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접근, 정전협정 구속력 준수해야"

유엔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경우 우리 정부 권한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게 하자는 여권 일각의 입법 논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민간인과 군의 비무장지대 접근을 모두 관리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고, 이를 유지하는 건 안전과 작전상 명확성, 70년 이상 지켜온 정전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비무장지대 출입을 국내법으로 규정하려면 유엔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평화적 목적인 경우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영토주권 행사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