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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특검의 구형량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과 득실 계산이 한창인 정치권도 살펴보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이 진행이 될 텐데 관전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당시 47일간 관저에서 경호처를 활용해서 정당한 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들. 당시 경호처와 나눴던 비화폰 내용들은 총기라도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위력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기 때문에 최대 구형량이 7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구형을 한다면 5년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포방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47일 동안 이게 헌법정신에 있어서의 큰 헌정 질서의 위반 부분까지 판단하게 된다면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것들을 더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부분이 구형이 된다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에 대해 반발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구속만료 기간을 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선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구형량 전망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종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성 담아서 최대구형 할 것이다, 이런 전망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광재]
역시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공무집행방해가 원래 징역 5년인데 가중처벌하면 절반 올라가서 7년 6개월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까지 함께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검 쪽에서는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서 최고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 구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이 비교적 내란재판보다는 사건의 본질이 간단하고 아마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도 빨랐고 1월 16일이면 1심 선고 결과를 낸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과연 이 사안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든가 다른 재판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전에 주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어떻게 되는지 전해질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서용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당한 방해였다. 그리고 늘 얘기했던 대로 당시에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있었느냐.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를 했었다. 이건 사실 논리에는 안 맞죠. 재판부가 봤을 때 당연히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법원에 정당하게 발부가 됐으면 이건 법적 집행 능력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호처와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총기 사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고 구형이 내려질 것 같아요. 물론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등등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게 명확하게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논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자체도 CCTV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하게끔 하는 행위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둘 다 합산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의 구형을 받게 될 것이고 최후진술은 그냥 그동안 해 왔던. 본인의 법 바깥에서의 논리구조에 대한 최후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검찰의 구형량이 최고치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본인 생일 맞아서 지지층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지지층 향한 이야기를 할까요?
[서용주]
오늘은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기념일이 되면 하는 것 같아요. 성탄이나 새해를 맞아서 할 것 같아서 오늘 따로 할 얘기는 없고 아마 결심 이후에 선고공판이 있을 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메시지를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속행 공판에서 16일이었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일본 법률용어까지 동원하면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당시에 재판 화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여러 차례 잡으면서 불의타, 느닷없이 한 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오늘 이야기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사실 불의타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일반인들이 쉽게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일본 법적 용어라고 해요. 불의에 타격을 당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1월 18일에 구속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7월 18일에 첫 구속이 됐기 때문에 6개월까지 구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6일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와관련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키우다가 갑자기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후진술과 관련해서는 전 사실 이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다른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최근에 보였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본다면 전체적인 모든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불의하다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앵커]
오늘 공판에서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희가 이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 보면 28일, 모레면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바빠서 몰랐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특검 쪽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뇌물죄 적용 자체는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차 특검이 시작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수사를 통해서 뇌물죄를 기소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현재는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 사이에 본인이 권력을 행해줬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배우자로서 그만한 금품수수를 할 수 있었다는 연관성을 입증해야 뇌물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뇌물죄의 성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몰랐다고 할 것이고 이걸 입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범 정도의 수준에서 기소를 하고 나서 차후에 2차 특검이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서 뇌물죄 부분들, 이게 경제공동체인지 아니면 권력공동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자료 등을 통해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기소요건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하려면 뇌물죄라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만 오늘 기소하고 나중에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따로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반대로 기소 후에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더 입증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디올백 관련한 문제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서 불기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입증하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기소할 것 같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매관매직 혐의를 알고 있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정황,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있었을 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유죄를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재판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인 어제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 교회와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 동행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는데요,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 장소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지역 정치활동을 했었던 인천의 교회를 방문한 거,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가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에 방문한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김남준 대변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음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대변인을 공천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대변인이 동행은 하지만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김남준 대변인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김남준 대변인 고향이 또 경기도 부천이에요. 부천과 인천 계양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곳이고, 계양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를 통해서 대선에 실패했지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재기했고 대표도 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본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공천을 주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게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제1부속실장을 하고 있었던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분명히 동행하면 일 것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선거개입과 관련한 논란이 일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선거법 위반까지 가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갔다고 봐야겠죠.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보이는 거 그대로죠.
[앵커]
같이 동행했다?
[서용주]
키워주는 거죠. 이건 굳이 돌려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대통령 내외 일정 자체에 있어서 예전 지역구를 가는 것,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기에도 비판의 대상은 아닌데 대변인들은 보통 대통령 내외의 포토존에서 벗어나는 게 상식적이고 그렇게 해 와요. 그런데 굳이 옆에서 앉혀서 사진을 찍는 것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김남준 대변인 당신이 오랫동안 나를 어려웠을 때 도와줬으니까 당신이 무슨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한 장의 사진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인천 계양 자체가 재보궐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보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지, 사실 이게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인천 계양이라는 이 지역이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를 나름대로 길을 열어주면서 정치인 이재명이 국회로 입성해서 당대표까지 이르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선거개입보다는 사실상 인천 계양이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바라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이서운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돈봉투 사건들이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심을 앞두고 있는데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러면 인천 계양에 돌아가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의 최측근이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 이건 국민의힘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 대목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여당 내에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남준 대변인 말고 최근에 정원오 구청장도 서울시장으로 띄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당내에서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용주]
언론을 보니까 서운해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운할 거예요. 오랫동안 공들이고 준비한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제스처 하나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으니 그것도 복이에요. 후보들도 그 자체도 본인이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이지 사실상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실력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대표 만들 때처럼 저 밑에 있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라면 욕을 먹어도 되지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표상으로도 훌륭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체도 정원오 구청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더 분발하면 되겠다라는 정도,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동행한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따로 해석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번 방문한 장소에 대한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교회, 수녀원까지 방문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그렇죠. 해인교회라는 게 1986년에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했던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된 교회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노숙자 보호라든가 폐지를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의 복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수녀원도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인데, 여하튼 그런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까 정원오 구청장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비판을 하는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 이게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보다 누구랑 동행했는가가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다음 행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용주]
저는 잠깐 이 대목에 짧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거 개입이라고 노발대발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대진표가 짜지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 1:1 후보가 정해져서 개입했다면 선거 개입으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이건 민주당 내에서 서운할 문제지,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해빙 무드로 조성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친한계 한지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지가 되자는 취재라고 했는데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손 내미는 겁니까?
[정광재]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결기, 투지.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당원이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발언 정도는 저는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전담재판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역대 사상 최악의 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니까 원외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등 요인이 되고는 있지만 거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국에는 의미에 대한 방점을 둔다면 수고했다라는 것이 한 30%, 70%는 함께 싸우자, 이게 70%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앵커]
일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 손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잡을 겁니까?
[서용주]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내밀어도 잡는 순간 한동훈 대표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지도 체제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간을 이루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지층은 윤 어게인 지지층입니다. 조금 더 강성 발언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자체가 계엄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에 있어요. 손을 잡는 순간 한동훈 전 대표가 빨려들어갈까요? 장동혁 대표가 빨려들어갈까요? 장동혁 대표가 잃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딱한 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저렇게 노고를 치하한다고 하면서 한지아 의원 말대로 동지가 되자. 동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뜻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무슨 뜻을 같이 하고 싶죠? 장동혁 대표랑. 탄핵을 반대하는 것, 아니면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들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런 뜻을 같이 하고 싶은 건가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악수를 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더더욱 이렇게 로키로 나오는 한동훈 전 대표를 더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정치적인 손 내밀면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이게 악법이다? 서울고법도 사실상 수용을 했는데 왜 악법이에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내란을 청산하자, 제대로. 이게 목표인데 그 법을 반대하면 내란 청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뭔가 민주당의 실장이 싸우자고 하는 거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선거를 앞두고 결국 윤석열과 기대서 가려고 하는 타협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이거는 민주당 관계자 또는 당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돼 있는가. 지금 민주당 입법 독주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실정하는 게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50원 훨씬 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떨어뜨린 거지 자신도 1400원 넘으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대위기라고 했던 분이 환율과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외환시장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살고 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당 밖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뜻을 같이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당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우지 말고 힘 합쳐서 같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대항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 당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당연한 당내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고, 어떤 큰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록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 차치하고 다른 더 큰 대의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줬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도 이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안쪽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손 내민 것을 두고 손 잡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까?
[정광재]
이건 시간의 문제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 체제에서 치르게 될 텐데 이 선거에서 정말 실패하게 된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대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 정치인으로서, 대권 주자로서 본인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면 당연히 중도 외연의 길로 갈 것이고 중도 외연 확장의 길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랑은 조금 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장동혁, 이준석 이 두 정치인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척하려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자체도 사실 개혁신당의 이름을 걸어놓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생각으로 딴집 살림 차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현재의 이재명 정부와의 평가를 보면 장동혁 지도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고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개혁신당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치는 바깥에서 보는 게 다입니다. 왜냐, 국민들은 바깥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행위를 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우리들이 그냥 긴밀하게만 아는 것들 당신들은 오해하고 있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행위 자체를 아주 단순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메시지, 손을 내미는 것과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실력의 이 조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국 TV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 따라서 그대로 당을 운영하는데 뭘 손을 내밀어요. 동지가 되자고요? 누구와 동지가 되자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밖에서 정말 본인들처럼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잘난 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깥에서 본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비단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서가 아니라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선조가 집권했을 때죠. 당시에 붕쟁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쟁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군이 쳐들어오면 승병이든 관군이든 의병이든 같은 편이 돼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했다라는 말에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이제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 그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바다. 그 열망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했다는 측면에서저는 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얻을 것이 많은 메시지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통일교 공소시효는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특검 후보자 추천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헌재, 변협, 그리고 민변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이 추천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사실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야당과 여당 자체가 통일교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빠지자라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자의 영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이 3당 내에서 조금은 관련성이 적으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는 민주당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처음부터 특검을 논의해 버리니까 그조차도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개혁신당도 그 이해당사자였던 국민의힘과 특검 추진했으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개혁신당 자체를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에 끼워줘야 하는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이걸 받아주면 또 틀림없이 국민의힘의 편에 서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3당이 입장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 이건 개혁신당이 실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당에 맡겨놓을 수 없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는 최소한의 대한변협, 민변, 헌재 쪽에서 하는 게 낫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특검을 임명하는 쪽에서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되면 저번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논란이 있다. 법원 자체가 판단하는 데 법원에서 이거 추천하는 게 맞느냐. 이것하고 동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헌재, 대한변협, 민변 내에서 이제는 추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게 통일교 문제이기 때문에 범종교단체에서 구성이 된 쪽에서도 추천하는 안도 한번 나와봄직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거 특검 하면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던데요?
[정광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동일한 잣대로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수사한다면 그동안 특검은 통일교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많다고 계속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국민의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통해서 고가의 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같은 잣대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은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라는 게 뭡니까?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 국민들로부터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깨끗하다고 했지만 실제 특검이 작동해서 살펴보니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인식이 확대되면 지금 집권당이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를 갑자기 꺼내들었는데 정말 과거에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헌재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구성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특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대법원 추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헌재의 추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두 추천권을 배제한 다른 제3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두 당이 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통일교 의혹이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에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접견 조사가 불발되자 강제 조사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찰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사유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속한 추가 조사인 만큼 오늘 조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의 이유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원래는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접견이 불발된 영향이었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체포에 나선 거고요. 경찰은 또 다른 상황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같은 압수물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추가 취재 내용인데요. 경찰 전담팀이 23일 까르띠에코리아도 함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정치권 로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불가리는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계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에 까르띠에코리아, 그리고 불가리를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24일 바로 다음 날 서울구치소 접견을 하려고 했지만 불발이 됐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신속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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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특검의 구형량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과 득실 계산이 한창인 정치권도 살펴보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이 진행이 될 텐데 관전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당시 47일간 관저에서 경호처를 활용해서 정당한 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들. 당시 경호처와 나눴던 비화폰 내용들은 총기라도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위력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기 때문에 최대 구형량이 7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구형을 한다면 5년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포방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47일 동안 이게 헌법정신에 있어서의 큰 헌정 질서의 위반 부분까지 판단하게 된다면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것들을 더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부분이 구형이 된다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에 대해 반발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구속만료 기간을 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선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구형량 전망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종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성 담아서 최대구형 할 것이다, 이런 전망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광재]
역시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공무집행방해가 원래 징역 5년인데 가중처벌하면 절반 올라가서 7년 6개월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까지 함께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검 쪽에서는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서 최고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 구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이 비교적 내란재판보다는 사건의 본질이 간단하고 아마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도 빨랐고 1월 16일이면 1심 선고 결과를 낸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과연 이 사안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든가 다른 재판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전에 주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어떻게 되는지 전해질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서용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당한 방해였다. 그리고 늘 얘기했던 대로 당시에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있었느냐.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를 했었다. 이건 사실 논리에는 안 맞죠. 재판부가 봤을 때 당연히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법원에 정당하게 발부가 됐으면 이건 법적 집행 능력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호처와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총기 사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고 구형이 내려질 것 같아요. 물론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등등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게 명확하게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논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자체도 CCTV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하게끔 하는 행위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둘 다 합산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의 구형을 받게 될 것이고 최후진술은 그냥 그동안 해 왔던. 본인의 법 바깥에서의 논리구조에 대한 최후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검찰의 구형량이 최고치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본인 생일 맞아서 지지층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지지층 향한 이야기를 할까요?
[서용주]
오늘은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기념일이 되면 하는 것 같아요. 성탄이나 새해를 맞아서 할 것 같아서 오늘 따로 할 얘기는 없고 아마 결심 이후에 선고공판이 있을 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메시지를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속행 공판에서 16일이었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일본 법률용어까지 동원하면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당시에 재판 화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여러 차례 잡으면서 불의타, 느닷없이 한 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오늘 이야기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사실 불의타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일반인들이 쉽게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일본 법적 용어라고 해요. 불의에 타격을 당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1월 18일에 구속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7월 18일에 첫 구속이 됐기 때문에 6개월까지 구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6일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와관련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키우다가 갑자기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후진술과 관련해서는 전 사실 이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다른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최근에 보였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본다면 전체적인 모든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불의하다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앵커]
오늘 공판에서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희가 이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 보면 28일, 모레면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바빠서 몰랐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특검 쪽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뇌물죄 적용 자체는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차 특검이 시작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수사를 통해서 뇌물죄를 기소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현재는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 사이에 본인이 권력을 행해줬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배우자로서 그만한 금품수수를 할 수 있었다는 연관성을 입증해야 뇌물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뇌물죄의 성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몰랐다고 할 것이고 이걸 입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범 정도의 수준에서 기소를 하고 나서 차후에 2차 특검이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서 뇌물죄 부분들, 이게 경제공동체인지 아니면 권력공동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자료 등을 통해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기소요건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하려면 뇌물죄라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만 오늘 기소하고 나중에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따로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반대로 기소 후에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더 입증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디올백 관련한 문제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서 불기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입증하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기소할 것 같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매관매직 혐의를 알고 있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정황,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있었을 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유죄를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재판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인 어제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 교회와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 동행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는데요,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 장소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지역 정치활동을 했었던 인천의 교회를 방문한 거,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가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에 방문한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김남준 대변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음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대변인을 공천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대변인이 동행은 하지만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김남준 대변인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김남준 대변인 고향이 또 경기도 부천이에요. 부천과 인천 계양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곳이고, 계양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를 통해서 대선에 실패했지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재기했고 대표도 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본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공천을 주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게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제1부속실장을 하고 있었던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분명히 동행하면 일 것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선거개입과 관련한 논란이 일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선거법 위반까지 가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갔다고 봐야겠죠.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보이는 거 그대로죠.
[앵커]
같이 동행했다?
[서용주]
키워주는 거죠. 이건 굳이 돌려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대통령 내외 일정 자체에 있어서 예전 지역구를 가는 것,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기에도 비판의 대상은 아닌데 대변인들은 보통 대통령 내외의 포토존에서 벗어나는 게 상식적이고 그렇게 해 와요. 그런데 굳이 옆에서 앉혀서 사진을 찍는 것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김남준 대변인 당신이 오랫동안 나를 어려웠을 때 도와줬으니까 당신이 무슨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한 장의 사진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인천 계양 자체가 재보궐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보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지, 사실 이게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인천 계양이라는 이 지역이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를 나름대로 길을 열어주면서 정치인 이재명이 국회로 입성해서 당대표까지 이르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선거개입보다는 사실상 인천 계양이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바라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이서운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돈봉투 사건들이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심을 앞두고 있는데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러면 인천 계양에 돌아가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의 최측근이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 이건 국민의힘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 대목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여당 내에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남준 대변인 말고 최근에 정원오 구청장도 서울시장으로 띄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당내에서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용주]
언론을 보니까 서운해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운할 거예요. 오랫동안 공들이고 준비한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제스처 하나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으니 그것도 복이에요. 후보들도 그 자체도 본인이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이지 사실상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실력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대표 만들 때처럼 저 밑에 있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라면 욕을 먹어도 되지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표상으로도 훌륭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체도 정원오 구청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더 분발하면 되겠다라는 정도,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동행한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따로 해석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번 방문한 장소에 대한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교회, 수녀원까지 방문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그렇죠. 해인교회라는 게 1986년에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했던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된 교회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노숙자 보호라든가 폐지를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의 복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수녀원도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인데, 여하튼 그런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까 정원오 구청장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비판을 하는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 이게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보다 누구랑 동행했는가가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다음 행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용주]
저는 잠깐 이 대목에 짧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거 개입이라고 노발대발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대진표가 짜지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 1:1 후보가 정해져서 개입했다면 선거 개입으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이건 민주당 내에서 서운할 문제지,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해빙 무드로 조성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친한계 한지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지가 되자는 취재라고 했는데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손 내미는 겁니까?
[정광재]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결기, 투지.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당원이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발언 정도는 저는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전담재판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역대 사상 최악의 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니까 원외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등 요인이 되고는 있지만 거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국에는 의미에 대한 방점을 둔다면 수고했다라는 것이 한 30%, 70%는 함께 싸우자, 이게 70%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앵커]
일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 손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잡을 겁니까?
[서용주]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내밀어도 잡는 순간 한동훈 대표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지도 체제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간을 이루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지층은 윤 어게인 지지층입니다. 조금 더 강성 발언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자체가 계엄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에 있어요. 손을 잡는 순간 한동훈 전 대표가 빨려들어갈까요? 장동혁 대표가 빨려들어갈까요? 장동혁 대표가 잃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딱한 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저렇게 노고를 치하한다고 하면서 한지아 의원 말대로 동지가 되자. 동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뜻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무슨 뜻을 같이 하고 싶죠? 장동혁 대표랑. 탄핵을 반대하는 것, 아니면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들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런 뜻을 같이 하고 싶은 건가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악수를 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더더욱 이렇게 로키로 나오는 한동훈 전 대표를 더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정치적인 손 내밀면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이게 악법이다? 서울고법도 사실상 수용을 했는데 왜 악법이에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내란을 청산하자, 제대로. 이게 목표인데 그 법을 반대하면 내란 청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뭔가 민주당의 실장이 싸우자고 하는 거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선거를 앞두고 결국 윤석열과 기대서 가려고 하는 타협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이거는 민주당 관계자 또는 당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돼 있는가. 지금 민주당 입법 독주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실정하는 게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50원 훨씬 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떨어뜨린 거지 자신도 1400원 넘으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대위기라고 했던 분이 환율과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외환시장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살고 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당 밖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뜻을 같이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당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우지 말고 힘 합쳐서 같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대항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 당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당연한 당내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고, 어떤 큰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록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 차치하고 다른 더 큰 대의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줬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도 이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안쪽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손 내민 것을 두고 손 잡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까?
[정광재]
이건 시간의 문제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 체제에서 치르게 될 텐데 이 선거에서 정말 실패하게 된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대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 정치인으로서, 대권 주자로서 본인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면 당연히 중도 외연의 길로 갈 것이고 중도 외연 확장의 길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랑은 조금 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장동혁, 이준석 이 두 정치인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척하려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자체도 사실 개혁신당의 이름을 걸어놓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생각으로 딴집 살림 차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현재의 이재명 정부와의 평가를 보면 장동혁 지도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고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개혁신당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치는 바깥에서 보는 게 다입니다. 왜냐, 국민들은 바깥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행위를 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우리들이 그냥 긴밀하게만 아는 것들 당신들은 오해하고 있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행위 자체를 아주 단순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메시지, 손을 내미는 것과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실력의 이 조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국 TV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 따라서 그대로 당을 운영하는데 뭘 손을 내밀어요. 동지가 되자고요? 누구와 동지가 되자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밖에서 정말 본인들처럼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잘난 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깥에서 본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비단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서가 아니라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선조가 집권했을 때죠. 당시에 붕쟁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쟁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군이 쳐들어오면 승병이든 관군이든 의병이든 같은 편이 돼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했다라는 말에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이제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 그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바다. 그 열망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했다는 측면에서저는 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얻을 것이 많은 메시지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통일교 공소시효는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특검 후보자 추천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헌재, 변협, 그리고 민변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이 추천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사실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야당과 여당 자체가 통일교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빠지자라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자의 영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이 3당 내에서 조금은 관련성이 적으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는 민주당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처음부터 특검을 논의해 버리니까 그조차도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개혁신당도 그 이해당사자였던 국민의힘과 특검 추진했으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개혁신당 자체를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에 끼워줘야 하는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이걸 받아주면 또 틀림없이 국민의힘의 편에 서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3당이 입장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 이건 개혁신당이 실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당에 맡겨놓을 수 없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는 최소한의 대한변협, 민변, 헌재 쪽에서 하는 게 낫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특검을 임명하는 쪽에서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되면 저번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논란이 있다. 법원 자체가 판단하는 데 법원에서 이거 추천하는 게 맞느냐. 이것하고 동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헌재, 대한변협, 민변 내에서 이제는 추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게 통일교 문제이기 때문에 범종교단체에서 구성이 된 쪽에서도 추천하는 안도 한번 나와봄직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거 특검 하면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던데요?
[정광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동일한 잣대로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수사한다면 그동안 특검은 통일교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많다고 계속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국민의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통해서 고가의 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같은 잣대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은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라는 게 뭡니까?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 국민들로부터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깨끗하다고 했지만 실제 특검이 작동해서 살펴보니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인식이 확대되면 지금 집권당이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를 갑자기 꺼내들었는데 정말 과거에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헌재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구성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특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대법원 추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헌재의 추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두 추천권을 배제한 다른 제3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두 당이 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통일교 의혹이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에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접견 조사가 불발되자 강제 조사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찰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사유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속한 추가 조사인 만큼 오늘 조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의 이유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원래는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접견이 불발된 영향이었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체포에 나선 거고요. 경찰은 또 다른 상황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같은 압수물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추가 취재 내용인데요. 경찰 전담팀이 23일 까르띠에코리아도 함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정치권 로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불가리는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계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에 까르띠에코리아, 그리고 불가리를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24일 바로 다음 날 서울구치소 접견을 하려고 했지만 불발이 됐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신속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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