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사기 '선구제' 약속 지켜야...별도로 준비해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둘러싼 토론을 하던 중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해당 법안 논의가 나오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선 구제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