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통일교 로비 의혹...윤영호, 추가 폭로 안 한 이유는?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재수 장관, 단호하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해수부 장관직에서는 물러날 생각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다만 물러나는 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장관으로서 조직에 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전재수 장관이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정석]
어제부터 SNS에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금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오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직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 산적한 중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같이 고려가 돼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부담을 모두 털고 가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굳이 유지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품 수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재수 장관의 이야기 중에는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없었다라는 말이 초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또 지금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치인들, 다른 여권 정치인들 쪽으로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통일교의 여러 행사 관련해서 여당의 국회의원, 특히 현직 장관들까지 걸려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통일교의 자금이 갔다, 이런 증언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제 결심공판에서 추가 폭로를 할 거라는 예고가 있어서 어제 굉장한 관심이 집중이 돼서 법원에서는 중계까지 준비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재판까지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은 결심공판 전에는 법원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최대한 호소하기 위해서 그전의 재판에서 여러 정치인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 마당에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여론이 집중되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의도한 것은 법원에 본인의 부당함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너무 반응이 크고 그리고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제 결심공판에서는 최후적으로 그런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본인 재판에 올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계속 입을 닫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폭로를 예고했던 피의자들이 나중에 입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정석]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도 태도를 지켜봐야 될 것이 어제 본인은 이런 최후진술이나 그리고 그전에 여러 정치인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호 씨 입을 통해서 여러 범죄 사실들에 대한 입증도 있었고 추가적인 혐의들이 밝혀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런 차원으로 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4년을 했습니다. 4년의 의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본인이 집행유예를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3년 이하가 구형이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형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달 28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일교가 왜 전 장관과 접촉했다고 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어떤 것들이 청탁이 됐을 거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홍정석]
윤영호 씨 말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재수 장관이 한학자 총재를 방문해서 금품을 받아갔다. 이것이 진술 내용이지 않습니까? 2018년, 2019년도에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전재수 장관은 부산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교로서는 당시에 통일교 해산 문제가 불거져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 해저터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저터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늘려갔을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인물로 전재수 당시 의원을 지목을 해서 이런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평소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인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앞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정동영 장관은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홍정석]
이미 정동영 장관은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는 했는데 금품은 거절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동영 장관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할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재수 장관의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도 본인의 해명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에게도 금품수수 의혹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된 상황이고 이게 야당으로까지 일파만파 퍼지겠네요?

[홍정석]
야당은 이미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는 녹취가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통일교 행사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왜 그렇게 연락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추가적인 해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해명이 나올지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어요.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지금 이재멍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일단 정치적 부담은 덜었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 없이 직진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미 전담부도 지금 중대수사과로 전담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과 지금까지 나온 그런 이름 이외에도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관련 범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특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이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홍정석]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금품을 줬다는 시기가 2018년으로 약간 특정이 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특검에서 해명한 바로는 특검 내부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가성, 뇌물죄는 정치자금법과 가장 큰 차이가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면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재수 장관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거나 입건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야당 쪽만 타깃으로 해서 너무 선택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우리 김건희 특검은 이미 강압수사라든지 그리고 특정인의 주식거래 의혹이라든지 증거 분실 논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최순실 특검의 부대변인으로 있을 때 보면 특검의 수사보다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나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 특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사의 불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철저히 차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영호 씨가 진술을 했는데 일부 진술만 받아들여서 수사에 착수하고 일부 진술은 본인들의 판단만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부분은 지금 해명을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윤영호 씨가 최초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으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소시효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뇌물죄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기준을 내린 겁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은 비교적 정치인에 대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용이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유죄가 된다는 건가요?

[홍정석]
받아도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뇌물죄는 이 돈에 대한 대가성, 즉 돈을 왜 받았는지,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을 줄 때 드러내놓고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입수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수사기록이 넘어온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에 굉장히 쫓길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죄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을 입증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수사의 모든 동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뇌물죄 재판은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항상 오래 걸리거나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앞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

[홍정석]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본인과 연관성이 큰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도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성역 없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가 지금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구체적인 멘트까지 하면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특히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부담을 모두 내려놓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최근에 잇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종교단체 해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홍정석]
조원철 법제처장은 여기에 대해서 민법 38조에 근거해서 문체부가 통일교에 대해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시겠지만 통일교가 문부과학성에서 종교 법인 해산 명령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있었는데 일본 법원에서도 1심에서 해산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종교 법인 해산 명령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해산명령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것이 종교 법인은 해산되더라도 비법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안은 사실 기존 사안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치인들과의 결탁, 그래서 정교분리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되는 활동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존에는 이런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과 실질적인 해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 통일교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통일교에 대한 종교 해산 그리고 실질적인 해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교분리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종교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정석]
정교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와 분리되어야 한다. 주체가 누가되어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와 종교는 서로 영역에 침범하거나 서로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리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종교들이 정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정치인들과의 뭔가 연관성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반면에 이번에 통일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행위들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인들도 그런 통일교의 요청이나 청탁을 과감하게 거절하거나 끊어냈어야 하는데 정치인들도 그러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어느 한 주체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국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이 허위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응하겠다, 그래서 사의를 밝히겠다라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전재수 장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랑 연관된 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한일 해저터널과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정석]
당시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정권에서, 특히 전재수 의원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전재수 의원이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런 반대하는 입장들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고 가장 중심에 선 전재수 의원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따라서 당시에 2018년, 2019년도에 한학자 총재가 전재수 장관을 만나서 금품과 시계를 전달해 줬다는 것이 윤영호 씨의 주장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전재수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홍정석]
지금 윤영호 씨 발언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와 결탁한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도 조사 대상에 지금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교 의혹,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라든지 추가 의혹 제기,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