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업무 과중, 과부하 한계...증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1명이 4천5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부하는 심층적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화로 종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1·2심에 인력을 더 증원해 속도가 붙더라도 상고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 숫자는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