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 구조 문제 있어...대통령도 인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최근 통일분야 원로들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열린 좌담회에서, 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 3명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같은 상임위원급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NSC 구조는 통일부의 발언권을 약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장관은 외교부가 미국과 추진 중인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묻자,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미국 당국과 필요하면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선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대통령의 최근 언급이 그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