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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특검 수사 대상 아니라는 민중기 주장,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 윤영호 진술 뭉갠 특검... 민중기 혼자 알 수는 없어, 배후 조사해야
- 특검 부실 처리를 정부와 연결하는 건 억측... 특검은 독립적 기구
- 수사 의지 뛰어나도 공소시효 지났으면 답 없어... 뇌물죄 여부가 관건
김준일
- 전재수·통일교 의혹,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 신뢰의 문제
- 민중기 특검 해명은 영화 실미도 급 '비겁한 변명'... 진작 경찰 이첩했어야
- 통일교, 2022년 대선 앞두고 이재명·윤석열 양쪽 캠프 모두 접촉 정황"
- 조국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강찬호
- 전재수 사퇴가 문제 아냐... 민중기 특검부터 사퇴하고 감옥 가야
- 전재수, 100% 무고하면 장관직 유지했어야... 사실과 다를 가능성 높아
- 윤영호 4년 구형은 '딜' 된 것... 통일교 측은 징역 10만 년 예상했다
- 경찰, 이번 수사 제대로 못하면 권력의 충견... 조직 명운 걸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국회썰차 용일호>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김준일, ■ 강찬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통일교 늪에 빠진 정치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해외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의 표할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 김용남 : 어쨌든 본인은 지금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진술이 금년 8월에 특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현직 장관 신분을 갖고 수사를 받기에는 그게 정부의 부담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수사는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 내지는 진실을 밝히더라도 국수본에 현직 장관 신분을 갖고 출석하기는 그렇잖아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국수본은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니까요. 김준일 평론가는요?
□ 김준일 : 같은 생각이죠. 장관이 계속 왔다 갔다 수사 받으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이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분들 빼고 전재수 의원으로만 놓으면 윤영호의 8월 진술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복돈이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았다 그리고 시계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진위 여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려놓고 하는 게 맞죠. 그건 정무적으로 맞는 거고 본인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강찬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찬호 : 처음에 보도 나오고 하니까 허위 사실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했습니다. 한겨레에서 하고 SBS 그런 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신문 방송들 저 같으면 법적 대응 바로 합니다. 바로 허위 사실로 해서 정정 보도는 물론이고 기사를 쓴 기자, 그 기자 개인까지도 다 해서 100%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그런 건 왜 안 하고 말만 그냥 허위보도라고만 합니까? 법적 대응하는 말만 이것부터가 너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100% 거짓말이고 전혀 무고하다면 오히려 장관직 유지하면서 가야죠. 오늘 나경원 의원 쪽에서 나온 게 나경원 의원도 일부 거론됐다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실은 전혀 돈 받은 게 없고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돈을 받았다고 조금이라도 정황이라도 있는 언론은 다 걸겠다. 그래서 지금 뉴스토마토, MBC 이런 데 다 기사 내렸다. 원래 정치인이 매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그냥 언론 매체들 거명하면서 지금 언론들 기사 내리고 있습니다. 안 내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했어요. 이게 정상이죠. 정말 돈 안 받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오히려 본인이 장관직을 지금 내려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 말하고 실제 사실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휘부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통령의 의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남 :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불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응징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무슨 여당 야당 구별할 수 있나요?
◆ 김영수 :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입장 밝히기로 했잖아요. 다른 장관들은 어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 정동영 장관은 오늘 입장 밝히겠다고 했어요. 어떤 입장 나올 것 같아요?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겠죠. 돈도 그렇고 접촉도... 이거 ‘싱거운 내용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해하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교가 접촉을 했던 게 크게 보면 두 축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들, 그리고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에 양쪽의 후보 측에 다 접촉한 정황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임종성과 김규환은 다 곁다리다.’ 이게 뭐냐면 2022년 1월 25일에 윤영호가 통일교 간부였던 이 모 씨한테 한 녹취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성이나 김규환은 다 곁다리고 메인은 결국 후보를 누가 움직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임종성 전 의원도 7인회 멤버지만은 통일교에서 보기에는 여기는 핵심은 아니다. 후보 이재명과 닿을 수 있는 핵심은 아니라고 본 거고, 미래통합당 전 의원 김규환 의원도 우리가 돈은 줬지만 이분도 핵심은 아니다. 그러면은 핵심을 찾아야 된다. 이게 1월 25일이거든요? 대선 앞두고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2022년 1월 4일에 윤영호가 권성동이랑 만나가지고 1억 원을 준 거예요. 그때 세계일보 부국장도 있었고 그래서 증거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잖아요. 윤석열 쪽은 권성동이 라인이고, 그러면은 임종성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금 봤어야 된다. 이재명 쪽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종석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녹취록에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통일교 행사에 초청하기 위해 접촉을 여러 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멘토로 알려진 이종석 국정원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을 한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통일교 사람들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조선비즈가 보도를 한 거고 이런 정황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권성동은 확인이 됐잖아요. 권성동, 윤석열, 김건희까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 만난 거 아니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만난 거 아니야? 이쪽에 라인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한 축이 나오는 거고. 하나는 2018년, 2019년, 2020년 이즈음에 현안들을 가지고 접촉을 했던 거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 해저터널 이게 부산 북구에 지역구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관련돼 있으니 이거를 청탁하기 위해 전재수를 한 거다. 방금 얘기했던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여기 한일의원연맹이고, 실제로 일본에 가서 통일교 행사에 참여를 했고.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여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두 축으로 보면 된다.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어제였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종 진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했잖아요? 추가 폭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관련 진술은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왜 관련 뉴스를 하지 않았을까요?
■ 강찬호 : 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조인한테도 물어봤는데 형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 김영수 : 4년 구형한 거요?
■ 강찬호 : 그렇죠. 제가 어제 통일교 관계자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자기들은 10만 년도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4년이라서 굉장히 지금 형량이 작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검찰이 그냥 작심하고 세게 때리면 15년도 예상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윤영호 씨의 하는 행동을 보면 구형 결심 공판 하기 전에 터뜨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터뜨리겠다. 그때는 실명 다 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윤영호의 폭로로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입은 건 1차적으로는 특검이에요. 그 자체 아닙니까? 민중기 이분은 제가 볼 때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1백 번을 양보해서 특검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경찰 등에 이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서랍 속에 감춰놓고 있다가 보도가 되니까 뒤늦게 일련번호 붙이고 하려고 했다. 1차적으로 범죄 은닉에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감이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논란과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입틀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일단 전재수 장관 사퇴했는데 그게 아니고 민중기부터 오늘 사퇴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존칭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 김영수 : 민중기 특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통일교 전 본부장이 민주당에도 금품을 줬다고 8월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8월에 이야기를 했고 그 8월에 이야기한 사실을 법정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도 하셨으니까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닌 게 맞나요?
◇ 김용남 : 일단 그 법 해석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의 규정이 1호부터 15호까지 쫙 사안을 나열하고 16호에 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태까지 IMS모빌리티 관련 수사라든지 국토부 서기관 수사 한 건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고 동일해야지 그 법 해석은 글쎄요... 나올 수 있는 해석인가라는 일단 의문이 들고. 정말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바로 이첩했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검사들이 사건 수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게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도과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 김영수 : 지금 공소시효가 넘겼다 안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용남 : 이게 명확한 금품 수수 시점을 밝혀야 되는데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거든요. 이게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특검 쪽에서 하는데. 아니 수사를 해봐야 불법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알 수 있는 거지 하여튼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 김영수 :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영화 <실미도>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구차하다. 8월에 인지를 해서 그게 만약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첩을 했어야죠. 그걸 서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논란이 생겼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10년, 1억 원 초과하면은 15년 이렇게 돼요.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특검에 얘기를 한 거는 윤영호가 돈을 준 시점이 2018년에서 2019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이건 더 따져봐야 되고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2018년이면요, 12월 11일 이전이면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학자 특별보고라고 한겨례가 보도한 게 있어요. 윤영호가 한학자 특별보고를 했고 그게 날짜가 9월 15일인가 그래요. 2018년 9월 15일 만약에 그때 돈을 받았으면 윤영호가 올해 8월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남은 거였어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됐든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 강찬호 : 그래서 민중기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가, 일선에는 지금 특검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씩 노리고 있다. 민중기 이분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마이너스가 2개나 생겼어요. 양평 이장님 가혹하게 수사해 갖고 논란이 되고, 심지어 자기 휘하에 있는 특검 경관 4명. 지금 수사 의뢰 고발됐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이거 그렇게 파헤치던 사람이 본인이 지금 다른 주식 종목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제발 이 정권 하에서는 그거 수사 안 받게 해달라. 지금 이런 지금 마음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민중기 씨가 한 겁니다.
◇ 김용남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쪽에서 인지를 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통상 인지를 하게 되면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건 내사 번호만 따놨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 김영수 : 이건 내사 번호는 따놓은 거예요?
◇ 김용남 : 사실 내사는 인지 전 단계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용남 : 이거는 인지를 해 놓은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거를 특검 혼자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윤영호 같은 주요 인물의 진술 내용을 민중기 특검 혼자만 알 수는 없거든요. 수사 과정에 참여한 파견 검사라든지, 수사관들도 알았을 텐데 당연히 민중기 특검이 직접 혼자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영수 : 그렇겠죠.
◇ 김용남 :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조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용남 : 국과수에서 넘겨받은 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부분만 넘겨 받은 거지 특검에서 이거를 왜 내사 번호만 따 놓고 4개월 가까이 묵혀놨는지는 그 부분은 국과수로 이첩된 게 아니예요.
◆ 김영수 : 국민의힘이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팀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강찬호 :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윤영호 진술 부분에 대한 수사 그건 당연히 경찰이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도대체 특검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이 과정 전체를 수사해야 됩니다. 그럼 경찰만으로 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서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이건 특검 수준이 돼야 돼요. 공수처도 지금 해야 될 것이고 공수처가 지금 왜 안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수처 한번 나설 필요가 있는 게 본인들도 지금 특검에 당했잖아요. 한번 공수처 역공 한번 하면 어때요?
□ 김준일 : 이건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대 위기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냥 의원들이 단순히 금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문제를 떠나서 신뢰의 위기다. 특검이 일단 신뢰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정말로 특검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한 거냐, 아니면 어쨌든 주도한 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도했고 그러면 이건 민주당 사람들하고 정부랑 이런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람들이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라고 한 상황이고 결국은 민주당이 종합 특검하겠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 김영수 : 2차 특검. 종합특검.
□ 김준일 : 못하게 됐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종합 특검이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특검하면은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김용남 : 민중기 특검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분했던 그걸 지금 정부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지나친 억측 같아요. 특검은 임명 절차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잖아요. 이번 3개 특검 중에 일부 특검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저런 수사는 정말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한 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특검이니까 그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 경위는 밝혀봐야겠죠.
□ 김준일 : 제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권의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영수 : 오늘 아침 조간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때렸더니 정경유착 문제가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내란 재판부에 이어서 통일교 관련 이슈까지 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걱정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 지금 당장 전재수 전 장관 이분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0순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려놨지. 더군다나 지금 내려놓은 이유가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서 본인이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땐 상당히 재수가 없다.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전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금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데. 이분이 만약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면 그 지역구가 비어요. 그럼 이 지역구에 누구 공천하느냐를 갖고서 여권 구도가 요동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들리는 얘기로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추진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할 경우에 바로 그 지역에 조국 대표를 연합 공천해 주는게 되는 거예요. 벌써 나와요. 대신에 정청래 그럼 대표는 뭘 얻느냐 하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조국 대표 추종하는 당원들 ‘조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청딸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조국 당과 합당하자는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박지원 이런 분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박지원 이분 보면 정청래 대표하고 싹 붙어 있거든요. 내년 국회의장 하반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여권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전략에 엄청난 지금 변경과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 김준일 : 짧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국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를 해 왔잖아요. 조국 혁신단 독자적으로 간다. 그리고 출마는 아직 전략적 모호성인데,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요. 서울시장은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부산 시장이 굳이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급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광역단체장이고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합당은 조국혁신당에서 원하지 않아요.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지원 의원이나 일부의 얘기지 그래서 조딸, 청딸까지 가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가셨다.
◇ 김용남 : 전재수 의원 이슈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만 역시 지방선거의 꽃은 수도권 선거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수도권 선거 결과인데. 이번에 이 문제를 정말 국과수에서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 갖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예요. 내년 2, 3월 전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깔끔하게 정리 내지는 털고 가야지.
■ 강찬호 : 거기다가 경찰 명운 걸린 게요, 지금 경찰은 말 그대로 완전히 검수완박해가지고 접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사 제대로 못하면 경찰이 결국 권력의 충견이구나 저런 집단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맡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내년에 결코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국가수사본부 관련 수사하고 브리핑하고 주요 뉴스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 김용남 : 아무리 수사 의지나 능력이 뛰어나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 강찬호 : 그 경우는 그러면 민중기 씨가 감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 순서에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국회의장과 충돌했잖아요? 관련 이슈도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까지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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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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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 특검 수사 대상 아니라는 민중기 주장,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 윤영호 진술 뭉갠 특검... 민중기 혼자 알 수는 없어, 배후 조사해야
- 특검 부실 처리를 정부와 연결하는 건 억측... 특검은 독립적 기구
- 수사 의지 뛰어나도 공소시효 지났으면 답 없어... 뇌물죄 여부가 관건
김준일
- 전재수·통일교 의혹,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 신뢰의 문제
- 민중기 특검 해명은 영화 실미도 급 '비겁한 변명'... 진작 경찰 이첩했어야
- 통일교, 2022년 대선 앞두고 이재명·윤석열 양쪽 캠프 모두 접촉 정황"
- 조국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강찬호
- 전재수 사퇴가 문제 아냐... 민중기 특검부터 사퇴하고 감옥 가야
- 전재수, 100% 무고하면 장관직 유지했어야... 사실과 다를 가능성 높아
- 윤영호 4년 구형은 '딜' 된 것... 통일교 측은 징역 10만 년 예상했다
- 경찰, 이번 수사 제대로 못하면 권력의 충견... 조직 명운 걸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국회썰차 용일호>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김준일, ■ 강찬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통일교 늪에 빠진 정치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해외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의 표할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 김용남 : 어쨌든 본인은 지금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진술이 금년 8월에 특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현직 장관 신분을 갖고 수사를 받기에는 그게 정부의 부담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수사는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 내지는 진실을 밝히더라도 국수본에 현직 장관 신분을 갖고 출석하기는 그렇잖아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국수본은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니까요. 김준일 평론가는요?
□ 김준일 : 같은 생각이죠. 장관이 계속 왔다 갔다 수사 받으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이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분들 빼고 전재수 의원으로만 놓으면 윤영호의 8월 진술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복돈이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았다 그리고 시계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진위 여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려놓고 하는 게 맞죠. 그건 정무적으로 맞는 거고 본인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강찬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찬호 : 처음에 보도 나오고 하니까 허위 사실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했습니다. 한겨레에서 하고 SBS 그런 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신문 방송들 저 같으면 법적 대응 바로 합니다. 바로 허위 사실로 해서 정정 보도는 물론이고 기사를 쓴 기자, 그 기자 개인까지도 다 해서 100%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그런 건 왜 안 하고 말만 그냥 허위보도라고만 합니까? 법적 대응하는 말만 이것부터가 너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100% 거짓말이고 전혀 무고하다면 오히려 장관직 유지하면서 가야죠. 오늘 나경원 의원 쪽에서 나온 게 나경원 의원도 일부 거론됐다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실은 전혀 돈 받은 게 없고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돈을 받았다고 조금이라도 정황이라도 있는 언론은 다 걸겠다. 그래서 지금 뉴스토마토, MBC 이런 데 다 기사 내렸다. 원래 정치인이 매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그냥 언론 매체들 거명하면서 지금 언론들 기사 내리고 있습니다. 안 내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했어요. 이게 정상이죠. 정말 돈 안 받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오히려 본인이 장관직을 지금 내려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 말하고 실제 사실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휘부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통령의 의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남 :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불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응징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무슨 여당 야당 구별할 수 있나요?
◆ 김영수 :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입장 밝히기로 했잖아요. 다른 장관들은 어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 정동영 장관은 오늘 입장 밝히겠다고 했어요. 어떤 입장 나올 것 같아요?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겠죠. 돈도 그렇고 접촉도... 이거 ‘싱거운 내용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해하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교가 접촉을 했던 게 크게 보면 두 축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들, 그리고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에 양쪽의 후보 측에 다 접촉한 정황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임종성과 김규환은 다 곁다리다.’ 이게 뭐냐면 2022년 1월 25일에 윤영호가 통일교 간부였던 이 모 씨한테 한 녹취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성이나 김규환은 다 곁다리고 메인은 결국 후보를 누가 움직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임종성 전 의원도 7인회 멤버지만은 통일교에서 보기에는 여기는 핵심은 아니다. 후보 이재명과 닿을 수 있는 핵심은 아니라고 본 거고, 미래통합당 전 의원 김규환 의원도 우리가 돈은 줬지만 이분도 핵심은 아니다. 그러면은 핵심을 찾아야 된다. 이게 1월 25일이거든요? 대선 앞두고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2022년 1월 4일에 윤영호가 권성동이랑 만나가지고 1억 원을 준 거예요. 그때 세계일보 부국장도 있었고 그래서 증거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잖아요. 윤석열 쪽은 권성동이 라인이고, 그러면은 임종성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금 봤어야 된다. 이재명 쪽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종석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녹취록에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통일교 행사에 초청하기 위해 접촉을 여러 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멘토로 알려진 이종석 국정원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을 한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통일교 사람들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조선비즈가 보도를 한 거고 이런 정황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권성동은 확인이 됐잖아요. 권성동, 윤석열, 김건희까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 만난 거 아니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만난 거 아니야? 이쪽에 라인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한 축이 나오는 거고. 하나는 2018년, 2019년, 2020년 이즈음에 현안들을 가지고 접촉을 했던 거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 해저터널 이게 부산 북구에 지역구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관련돼 있으니 이거를 청탁하기 위해 전재수를 한 거다. 방금 얘기했던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여기 한일의원연맹이고, 실제로 일본에 가서 통일교 행사에 참여를 했고.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여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두 축으로 보면 된다.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어제였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종 진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했잖아요? 추가 폭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관련 진술은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왜 관련 뉴스를 하지 않았을까요?
■ 강찬호 : 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조인한테도 물어봤는데 형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 김영수 : 4년 구형한 거요?
■ 강찬호 : 그렇죠. 제가 어제 통일교 관계자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자기들은 10만 년도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4년이라서 굉장히 지금 형량이 작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검찰이 그냥 작심하고 세게 때리면 15년도 예상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윤영호 씨의 하는 행동을 보면 구형 결심 공판 하기 전에 터뜨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터뜨리겠다. 그때는 실명 다 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윤영호의 폭로로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입은 건 1차적으로는 특검이에요. 그 자체 아닙니까? 민중기 이분은 제가 볼 때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1백 번을 양보해서 특검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경찰 등에 이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서랍 속에 감춰놓고 있다가 보도가 되니까 뒤늦게 일련번호 붙이고 하려고 했다. 1차적으로 범죄 은닉에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감이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논란과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입틀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일단 전재수 장관 사퇴했는데 그게 아니고 민중기부터 오늘 사퇴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존칭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 김영수 : 민중기 특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통일교 전 본부장이 민주당에도 금품을 줬다고 8월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8월에 이야기를 했고 그 8월에 이야기한 사실을 법정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도 하셨으니까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닌 게 맞나요?
◇ 김용남 : 일단 그 법 해석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의 규정이 1호부터 15호까지 쫙 사안을 나열하고 16호에 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태까지 IMS모빌리티 관련 수사라든지 국토부 서기관 수사 한 건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고 동일해야지 그 법 해석은 글쎄요... 나올 수 있는 해석인가라는 일단 의문이 들고. 정말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바로 이첩했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검사들이 사건 수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게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도과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 김영수 : 지금 공소시효가 넘겼다 안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용남 : 이게 명확한 금품 수수 시점을 밝혀야 되는데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거든요. 이게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특검 쪽에서 하는데. 아니 수사를 해봐야 불법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알 수 있는 거지 하여튼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 김영수 :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영화 <실미도>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구차하다. 8월에 인지를 해서 그게 만약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첩을 했어야죠. 그걸 서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논란이 생겼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10년, 1억 원 초과하면은 15년 이렇게 돼요.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특검에 얘기를 한 거는 윤영호가 돈을 준 시점이 2018년에서 2019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이건 더 따져봐야 되고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2018년이면요, 12월 11일 이전이면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학자 특별보고라고 한겨례가 보도한 게 있어요. 윤영호가 한학자 특별보고를 했고 그게 날짜가 9월 15일인가 그래요. 2018년 9월 15일 만약에 그때 돈을 받았으면 윤영호가 올해 8월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남은 거였어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됐든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 강찬호 : 그래서 민중기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가, 일선에는 지금 특검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씩 노리고 있다. 민중기 이분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마이너스가 2개나 생겼어요. 양평 이장님 가혹하게 수사해 갖고 논란이 되고, 심지어 자기 휘하에 있는 특검 경관 4명. 지금 수사 의뢰 고발됐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이거 그렇게 파헤치던 사람이 본인이 지금 다른 주식 종목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제발 이 정권 하에서는 그거 수사 안 받게 해달라. 지금 이런 지금 마음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민중기 씨가 한 겁니다.
◇ 김용남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쪽에서 인지를 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통상 인지를 하게 되면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건 내사 번호만 따놨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 김영수 : 이건 내사 번호는 따놓은 거예요?
◇ 김용남 : 사실 내사는 인지 전 단계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용남 : 이거는 인지를 해 놓은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거를 특검 혼자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윤영호 같은 주요 인물의 진술 내용을 민중기 특검 혼자만 알 수는 없거든요. 수사 과정에 참여한 파견 검사라든지, 수사관들도 알았을 텐데 당연히 민중기 특검이 직접 혼자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영수 : 그렇겠죠.
◇ 김용남 :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조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용남 : 국과수에서 넘겨받은 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부분만 넘겨 받은 거지 특검에서 이거를 왜 내사 번호만 따 놓고 4개월 가까이 묵혀놨는지는 그 부분은 국과수로 이첩된 게 아니예요.
◆ 김영수 : 국민의힘이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팀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강찬호 :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윤영호 진술 부분에 대한 수사 그건 당연히 경찰이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도대체 특검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이 과정 전체를 수사해야 됩니다. 그럼 경찰만으로 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서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이건 특검 수준이 돼야 돼요. 공수처도 지금 해야 될 것이고 공수처가 지금 왜 안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수처 한번 나설 필요가 있는 게 본인들도 지금 특검에 당했잖아요. 한번 공수처 역공 한번 하면 어때요?
□ 김준일 : 이건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대 위기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냥 의원들이 단순히 금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문제를 떠나서 신뢰의 위기다. 특검이 일단 신뢰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정말로 특검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한 거냐, 아니면 어쨌든 주도한 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도했고 그러면 이건 민주당 사람들하고 정부랑 이런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람들이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라고 한 상황이고 결국은 민주당이 종합 특검하겠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 김영수 : 2차 특검. 종합특검.
□ 김준일 : 못하게 됐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종합 특검이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특검하면은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김용남 : 민중기 특검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분했던 그걸 지금 정부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지나친 억측 같아요. 특검은 임명 절차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잖아요. 이번 3개 특검 중에 일부 특검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저런 수사는 정말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한 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특검이니까 그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 경위는 밝혀봐야겠죠.
□ 김준일 : 제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권의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영수 : 오늘 아침 조간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때렸더니 정경유착 문제가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내란 재판부에 이어서 통일교 관련 이슈까지 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걱정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 지금 당장 전재수 전 장관 이분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0순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려놨지. 더군다나 지금 내려놓은 이유가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서 본인이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땐 상당히 재수가 없다.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전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금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데. 이분이 만약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면 그 지역구가 비어요. 그럼 이 지역구에 누구 공천하느냐를 갖고서 여권 구도가 요동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들리는 얘기로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추진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할 경우에 바로 그 지역에 조국 대표를 연합 공천해 주는게 되는 거예요. 벌써 나와요. 대신에 정청래 그럼 대표는 뭘 얻느냐 하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조국 대표 추종하는 당원들 ‘조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청딸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조국 당과 합당하자는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박지원 이런 분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박지원 이분 보면 정청래 대표하고 싹 붙어 있거든요. 내년 국회의장 하반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여권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전략에 엄청난 지금 변경과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 김준일 : 짧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국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를 해 왔잖아요. 조국 혁신단 독자적으로 간다. 그리고 출마는 아직 전략적 모호성인데,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요. 서울시장은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부산 시장이 굳이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급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광역단체장이고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합당은 조국혁신당에서 원하지 않아요.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지원 의원이나 일부의 얘기지 그래서 조딸, 청딸까지 가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가셨다.
◇ 김용남 : 전재수 의원 이슈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만 역시 지방선거의 꽃은 수도권 선거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수도권 선거 결과인데. 이번에 이 문제를 정말 국과수에서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 갖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예요. 내년 2, 3월 전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깔끔하게 정리 내지는 털고 가야지.
■ 강찬호 : 거기다가 경찰 명운 걸린 게요, 지금 경찰은 말 그대로 완전히 검수완박해가지고 접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사 제대로 못하면 경찰이 결국 권력의 충견이구나 저런 집단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맡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내년에 결코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국가수사본부 관련 수사하고 브리핑하고 주요 뉴스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 김용남 : 아무리 수사 의지나 능력이 뛰어나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 강찬호 : 그 경우는 그러면 민중기 씨가 감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 순서에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국회의장과 충돌했잖아요? 관련 이슈도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까지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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