선 의원도 했고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정책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 이혜훈 장관 후보자와 김성식 부의장 임명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했다든가 식약처장을 유임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인사들을 포섭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통합과 실용의 기조 아래서 이런 인사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식 부의장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장관도 그렇지만 또 다른 보수인사가 이렇게 발탁됐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원]
가장 큰 문제가 기획예산처라는 게 예산이라든가 재정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브랜드는 뭡니까? 확장재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두 차례 나누어서 지급했죠. 바로 확장재정에 지금 이혜훈 내정자가 여기에 북과 장구를 쳐서 보조를 맞출 것이냐. 지금까지는 건전재정을 설파했던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장재정을 하려면 매년 연간 1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이 8년 동안 국회 기재위에 있으면서 한 얘기로는 바로 100조 이상의 국채 발행을 그대로 눈감고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적절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제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결과도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방선거의 가장 키는 국민들의 주머니가 과연 따뜻한 주머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날이 갈수록 차가운 그런 냉기가 돌 것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이혜훈, 김성식 두 분을 중도보수 진영에서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폭넓게 인사를 했어도 경제가 쉽게 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도 나눠서 질 그런 포석으로 다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통합 행보냐 혹은 어떤 선거의 대비냐. 여러 해석들 조금 덧붙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선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민주당 현역입니다. 지금 6선인 조정식 의원이 발탁됐어요. 그런데 차기 국회의장 선거 준비를 병행하면서 특보 활동을 함께한다고 밝혀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 논란 같은 것도 엿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현삼]
정무적인 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의 뜻을 정당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정무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친명계의 사실상 핵심적인 의원으로서 조정식 의원이 그 역할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심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뚜렷한 명심을 소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더욱더 당정 간의 관계가 협력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식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6선 의원입니다.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국회 내에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의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회 내 여러 가지 여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포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무라인을 더욱더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런 정무특보의 임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국회의장 후보군에도 정무특보가 있게 되면서 의장선거에서 명심논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습 발표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의장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결과를 보면 제 말씀이 맞는지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비단 정무특보 임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특보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고 일컫는 이한주 교수가 됐는데요. 바로 이런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정무수석이 있는데도 정무특보를 임명을 이렇게 했을까요? 또 정책수석 지난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약간 흠이 가긴 했습니다마는 김용범 수석이 있는데 또 정책특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강원지사 또 김용범 정책수석 이분이 전라남도 무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지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꾸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정책수석, 정책특보, 정무수석, 정무특보. 바로 이런 것들은 5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 이재명의 복합적인 그런 인사를 포석한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선에 대한 얘기는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 신년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 동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3대 특검의 효능감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도 남아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겠고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각종 종점 변경 의혹이라든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 수사를 무마시키는 그런 의혹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공학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3대 특검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도 반대했죠. 그다음에 각종 3대 특검도 반대한 것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모든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연됐던 모든 일부분은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2차 종합특검이 실시돼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이어가려는 게 아니냐, 2차 특검을 통해서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 말에 3대 특검이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세력과 이제 연말이면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게 내란이 누가 잘못됐고 하는 게 드러나겠구나.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수사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실체가 없는 건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종합특검, 2차 특검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합특검이 3개월, 90일이니까 3개월이죠. 여기에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5개월. 최장 5개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 초에 출범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중순이나 말에 끝납니다. 6월 3일에 뭐가 있죠?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결과라든가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종합특검 외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신경전들도 좀 읽히는데 신천지 수사를 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이렇게 대상을 두고 그 내용을 두고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접점이 찾아져야 특검이 하자는 대로 추진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 안 자체는 통일교 특검을 진행하자는 거고요. 특별검사추천권도 어떻게 보면 제3자 추천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수사범위도 통일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정당의 다수의 신도들이 가입을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그런 의혹들이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이를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정교유착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성역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고 민중기 특검이 판단했다고 본다면 이건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고발된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수본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 차원에서 이 부분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특검이 아니라 별개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특검만큼은 종교 유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내용뿐만 아니라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계속 충돌이 있어요. 가장 큰 쟁점으로는 대법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제3당 추천을 받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또 대법원장의 일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하는 것은 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3자 추천이 되는데요.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죠. 그다음에 법학교수로 이뤄진 교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라고 얘기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런 기관들이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각종 이슈에서 이들이 보여온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안을 분석하는 것을 볼 때 이 구성원, 이념 지형상 분석해 볼 때 민주당의 우호세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시인하지는 않을 테지만 바로 대한변협이라든가 법학교수회가 지금까지 이번 3대 특검도 그렇고 상당히 민주당의 우호세력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천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데요. 갑론을박은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의석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이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자 추천방식도 사실 3자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좀 반발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현삼]
저는 그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 같아요. 대한변협이 어떤 기관입니까? 법조 3륜 중 하나예요. 그 법조 3륜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변협이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 그것 자체가 대한변협이라는 단체를 모욕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법학교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전원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세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일부분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과 동일했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제3자 추천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 사법부 아닌가요? 판단하는 사법부가 검사를 추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와 사법부가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죠.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저는 개혁신당의 대표가 누구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어요. 그 당시에 발생했던 일도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라고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은 정치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내세운 겁니다.
[김동원]
짧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정확히 표현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편을 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서 그당시에 한 일주일간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편을 들어주려고 이야기한 건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서 지금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민주당 편을 든다.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사태에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천지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신천지까지 지금 들어온 건 물타기 아닌가요? 신천지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미진하다. 그러면 특검으로 합시다라는 말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천지에 대해서는 의혹만 나왔지 수사가 이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특검이 무르익을 때 신천지까지 등장한 것은 글쎄요, 딜을 위한 하나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얘기 나올 정도로 여야 각각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 30일까지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고 통과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카드까지 고려하는 것일까요?
[김동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특단의 카드,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단의 카드라는 것은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는 그 틀을 유지한다. 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공동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는 카드가 지금까지 상당히 실현 가능성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단식을 통해서 얻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동 단식투쟁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다음 스텝을 상정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스텐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직접 24시간 필리버스터에도 법안통과를 못 막으니까 단식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현삼]
원내 제1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할 만한 사정인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이 저는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몸만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미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대여당입니다. 특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국수본 수사결과 지켜보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교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스스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대상이라든가 범위, 특검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단식투쟁을 양당 대표가 진행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리고 쿠팡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랑 쿠팡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사태 한 달 만에 첫 사과문을 냈어요. 이 시점에 왜 사과문을 냈는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한 달 만에 사과를 할 만한 사안입니까?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조차 출석하지 않고 미국 국적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불통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와서야 이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쿠팡 스스로 우리나라 정부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죠. 우리 정부와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공개하고 이러한 사과문을 발표한다? 저는 그 진정성을 과연 국민들이 느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30일과 31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야겠죠. 출석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덜렁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번 사과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사과문은 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보인데 기본적으로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의 지도부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상장도 뉴욕증시에서 상장한 미국 기업,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달랑 한 장짜리 서면으로 사과하는데요. 그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 이 사과라는 것은 바로 즉시에 조건 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과여야 되는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범석 의장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국회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본인이 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 법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체조사를 했는데요. 무슨 37만 명 이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하나 뺀 3000명 정도가 유출됐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자충수라는 거죠. 미국의 집단소송을 염두에 두고 먼저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현실을 전혀 김범석 의장은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영업정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이니까요. 상당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과문은 냈지만 직접 국회에 와서 사과하는 목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에 열리게 되는 청문회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김범석 의장 측에서 어떻게 청문회에 임하는지는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 진행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국정조사라고 하겠죠. 쿠팡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의 경우에 40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거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기만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건 연석 청문회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가 그것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인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여야, 제3당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 국민이거든요. 37만 명, 최소한 그 이상이 되니까요. 바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일단 합의를 모아서 조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징벌적 손배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것인데요.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몇 십배 정도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적용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당의 의견차이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의견일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해도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헤드쿼터 수뇌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도 또 요란한 깡통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려면 징벌적인 손배 적용, 이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국회 차원이 아니라 공정위 차원에서도 영업정지 카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테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징벌적 손배 이것들을 바로 저는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중에 나누도록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해 볼 주제가 오늘 자정이면 청와대 시제가 다시 개막합니다. 용산으로 3년 7개월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용선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셈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불법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되었고 파면당하기까지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청와대로의 이전은 용산시대를 마무리짓고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이 아닌 여민관으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여민관에서 국정운영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청와대만큼은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열어갈 이재명 정부 집권 2기 어떤 부분 가장 중시해야 할까요?
[김동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가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흔적조차 없어졌다 하는 얘기고요. 용산 이전,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청와대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설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용산으로 옮겼구나 하는 설득과정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용 대신 봉황기를 걸었다는 얘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봉황 가운데에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궁화가 국민 즉 이조시대로 얘기하면 백성을 의미한다. 용 대신에 봉황이라는 그런 말에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제2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시대 기대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오늘대통령실에서 신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조직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보수진영 인사인이혜훈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정국 소식,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깜짝 인선이 발표됐는데 브리핑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대통령 정무보좌관에 조정식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위촉했습니다.]
[앵커]
여러 인선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왔는데 일단 가장 파격 발탁이었습니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배경 어떻습니까?
[조현삼]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제학자 출신이죠. KDI 출신이기도 합니다. 국힘과 관련된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경제통으로써 그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건 확실하죠. 통합과 실리적인 인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확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이번 인선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혜훈 전 의원이 만약에 지명을 거쳐서 임명까지 되면 국가정책 중장기 전략까지 수립하게 되는데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벌써부터 많은 후폭풍이 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혜훈 내정자와 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아는 상황인데 저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할 정도로. 물론 저런 인사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파격을 넘어서 아주 다목적으로 충격요법을 썼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지금까지는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변호사들을 아주 요직에 앉힌다거나 벌써 십수 명이 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재명 인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나는 이념에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관계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주의를 이번에 많은 고민 끝에 두 분의 중도보수 색채가 짙은 분을 발탁한 겁니다. 경제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목적 포섭이 아마 지방선거까지 다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우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관직을 수락한 여부, 지금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수락 여부에 대해서.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제명을 바로 결정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김동원]
지금 이혜훈 내정자가 여기서 멀지 않죠. 서울 중성동구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저도 충북 청주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혜훈 내정자가 바로 어제 직전까지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한 언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내정을 수락함으로써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섯 달 남짓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책임자 수장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서면 최고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서 지금까지 이혜훈 당협위원장이 했던 일 이것이 모두 무효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내부 분열을 노린 그런 포석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후폭붕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다목적 포석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내부 분열을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삼]
원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원내 제1야당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실용적인 정책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혜훈 전 의원을 이번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먼저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을 맞잡는 건 원내 제1야당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국회 내에서 통합과 소통을 외쳐왔으면서 정작 보수 인사 그리고 실제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현역 정치인을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명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와 결과를 취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총선 공천장을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왜 문제 소지가 있는 후보자를 본인들의 이름으로 총선 후보자로 내세웠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게 될 각종 공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보완설명을 해 드려야겠네요. 진정한 의미에서 연정, 이른바 통합정신을 살리려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빼내가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야당의 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당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초대 수장이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겼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재를 발탁하겠습니다라고 사전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빼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내부분열을 노린 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혜훈 내정자의 지금까지 지나온 정치적 커리어는 바로 중도 보수를 강조하는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중도 보수, 흑묘백묘론,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모두 한그릇에 담는 다목적 포석의 인사였다는 의미에서 글쎄요, 민주당 인사들이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연정이라든가 통합의 정신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청문회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경제분야 파격인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김성식 전 의원이 선임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김성식 전 의원도 앞서 말씀드린 통합과 실용의 인사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식 부의장의 경우에는 재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보수진영에서 재선 의원도 했고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정책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 이혜훈 장관 후보자와 김성식 부의장 임명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했다든가 식약처장을 유임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인사들을 포섭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통합과 실용의 기조 아래서 이런 인사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식 부의장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장관도 그렇지만 또 다른 보수인사가 이렇게 발탁됐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원]
가장 큰 문제가 기획예산처라는 게 예산이라든가 재정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브랜드는 뭡니까? 확장재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두 차례 나누어서 지급했죠. 바로 확장재정에 지금 이혜훈 내정자가 여기에 북과 장구를 쳐서 보조를 맞출 것이냐. 지금까지는 건전재정을 설파했던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장재정을 하려면 매년 연간 1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이 8년 동안 국회 기재위에 있으면서 한 얘기로는 바로 100조 이상의 국채 발행을 그대로 눈감고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적절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제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결과도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방선거의 가장 키는 국민들의 주머니가 과연 따뜻한 주머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날이 갈수록 차가운 그런 냉기가 돌 것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이혜훈, 김성식 두 분을 중도보수 진영에서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폭넓게 인사를 했어도 경제가 쉽게 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도 나눠서 질 그런 포석으로 다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통합 행보냐 혹은 어떤 선거의 대비냐. 여러 해석들 조금 덧붙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선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민주당 현역입니다. 지금 6선인 조정식 의원이 발탁됐어요. 그런데 차기 국회의장 선거 준비를 병행하면서 특보 활동을 함께한다고 밝혀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 논란 같은 것도 엿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현삼]
정무적인 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의 뜻을 정당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정무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친명계의 사실상 핵심적인 의원으로서 조정식 의원이 그 역할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심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뚜렷한 명심을 소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더욱더 당정 간의 관계가 협력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식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6선 의원입니다.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국회 내에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의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회 내 여러 가지 여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포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무라인을 더욱더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런 정무특보의 임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국회의장 후보군에도 정무특보가 있게 되면서 의장선거에서 명심논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습 발표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의장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결과를 보면 제 말씀이 맞는지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비단 정무특보 임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특보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고 일컫는 이한주 교수가 됐는데요. 바로 이런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정무수석이 있는데도 정무특보를 임명을 이렇게 했을까요? 또 정책수석 지난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약간 흠이 가긴 했습니다마는 김용범 수석이 있는데 또 정책특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강원지사 또 김용범 정책수석 이분이 전라남도 무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지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꾸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정책수석, 정책특보, 정무수석, 정무특보. 바로 이런 것들은 5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 이재명의 복합적인 그런 인사를 포석한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선에 대한 얘기는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 신년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 동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3대 특검의 효능감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도 남아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겠고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각종 종점 변경 의혹이라든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 수사를 무마시키는 그런 의혹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공학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3대 특검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도 반대했죠. 그다음에 각종 3대 특검도 반대한 것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모든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연됐던 모든 일부분은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2차 종합특검이 실시돼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이어가려는 게 아니냐, 2차 특검을 통해서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 말에 3대 특검이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세력과 이제 연말이면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게 내란이 누가 잘못됐고 하는 게 드러나겠구나.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수사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실체가 없는 건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종합특검, 2차 특검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합특검이 3개월, 90일이니까 3개월이죠. 여기에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5개월. 최장 5개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 초에 출범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중순이나 말에 끝납니다. 6월 3일에 뭐가 있죠?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결과라든가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종합특검 외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신경전들도 좀 읽히는데 신천지 수사를 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이렇게 대상을 두고 그 내용을 두고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접점이 찾아져야 특검이 하자는 대로 추진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 안 자체는 통일교 특검을 진행하자는 거고요. 특별검사추천권도 어떻게 보면 제3자 추천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수사범위도 통일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정당의 다수의 신도들이 가입을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그런 의혹들이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이를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정교유착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성역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고 민중기 특검이 판단했다고 본다면 이건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고발된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수본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 차원에서 이 부분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특검이 아니라 별개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특검만큼은 종교 유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내용뿐만 아니라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계속 충돌이 있어요. 가장 큰 쟁점으로는 대법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제3당 추천을 받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또 대법원장의 일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하는 것은 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3자 추천이 되는데요.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죠. 그다음에 법학교수로 이뤄진 교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라고 얘기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런 기관들이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각종 이슈에서 이들이 보여온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안을 분석하는 것을 볼 때 이 구성원, 이념 지형상 분석해 볼 때 민주당의 우호세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시인하지는 않을 테지만 바로 대한변협이라든가 법학교수회가 지금까지 이번 3대 특검도 그렇고 상당히 민주당의 우호세력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천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데요. 갑론을박은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의석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이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자 추천방식도 사실 3자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좀 반발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현삼]
저는 그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 같아요. 대한변협이 어떤 기관입니까? 법조 3륜 중 하나예요. 그 법조 3륜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변협이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 그것 자체가 대한변협이라는 단체를 모욕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법학교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전원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세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일부분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과 동일했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제3자 추천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 사법부 아닌가요? 판단하는 사법부가 검사를 추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와 사법부가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죠.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저는 개혁신당의 대표가 누구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어요. 그 당시에 발생했던 일도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라고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은 정치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내세운 겁니다.
[김동원]
짧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정확히 표현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편을 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서 그당시에 한 일주일간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편을 들어주려고 이야기한 건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서 지금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민주당 편을 든다.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사태에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천지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신천지까지 지금 들어온 건 물타기 아닌가요? 신천지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미진하다. 그러면 특검으로 합시다라는 말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천지에 대해서는 의혹만 나왔지 수사가 이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특검이 무르익을 때 신천지까지 등장한 것은 글쎄요, 딜을 위한 하나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얘기 나올 정도로 여야 각각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 30일까지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고 통과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카드까지 고려하는 것일까요?
[김동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특단의 카드,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단의 카드라는 것은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는 그 틀을 유지한다. 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공동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는 카드가 지금까지 상당히 실현 가능성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단식을 통해서 얻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동 단식투쟁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다음 스텝을 상정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스텐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직접 24시간 필리버스터에도 법안통과를 못 막으니까 단식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현삼]
원내 제1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할 만한 사정인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이 저는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몸만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미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대여당입니다. 특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국수본 수사결과 지켜보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교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스스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대상이라든가 범위, 특검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단식투쟁을 양당 대표가 진행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리고 쿠팡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랑 쿠팡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사태 한 달 만에 첫 사과문을 냈어요. 이 시점에 왜 사과문을 냈는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한 달 만에 사과를 할 만한 사안입니까?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조차 출석하지 않고 미국 국적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불통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와서야 이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쿠팡 스스로 우리나라 정부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죠. 우리 정부와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공개하고 이러한 사과문을 발표한다? 저는 그 진정성을 과연 국민들이 느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30일과 31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야겠죠. 출석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덜렁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번 사과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사과문은 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보인데 기본적으로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의 지도부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상장도 뉴욕증시에서 상장한 미국 기업,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달랑 한 장짜리 서면으로 사과하는데요. 그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 이 사과라는 것은 바로 즉시에 조건 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과여야 되는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범석 의장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국회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본인이 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 법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체조사를 했는데요. 무슨 37만 명 이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하나 뺀 3000명 정도가 유출됐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자충수라는 거죠. 미국의 집단소송을 염두에 두고 먼저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현실을 전혀 김범석 의장은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영업정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이니까요. 상당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과문은 냈지만 직접 국회에 와서 사과하는 목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에 열리게 되는 청문회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김범석 의장 측에서 어떻게 청문회에 임하는지는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 진행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국정조사라고 하겠죠. 쿠팡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의 경우에 40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거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기만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건 연석 청문회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가 그것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인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여야, 제3당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 국민이거든요. 37만 명, 최소한 그 이상이 되니까요. 바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일단 합의를 모아서 조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징벌적 손배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것인데요.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몇 십배 정도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적용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당의 의견차이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의견일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해도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헤드쿼터 수뇌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도 또 요란한 깡통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려면 징벌적인 손배 적용, 이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국회 차원이 아니라 공정위 차원에서도 영업정지 카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테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징벌적 손배 이것들을 바로 저는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중에 나누도록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해 볼 주제가 오늘 자정이면 청와대 시제가 다시 개막합니다. 용산으로 3년 7개월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용선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셈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불법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되었고 파면당하기까지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청와대로의 이전은 용산시대를 마무리짓고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이 아닌 여민관으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여민관에서 국정운영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청와대만큼은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열어갈 이재명 정부 집권 2기 어떤 부분 가장 중시해야 할까요?
[김동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가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흔적조차 없어졌다 하는 얘기고요. 용산 이전,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청와대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설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용산으로 옮겼구나 하는 설득과정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용 대신 봉황기를 걸었다는 얘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봉황 가운데에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궁화가 국민 즉 이조시대로 얘기하면 백성을 의미한다. 용 대신에 봉황이라는 그런 말에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제2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시대 기대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