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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7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전녹음)
- 김범석, 불출석은 도망가는 느낌... 글로벌 CEO라 바쁘다는 사유 황당
- 쿠팡 3370만 명 정보 유출, 해킹 제로인 상태에서 발생한 '순수 쿠팡 과실'
- 미국이었다면 쿠팡 문 닫을 수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 퇴직자 서버 접근 권한 10개월 방치... 5개월간 유출 탐지조차 못 해
- 단순 정보 넘어 쇼핑 이력까지 유출... 범죄 악용될 수 있는 '고급 정보' 털렸다
- 외국인 임시 대표 출석? 통역으로 맥락 끊어 청문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 쿠팡, 미국 의회 로비해 한국 국회 압박... 굉장히 괘씸해
- 김병기 오찬, 정치인들 조심하는 언행해야..대관팀 역할 중요
- 쿠팡 대관 조직 기형적... 문제 해결보다 입 막는 용도로 작동
-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은 3천만 계정 유출... 사실상 전 국민 '가정 정보' 털린 셈
- 김범석 등 책임자 줄줄이 불출석... 국회 증언감정법 거쳐 국정조사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가 열립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해민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해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해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은 결국 나오지 않는다고요?
◇ 이해민 :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 김영수 :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못 나오고요?
◇ 이해민 : 네. 줄줄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입니다.
◆ 김영수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 이해민 : 안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이번에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냥 안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범 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가장 황당한 답을 줬는데 ‘글로벌 기업 CEO라서 바빠서’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 12월 2일 날 국회 현안 질의 때 박대준 대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박대준 대표는 이번에 사퇴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 대표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렀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안 나오는 걸 떠나서 그냥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 김영수 : 도망가는 느낌이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국정 조사 바로 실시하는 겁니까?
◇ 이해민 : 바로 실시는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국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쿠팡이 알아야 돼요. 쿠팡을 위해서라도 출석을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국정조사라는 해법이 있을 수 있죠.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 김영수 :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자라는 분이 나오지도 않고요. 오늘 일단 청문회는 열리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물으실 예정입니까?
◇ 이해민 : 이번 지난번 SKT, KT, LG U+, 롯데카드... 올해 굉장히 많은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대부분 해킹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쿠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킹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예요. 현재 쿠팡 퇴직자의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퇴직 후에 10개월 동안 방치가 됐었고, 5개월에 걸쳐서 3370만 명 개인 정보가 털렸는데. 유출되는 5개월 동안 쿠팡에서는 탐지조차도 못 했어요. 이거는 외부의 공격인 해킹이 제로인 상태에서 순수 쿠팡의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중대 과실이 있었나, 없었나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밝혀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퇴직자 권한 관리 시스템 부실이나 아까 못 알아챘기 때문에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리 시스템 붕괴,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도 운영하지 못한 경영진의 의지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지난 2일이죠. 현안 질의 때도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제 사기 전화가 온다는 건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요 개인 정보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비밀번호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 이해민 : 여러 가지 해킹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요. 이 불안이 키인데, 왜 불안할까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는 다 공공재인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유출하고 다르게 이번 쿠팡의 정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뭐냐면 이메일이나, 주소 이런 것이 유출된 것을 넘어서서 나의 쇼핑 이력. 이건 개인의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 정보까지 함께 나갔다는 거라서 이런 해킹 그쪽에서 이런 정보는 너무나도 고급 정보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스팸 전화나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고급 정보거든요.
◆ 김영수 : 그렇네요. 개인 정보가 다 털렸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다 털린 상황이에요. 다른 이커머스 회사들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또 다른 판매라는 차원을 넘어서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해민 :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어디에 물을 샀어요, 어떤 물을 샀다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저한테 ‘이거 관련된 물을 너 또 샀었지’ 그러면서 ‘이거를 눌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사용자가 헷갈릴 수 있는, 사용자 오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
◆ 김영수 : 그렇다면 쿠팡 책임자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요?
◇ 이해민 : 쿠팡 안에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책임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영수 : 그래요. 오늘 보니까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나올 예정인가 봐요.
◇ 이해민 : 맞습니다.
◆ 김영수 :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나와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이해민 : 저는 쿠팡이 정말 얄밉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쿠팡에서는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한국에서 많은 질문을 못 할 것이다는 것과 더불어서 옆에서 통역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질의 응답을 함에 있어서 맥락이 계속해서 끊어져요. 그러면 그분은 나와서 굉장히 많은 확률로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를 반복하게 될 거라. 그래서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잘 보여서 얄밉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넘어서는 질의를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 김영수 :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대관 조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 이해민 :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났죠.
◆ 김영수 : 보니까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미국 의원들까지도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 이해민 : 제가 여름에 한미의원연맹 이사로 방미를 했었었는데 그때 미국 의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을 한국 국회가 차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회사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쿠팡’이라고 하면서 대선 있었던 선거 날 쿠팡에 대한 택배를 제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투표권 보장이랄지, 쿠팡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관계를 정정해 주고 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국회까지 로비를 해서 한국 국회를 압박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괘씸했고. 그러할 돈이나 자원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나 서비스 더 좋게 만드는 데 돈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김영수 : 미국 의원들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 이해민 : 미국 기업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이 문제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쿠팡의 대관 조직 보니까 부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는데. 전무가 5명, 상무가 5명, 대관팀 직원들도 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1명이나 된다고요?
◇ 이해민 : 네. 대관팀이 11명 말고도 더 있긴 한데 높은 급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재는 다 부르지는 못하고 일부만 부르게 됐는데, 아마 오늘 오게 되면 대관팀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대관 인력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대관의 역할이 국회나 정부랑 소통을 하는 역할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들고 와서 서로 풀어가는 과정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면 OK. 여기 쿠팡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방법의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쿠팡은 어떤 내부나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대관 조직의 역할이 대관으로 입을 막게끔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미봉책으로 막은 거거든요. 현재 쿠팡 대관 조직의 기형적인 형태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최근 기사 보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대준 쿠팡 전 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 이해민 : 네, 저도 이 기사는 봤습니다.
◆ 김영수 : 5명 정도 함께한 자리였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측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해민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쿠팡 대관팀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오늘 그것도 물어야 되는데요. 대관팀의 정상적인 역할의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않겠지만 쿠팡은 노동자 문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쿠팡 라이더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도 냉동 창고에서도 돌아가시고,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돌아가시고,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문제들이 터져 있는 회사였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들도 조금 더 조심하는 언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관팀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 문제도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털렸다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을 비롯해서 보통 그 기업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 이해민 : 미국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쿠팡은 문 닫을 수준이 돼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소송 참가 여부를 밝혀야만 하는 옵트인(Opt-in)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미국에서는 당신이 쿠팡 고객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소송 참가하겠어’라는 거 없이 전원이 소송 결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이해민 : 굳이 ‘나는 빠질래’라고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디스커버리 제도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원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를 하니까 미국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상액과 자료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굉장히 큰 거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택하거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이해민 :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집단 소송 관련돼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돼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느껴서 이미 개정안을 다 내놨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얼마 전에 봤습니다. 8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의원님께서도 직접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이런 법 안 만들고 국회는 뭐 했습니까?
◇ 이해민 : 징벌적 손해배상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때려진 적은 부과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떤 법이 존재를 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찾아봐서 ‘아 조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모두가 알게 됐고. 22대 국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8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대표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포괄적 집단 소송제도 도입하고요, 그리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이해민 : 8개를 하나씩 한다기보다는 핵심이 세 가지 축이라서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은 제재가 있는데도 작동을 안 해서 ‘제재가 제재답게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 김영수 :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 이해민 : 그렇죠. 매출의 최대 10%, 반복되는 기업은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단소송제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있고, 세 번째는 쿠팡이 생각하는 건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관행을 끊어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침해 사고 조사 비용도 지금은 정부에서 내고 있어요. 그것을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게 큰 틀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초였던가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 라인 야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 삼아서 대주주 지분 이야기까지 꺼냈잖아요?
◇ 이해민 : 그렇죠. 굉장히 선을 많이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 김영수 : 이 개인 정보, 당시 보니까 50만 건 유출이었더라고요?
◇ 이해민 : 네.
◆ 김영수 : 이번에는 3천만 건이 넘습니다.
◇ 이해민 :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지. 3천만 명이 안 돼요. 경제활동 인구 수보다 더 많은 계정 정보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시켰는데, 저는 이건 개인 정보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정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가정에서 하나의 계정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3370만 개의 개인 정보면... 이것은 우리나라 가정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 김영수 :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동통신 3사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한마디로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 이해민 :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안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보안은 기업의 가치하고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태를 보듯이 사용자는 안전한 기업에 돈을 내고 씁니다. 그 서비스를, 보안이 지켜지는 회사여야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요. 그래서 각 기업들도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하고, 고객하고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투자해야 됩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요. 쿠팡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해민 : 이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질 수 있는 레벨은 바로 CEO입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쿠팡이라는 기업을 사랑하고, 쿠팡이라는 기업의 오너로서는 나와서 이러한 대답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이해민 의원님 임기 중에 우리 IT 업계 보안 체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AI 산업도 뒤처지지 않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해민 : 감사합니다.
◆ 김영수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민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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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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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불출석은 도망가는 느낌... 글로벌 CEO라 바쁘다는 사유 황당
- 쿠팡 3370만 명 정보 유출, 해킹 제로인 상태에서 발생한 '순수 쿠팡 과실'
- 미국이었다면 쿠팡 문 닫을 수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 퇴직자 서버 접근 권한 10개월 방치... 5개월간 유출 탐지조차 못 해
- 단순 정보 넘어 쇼핑 이력까지 유출... 범죄 악용될 수 있는 '고급 정보' 털렸다
- 외국인 임시 대표 출석? 통역으로 맥락 끊어 청문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 쿠팡, 미국 의회 로비해 한국 국회 압박... 굉장히 괘씸해
- 김병기 오찬, 정치인들 조심하는 언행해야..대관팀 역할 중요
- 쿠팡 대관 조직 기형적... 문제 해결보다 입 막는 용도로 작동
-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은 3천만 계정 유출... 사실상 전 국민 '가정 정보' 털린 셈
- 김범석 등 책임자 줄줄이 불출석... 국회 증언감정법 거쳐 국정조사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가 열립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해민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해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해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은 결국 나오지 않는다고요?
◇ 이해민 :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 김영수 :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못 나오고요?
◇ 이해민 : 네. 줄줄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입니다.
◆ 김영수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 이해민 : 안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이번에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냥 안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범 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가장 황당한 답을 줬는데 ‘글로벌 기업 CEO라서 바빠서’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 12월 2일 날 국회 현안 질의 때 박대준 대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박대준 대표는 이번에 사퇴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 대표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렀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안 나오는 걸 떠나서 그냥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 김영수 : 도망가는 느낌이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국정 조사 바로 실시하는 겁니까?
◇ 이해민 : 바로 실시는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국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쿠팡이 알아야 돼요. 쿠팡을 위해서라도 출석을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국정조사라는 해법이 있을 수 있죠.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 김영수 :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자라는 분이 나오지도 않고요. 오늘 일단 청문회는 열리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물으실 예정입니까?
◇ 이해민 : 이번 지난번 SKT, KT, LG U+, 롯데카드... 올해 굉장히 많은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대부분 해킹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쿠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킹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예요. 현재 쿠팡 퇴직자의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퇴직 후에 10개월 동안 방치가 됐었고, 5개월에 걸쳐서 3370만 명 개인 정보가 털렸는데. 유출되는 5개월 동안 쿠팡에서는 탐지조차도 못 했어요. 이거는 외부의 공격인 해킹이 제로인 상태에서 순수 쿠팡의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중대 과실이 있었나, 없었나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밝혀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퇴직자 권한 관리 시스템 부실이나 아까 못 알아챘기 때문에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리 시스템 붕괴,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도 운영하지 못한 경영진의 의지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지난 2일이죠. 현안 질의 때도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제 사기 전화가 온다는 건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요 개인 정보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비밀번호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 이해민 : 여러 가지 해킹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요. 이 불안이 키인데, 왜 불안할까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는 다 공공재인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유출하고 다르게 이번 쿠팡의 정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뭐냐면 이메일이나, 주소 이런 것이 유출된 것을 넘어서서 나의 쇼핑 이력. 이건 개인의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 정보까지 함께 나갔다는 거라서 이런 해킹 그쪽에서 이런 정보는 너무나도 고급 정보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스팸 전화나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고급 정보거든요.
◆ 김영수 : 그렇네요. 개인 정보가 다 털렸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다 털린 상황이에요. 다른 이커머스 회사들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또 다른 판매라는 차원을 넘어서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해민 :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어디에 물을 샀어요, 어떤 물을 샀다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저한테 ‘이거 관련된 물을 너 또 샀었지’ 그러면서 ‘이거를 눌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사용자가 헷갈릴 수 있는, 사용자 오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
◆ 김영수 : 그렇다면 쿠팡 책임자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요?
◇ 이해민 : 쿠팡 안에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책임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영수 : 그래요. 오늘 보니까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나올 예정인가 봐요.
◇ 이해민 : 맞습니다.
◆ 김영수 :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나와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이해민 : 저는 쿠팡이 정말 얄밉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쿠팡에서는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한국에서 많은 질문을 못 할 것이다는 것과 더불어서 옆에서 통역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질의 응답을 함에 있어서 맥락이 계속해서 끊어져요. 그러면 그분은 나와서 굉장히 많은 확률로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를 반복하게 될 거라. 그래서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잘 보여서 얄밉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넘어서는 질의를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 김영수 :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대관 조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 이해민 :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났죠.
◆ 김영수 : 보니까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미국 의원들까지도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 이해민 : 제가 여름에 한미의원연맹 이사로 방미를 했었었는데 그때 미국 의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을 한국 국회가 차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회사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쿠팡’이라고 하면서 대선 있었던 선거 날 쿠팡에 대한 택배를 제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투표권 보장이랄지, 쿠팡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관계를 정정해 주고 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국회까지 로비를 해서 한국 국회를 압박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괘씸했고. 그러할 돈이나 자원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나 서비스 더 좋게 만드는 데 돈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김영수 : 미국 의원들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 이해민 : 미국 기업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이 문제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쿠팡의 대관 조직 보니까 부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는데. 전무가 5명, 상무가 5명, 대관팀 직원들도 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1명이나 된다고요?
◇ 이해민 : 네. 대관팀이 11명 말고도 더 있긴 한데 높은 급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재는 다 부르지는 못하고 일부만 부르게 됐는데, 아마 오늘 오게 되면 대관팀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대관 인력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대관의 역할이 국회나 정부랑 소통을 하는 역할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들고 와서 서로 풀어가는 과정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면 OK. 여기 쿠팡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방법의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쿠팡은 어떤 내부나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대관 조직의 역할이 대관으로 입을 막게끔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미봉책으로 막은 거거든요. 현재 쿠팡 대관 조직의 기형적인 형태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최근 기사 보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대준 쿠팡 전 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 이해민 : 네, 저도 이 기사는 봤습니다.
◆ 김영수 : 5명 정도 함께한 자리였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측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해민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쿠팡 대관팀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오늘 그것도 물어야 되는데요. 대관팀의 정상적인 역할의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않겠지만 쿠팡은 노동자 문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쿠팡 라이더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도 냉동 창고에서도 돌아가시고,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돌아가시고,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문제들이 터져 있는 회사였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들도 조금 더 조심하는 언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관팀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 문제도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털렸다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을 비롯해서 보통 그 기업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 이해민 : 미국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쿠팡은 문 닫을 수준이 돼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소송 참가 여부를 밝혀야만 하는 옵트인(Opt-in)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미국에서는 당신이 쿠팡 고객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소송 참가하겠어’라는 거 없이 전원이 소송 결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이해민 : 굳이 ‘나는 빠질래’라고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디스커버리 제도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원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를 하니까 미국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상액과 자료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굉장히 큰 거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택하거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이해민 :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집단 소송 관련돼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돼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느껴서 이미 개정안을 다 내놨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얼마 전에 봤습니다. 8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의원님께서도 직접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이런 법 안 만들고 국회는 뭐 했습니까?
◇ 이해민 : 징벌적 손해배상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때려진 적은 부과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떤 법이 존재를 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찾아봐서 ‘아 조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모두가 알게 됐고. 22대 국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8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대표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포괄적 집단 소송제도 도입하고요, 그리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이해민 : 8개를 하나씩 한다기보다는 핵심이 세 가지 축이라서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은 제재가 있는데도 작동을 안 해서 ‘제재가 제재답게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 김영수 :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 이해민 : 그렇죠. 매출의 최대 10%, 반복되는 기업은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단소송제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있고, 세 번째는 쿠팡이 생각하는 건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관행을 끊어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침해 사고 조사 비용도 지금은 정부에서 내고 있어요. 그것을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게 큰 틀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초였던가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 라인 야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 삼아서 대주주 지분 이야기까지 꺼냈잖아요?
◇ 이해민 : 그렇죠. 굉장히 선을 많이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 김영수 : 이 개인 정보, 당시 보니까 50만 건 유출이었더라고요?
◇ 이해민 : 네.
◆ 김영수 : 이번에는 3천만 건이 넘습니다.
◇ 이해민 :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지. 3천만 명이 안 돼요. 경제활동 인구 수보다 더 많은 계정 정보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시켰는데, 저는 이건 개인 정보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정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가정에서 하나의 계정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3370만 개의 개인 정보면... 이것은 우리나라 가정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 김영수 :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동통신 3사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한마디로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 이해민 :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안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보안은 기업의 가치하고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태를 보듯이 사용자는 안전한 기업에 돈을 내고 씁니다. 그 서비스를, 보안이 지켜지는 회사여야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요. 그래서 각 기업들도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하고, 고객하고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투자해야 됩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요. 쿠팡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해민 : 이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질 수 있는 레벨은 바로 CEO입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쿠팡이라는 기업을 사랑하고, 쿠팡이라는 기업의 오너로서는 나와서 이러한 대답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이해민 의원님 임기 중에 우리 IT 업계 보안 체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AI 산업도 뒤처지지 않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해민 : 감사합니다.
◆ 김영수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민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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