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 검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가 아닌 제3의 외부 기관에 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25일)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 행정처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보수 야권 주장은 재판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의혹 당사자가 소속된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만큼,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자회 등 전문기관에 추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통일교 특검은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전부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인 거로 안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의 근원인 만큼, 법원 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