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오늘 귀국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장관직은 내려놓겠다고 밝혔죠. 해수부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동학]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대통령께서 천명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해수부 장관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전재수 장관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부와 당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을 보자니 제가 볼 때 실패한 로비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비는 했을 겁니다. 제가 통일교여도 여야 공히 같이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이쪽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당시 초선 의원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특히 2021년도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공약이 검토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때도 반대를 했었고 전재수 장관도 당시 의원일 때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얘기조차 안 하고 혹은 검토한다는 발표조차 안 했었더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로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로비다. 그런데 본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뭔가 여당을 걸고 들어가야만 본인의 입지나 이런 것들을 굳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수를 썼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한 충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하는 내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창근]
의혹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의혹이 구체적이었잖아요. 금액도 특정 금액이 4000만 원이고 시계도 명품 시계인 까르띠에, 불가리. 굉장히 구체적이었잖아요. 전재수 의원은 누가 뭐래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초선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친문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실세 의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패한 로비인지 아니면 실패가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성사가 안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실패를 했든 안 했는 뇌물이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아요. 나중에 최종 판결은 봐야 되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액이 너무 특정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품시계도 어떤 특정 품목을 지목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수준이었고 그렇다면 거의 사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사의까지 왜 하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본인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수부 부산 이전도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좀 할 것 아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대통령께서 이것을 재가를 할지, 아니면 반려를 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해수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초기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 체제,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를 재정비하자. 그래서 도시경쟁력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다극 체제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어찌 보면 힘을 실어줬던 그런 장관이기도 한데 이분이 물러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여는 그런 토대가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심이 대통령실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하루이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동영 장관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일단 싱거운 얘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본인은 의혹을 적극 부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연루가 되어 있다고는 봐야 돼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 내 나름 중진 중의 중진이잖아요.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본인의 해명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참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과연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만 마수를 뻗쳤겠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사실 전재수 장관을, 사의는 했지만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재수 장관, 정동영 장관, 그리고 전직 의원들 이름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이 범위가 여기서 과연 멈출까 하는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정권의 중립성, 그리고 정치권의 중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저는 본인들의 입장 표명 이전에 이런 의혹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이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정권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지만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도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예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정말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불일치라는 그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해명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결단을 내리고 정말 정권은 제대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도 통일교와 연루가 됐다고 의혹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쨌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창근]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금품수수가 아니라 일정 조율과 관련된 그러한 녹취록 때문에 연루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당연히 대선 당시에 일정 조율을 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도 이러한 금품의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은 당시 펜스 부통령 방한과 관련된 일정 조율 정도의 녹취록이지 금품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석하기보다는 그거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인사와 관련해서 명단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했던 터라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심경 변화가 있었던 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본인의 재판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지금은 약간 물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타협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당연히 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미 정부에서 뭔가 입김을 넣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술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그대로 이 시점에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힘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패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억지로 관련이 없는 여당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물고 늘어질 경우에 오히려 무고죄로 훨씬 더 과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뭔가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없는 사실들을 막 이야기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면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더 패망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중해야 된다, 오로지 진실만 가지고 세상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이 발언이 압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창근]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받은 4년의 구형은 사실은 합당한 양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본인이 지난 8월 특검 조사 때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실토함으로 인해서 어떤 딜을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명을 밝히겠다 예고를 했는데 이걸 실현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측면은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본인이 특정한 시기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2021년까지 언제 금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됐거나 만료된 상황이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이겁니다. 본인이 늘 주장한 것처럼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 말대로 정말 통일교 전체의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건도 이렇게 봐야 돼요. 정치권과 통일교 간에 큰 그림이 있는 것 아닌가. 종교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윤 본부장이 다 터는 순간 통일교는 정말 더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차원에서 윤영호 본부장한테 압박을 가해서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수본이 특검에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올해까지 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동학]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한일 해저터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일교에서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혹은 시계든 뭔가를 줬다면 그 대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대가에 대한 정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뇌물죄로 의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정치자금법만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만들었고 그것을 수수했다면 이것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의율하는 순간 이건 15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시점이 2018년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이니까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2018년에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벌어졌을 때 한일 해저터널 공약이 2021년 2월에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때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라고 전재수 의원이 특히나 앞장서서 저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뇌물을 받았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정치자금법 이걸 미리 다 알았는데 이걸 빼주기 위해서, 그 7년을 빨리 도과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뇌물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말끔하게 털고 싶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당연히 앞장서서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 의혹이 빨리 해소되면 모든 게 클리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동학]
보통 1심도 선택을 해서 전담재판부로 넘기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냥 하느냐. 이런 선택권을 처음에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 예를 들면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 이것을 위헌 재판으로 끌고 가서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법조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헌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문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15일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보고 그 사이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 그런데 이게 표결로 갈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힘도 같이 모아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그러한 위헌 소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심부터 하자. 실제로 그 안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위헌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창근]
위헌이라는 것은 헌재에서 판결할 때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할 때는 위헌이다, 아니다지 위헌을 최소화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위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헌법학회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미 있어요. 뭐냐 하면 헌법학회도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 자체가 위헌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해서 법원의 인사와 조직에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서 법원조직법에 특별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것도 특정 사건에 국한한 게 아니에요. 특정범죄 유형에 국한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특정 사건에 국한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주당이 항상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법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다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단행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왜 공격을 안 합니까? 그리고 대장동 1심 판결한 법관에 대해서는 왜 공격을 안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희대 사법부 아닙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본인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조희대 사법부를 공격할 게 아니라 겸허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위헌 최소화가 아니라 위헌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이러한 법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위헌 시비가 있는 법안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 독주, 폭주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정한 것 중에 법왜곡죄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올해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지금 일단 지도부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은 올해 안에 다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고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다 수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늘 천명을 하시지만 개혁을 실제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해결을 하고 그 결과, 성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준 만큼 당도 그런 입장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릴레이 천막농성도 시작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장외로까지 나서서 대여 투쟁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이창근]
국민들한테 이런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독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왜 위헌 시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강행할 때 국회의원들은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도 알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만 이것은 있죠. 국민적인 피로감이나 당내 피로감도 상당한 부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게 지도부의 뜻이지만 이게 왜 위헌인지 그리고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법률안들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것을 더 소상하게 알리는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하지만 수많은 법조 출신의 의원들도 있어요. 조목조목 이런 것을 계속 언론에 알려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장외투쟁은 지도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우려되는 피로감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 자체도 사실 박수를 보낼 수도 있고 박수를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합리적으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는데 지도부가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뭐냐.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창근]
상당합니다.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늘 단합을 강조하면서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특히 위헌 시비가 있는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하면서 갑자기 이러한 중간 발표를 통해서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또다시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던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계파 갈등이 확전을 하면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지금 이 와중에 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이런 행태는 사실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중간 발표한 것도 보면 정황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탈당을 했다, 이 이유거든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다고 해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오히려 당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나 또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오히려 투쟁을 하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서 당내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단합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부 투쟁을 하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앵커]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저희 민주당에서 우리가 장동혁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이 가시는 길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윤어게인을 외치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앞에 가서 면접 보고. 사실상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게 포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보다 더 싫은 게 사실 한동훈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 본인들이 계속 극우로 더 표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근저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영남 공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계몽령이라고 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공천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쥐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수가 좀 건강한 세력으로 빨리 거듭나기를 바랄 텐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국민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중간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당원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 사실 지난 특검 압수수색 때는 당원이 한마음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했는데 그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지억이 많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계파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 실명 자체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지 간다면 사실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군불을 때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다 이런 정도라고. 그런데 누구나 예측했을 때는 그 동명이인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군불때기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당내 게시판에 그 정도의 댓글을 가지고 여론 조성이 됐겠어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대여 투쟁을 하면서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러한 요소를 제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리한 당내 게시판 조사도 예를 들어서 비전쟁 시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쟁 시기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도부가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확실하게 그냥 이걸 다 드러내놓고 빨리 축출하시는 것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데 유리할 거예요.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단합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윤 어게인 쪽으로, 계몽령 쪽으로 단합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와서 보수 재건에 힘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초선 의원 40명이 당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당기 문제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도부의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압박을 넘어서 만약에 지도부고 지금의 당 운영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더 폭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여전히 비호하고 옹호하는 친윤세력과도 단절하겠다고 한 사람이 25명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의원들까지 합쳤을 때 약 40명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초선 의원만 40명이에요. 그리고 재선 의원 중에서도 당의 변화, 혁신, 반성을 얘기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그리고 당이 가야 될 방향을 못 잡고 윤어게긴으로 계속 민주당이 좋아하는 용어만 쓴다. 그러면 지금 이 수준은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내 불만은 더 폭주할 수 있고 40명의 초선 의원들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오늘 귀국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장관직은 내려놓겠다고 밝혔죠. 해수부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동학]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대통령께서 천명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해수부 장관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전재수 장관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부와 당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을 보자니 제가 볼 때 실패한 로비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비는 했을 겁니다. 제가 통일교여도 여야 공히 같이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이쪽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당시 초선 의원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특히 2021년도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공약이 검토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때도 반대를 했었고 전재수 장관도 당시 의원일 때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얘기조차 안 하고 혹은 검토한다는 발표조차 안 했었더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로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로비다. 그런데 본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뭔가 여당을 걸고 들어가야만 본인의 입지나 이런 것들을 굳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수를 썼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한 충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하는 내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창근]
의혹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의혹이 구체적이었잖아요. 금액도 특정 금액이 4000만 원이고 시계도 명품 시계인 까르띠에, 불가리. 굉장히 구체적이었잖아요. 전재수 의원은 누가 뭐래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초선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친문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실세 의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패한 로비인지 아니면 실패가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성사가 안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실패를 했든 안 했는 뇌물이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아요. 나중에 최종 판결은 봐야 되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액이 너무 특정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품시계도 어떤 특정 품목을 지목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수준이었고 그렇다면 거의 사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사의까지 왜 하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본인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수부 부산 이전도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좀 할 것 아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대통령께서 이것을 재가를 할지, 아니면 반려를 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해수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초기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 체제,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를 재정비하자. 그래서 도시경쟁력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다극 체제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어찌 보면 힘을 실어줬던 그런 장관이기도 한데 이분이 물러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여는 그런 토대가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심이 대통령실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하루이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동영 장관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일단 싱거운 얘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본인은 의혹을 적극 부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연루가 되어 있다고는 봐야 돼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 내 나름 중진 중의 중진이잖아요.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본인의 해명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참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과연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만 마수를 뻗쳤겠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사실 전재수 장관을, 사의는 했지만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재수 장관, 정동영 장관, 그리고 전직 의원들 이름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이 범위가 여기서 과연 멈출까 하는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정권의 중립성, 그리고 정치권의 중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저는 본인들의 입장 표명 이전에 이런 의혹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이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정권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지만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도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예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정말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불일치라는 그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해명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결단을 내리고 정말 정권은 제대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도 통일교와 연루가 됐다고 의혹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쨌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창근]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금품수수가 아니라 일정 조율과 관련된 그러한 녹취록 때문에 연루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당연히 대선 당시에 일정 조율을 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도 이러한 금품의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은 당시 펜스 부통령 방한과 관련된 일정 조율 정도의 녹취록이지 금품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석하기보다는 그거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인사와 관련해서 명단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했던 터라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심경 변화가 있었던 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본인의 재판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지금은 약간 물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타협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당연히 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미 정부에서 뭔가 입김을 넣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술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그대로 이 시점에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힘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패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억지로 관련이 없는 여당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물고 늘어질 경우에 오히려 무고죄로 훨씬 더 과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뭔가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없는 사실들을 막 이야기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면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더 패망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중해야 된다, 오로지 진실만 가지고 세상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이 발언이 압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창근]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받은 4년의 구형은 사실은 합당한 양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본인이 지난 8월 특검 조사 때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실토함으로 인해서 어떤 딜을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명을 밝히겠다 예고를 했는데 이걸 실현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측면은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본인이 특정한 시기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2021년까지 언제 금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됐거나 만료된 상황이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이겁니다. 본인이 늘 주장한 것처럼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 말대로 정말 통일교 전체의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건도 이렇게 봐야 돼요. 정치권과 통일교 간에 큰 그림이 있는 것 아닌가. 종교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윤 본부장이 다 터는 순간 통일교는 정말 더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차원에서 윤영호 본부장한테 압박을 가해서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수본이 특검에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올해까지 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동학]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한일 해저터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일교에서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혹은 시계든 뭔가를 줬다면 그 대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대가에 대한 정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뇌물죄로 의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정치자금법만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만들었고 그것을 수수했다면 이것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의율하는 순간 이건 15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시점이 2018년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이니까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2018년에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벌어졌을 때 한일 해저터널 공약이 2021년 2월에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때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라고 전재수 의원이 특히나 앞장서서 저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뇌물을 받았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정치자금법 이걸 미리 다 알았는데 이걸 빼주기 위해서, 그 7년을 빨리 도과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뇌물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말끔하게 털고 싶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당연히 앞장서서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 의혹이 빨리 해소되면 모든 게 클리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동학]
보통 1심도 선택을 해서 전담재판부로 넘기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냥 하느냐. 이런 선택권을 처음에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 예를 들면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 이것을 위헌 재판으로 끌고 가서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법조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헌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문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15일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보고 그 사이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 그런데 이게 표결로 갈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힘도 같이 모아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그러한 위헌 소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심부터 하자. 실제로 그 안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위헌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창근]
위헌이라는 것은 헌재에서 판결할 때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할 때는 위헌이다, 아니다지 위헌을 최소화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위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헌법학회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미 있어요. 뭐냐 하면 헌법학회도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 자체가 위헌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해서 법원의 인사와 조직에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서 법원조직법에 특별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것도 특정 사건에 국한한 게 아니에요. 특정범죄 유형에 국한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특정 사건에 국한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주당이 항상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법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다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단행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왜 공격을 안 합니까? 그리고 대장동 1심 판결한 법관에 대해서는 왜 공격을 안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희대 사법부 아닙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본인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조희대 사법부를 공격할 게 아니라 겸허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위헌 최소화가 아니라 위헌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이러한 법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위헌 시비가 있는 법안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 독주, 폭주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정한 것 중에 법왜곡죄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올해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지금 일단 지도부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은 올해 안에 다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고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다 수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늘 천명을 하시지만 개혁을 실제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해결을 하고 그 결과, 성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준 만큼 당도 그런 입장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릴레이 천막농성도 시작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장외로까지 나서서 대여 투쟁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이창근]
국민들한테 이런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독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왜 위헌 시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강행할 때 국회의원들은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도 알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만 이것은 있죠. 국민적인 피로감이나 당내 피로감도 상당한 부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게 지도부의 뜻이지만 이게 왜 위헌인지 그리고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법률안들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것을 더 소상하게 알리는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하지만 수많은 법조 출신의 의원들도 있어요. 조목조목 이런 것을 계속 언론에 알려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장외투쟁은 지도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우려되는 피로감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 자체도 사실 박수를 보낼 수도 있고 박수를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합리적으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는데 지도부가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뭐냐.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창근]
상당합니다.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늘 단합을 강조하면서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특히 위헌 시비가 있는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하면서 갑자기 이러한 중간 발표를 통해서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또다시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던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계파 갈등이 확전을 하면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지금 이 와중에 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이런 행태는 사실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중간 발표한 것도 보면 정황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탈당을 했다, 이 이유거든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다고 해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오히려 당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나 또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오히려 투쟁을 하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서 당내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단합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부 투쟁을 하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앵커]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저희 민주당에서 우리가 장동혁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이 가시는 길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윤어게인을 외치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앞에 가서 면접 보고. 사실상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게 포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보다 더 싫은 게 사실 한동훈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 본인들이 계속 극우로 더 표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근저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영남 공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계몽령이라고 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공천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쥐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수가 좀 건강한 세력으로 빨리 거듭나기를 바랄 텐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국민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중간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당원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 사실 지난 특검 압수수색 때는 당원이 한마음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했는데 그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지억이 많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계파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 실명 자체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지 간다면 사실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군불을 때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다 이런 정도라고. 그런데 누구나 예측했을 때는 그 동명이인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군불때기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당내 게시판에 그 정도의 댓글을 가지고 여론 조성이 됐겠어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대여 투쟁을 하면서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러한 요소를 제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리한 당내 게시판 조사도 예를 들어서 비전쟁 시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쟁 시기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도부가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확실하게 그냥 이걸 다 드러내놓고 빨리 축출하시는 것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데 유리할 거예요.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단합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윤 어게인 쪽으로, 계몽령 쪽으로 단합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와서 보수 재건에 힘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초선 의원 40명이 당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당기 문제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도부의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압박을 넘어서 만약에 지도부고 지금의 당 운영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더 폭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여전히 비호하고 옹호하는 친윤세력과도 단절하겠다고 한 사람이 25명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의원들까지 합쳤을 때 약 40명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초선 의원만 40명이에요. 그리고 재선 의원 중에서도 당의 변화, 혁신, 반성을 얘기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그리고 당이 가야 될 방향을 못 잡고 윤어게긴으로 계속 민주당이 좋아하는 용어만 쓴다. 그러면 지금 이 수준은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내 불만은 더 폭주할 수 있고 40명의 초선 의원들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