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찬성 249명, 기권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