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로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을,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까요?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 폭로가 있을지,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히고 처벌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오늘 재판을 지켜보고 그 논평을 하는 게 맞겠는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을 해보면 민주당 이름이 막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굉장히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왜 특검은 저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 물론 특검이 범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의 진술이 수사에 들어갈 만큼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불명확하게 진술을 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그런 선에서 누가 보았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불명확한 진술이 있을 개연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통일교의 특성상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집권하는 측의 양측에 다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 명단이 없을까,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서 부정확한 것이라도 이름이 국민의힘 의원도 섞여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도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직 이런 설과 소문,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치면 오늘 증언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발언이나 이게 안 나오면 머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뭐가 나오면 민주당은 정확하게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편파 수사하고 있는 특검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오늘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더 나올 수 있다 걱정을 하셨어요.
[권영진]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한 상자를 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지난 8월달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얼마얼마 받았고 액수까지 다 나옵니다. 어제 밝혀진 건 지금 현역 장관이 한학자 총재 알현하고 나오면서 4000만 원과 명품 손목시계까지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판도라 상자를 연 거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8월달이니까 4개월 동안 특검이 이걸 그냥 꽁꽁 은폐시켜놓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검이 그때 윤용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 건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가려면 7년이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월달에 수사를 했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그것도 언론에 공개되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그걸 지금 와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특검이 별건수사 한두 번 했나요?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해서 수사해서 구속까지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진법사가 통일교 윤영호를 대신해서 무슨 백을 줬느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줬다는 게 윤영호의 진술로 밝혀지면서 구속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돈하고 민주당에 갖다 놓은 돈하고 다른 돈이에요? 그건 명백히 특검이 직무유기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이 부분들을 막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특검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편파수사, 직무유기, 사건 은폐를 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심공판이 조금 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계 법정을 설치하느라고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호 결심공판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법정의 좌석이 모두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계장비 설치로 늦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쪽에도 접촉했다는 이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재진이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본 법정의 좌석이 모두 차서 별도의 중계 법정을 설치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실명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YTN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 터널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미국 출장 중에 있던 전재수 장관을 YT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10원짜리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추가 진술이 나올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영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전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검이 그렇게 수사에 돌입할 만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증언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을까요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 보자는 거예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저도 듣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아주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면 특검으로서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에 나중에 이첩하는 그런 사건 기록을 남기고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했다면 특검은 매우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있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했다든가 그 근거가 뭐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권영진 의원님의 말씀과 국민의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를 안 할 정도로아주 애매모호하게 어디서 돈을 받았다고 들었다든가 그런 것 같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진술을 해놨다면 그건 수사에 돌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단정적으로 전제를 하고 어떤 논평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사과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편파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의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모호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우선 전재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유죄 확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이 동료인데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 우선 물러나서 수사받아라,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권영진]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이 하겠다고 하면 주진우 의원 주장이 옳아요. 저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머쓱해지고 나중에 사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저는 전재수 장관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0원짜리 한 푼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무슨 연상되는 게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장모 10원짜리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이 문제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받았다고 했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진술에다가 무슨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구속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대 저 정도 얘기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그리고 나오면서 4000만 원과 손목시계, 그것도 까르띠에하고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명품 브랜드.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수사해야죠. 이건 뭉개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터진 게 2018년 9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7년이니까 2025년 금년 9월달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8월달에 알고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걸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저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다. 이 부분들은 우선 지금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20일 뒤인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진술을 확보해 놓고 왜 바로 이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공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 폭로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마지막 날까지도 난장판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ON-OFF가 반복되는 이례적인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함께 보시면 한숨만 나올 텐데. ..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마이크 꺼지는 건 자주 봤는데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중간에 마이크 꺼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61년 만이라고요?
[박수현]
참 국민들 뵙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기로 한, 본인들도 합의한 민생법안, 더구나 이 가맹사업법 문제는 정확하게 10년 동안 애를 태운 법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토론하고 토론하고 또 좌절되고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무슨 말로 필리버스터를 할까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찬성한 법을, 나경원 의원 본인도 자기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맹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지역본부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성을 해 놓고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으시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해도 너무 심하다.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논리가 떨어지고 할 이야기 떨어지면 다른 거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 없는 다른 이야기, 정치 공세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마이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볼썽사나운 문제가 연출이 됐는데 본질은 마이크보다도 이 민생 사안,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순, 그것이 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질은 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무선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가져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그거 녹음기였다. 무선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다고 해명했더라고요.
[권영진]
그거는 해프닝이고요. 참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타까워요. 61년 만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마이크를 끈 게 61년 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화당 정권 때 김대중 당시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를 왜 껐냐. 지금 의장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는 건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 독주적인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저걸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시키고 발언을 방해한다? 이건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저 법에 대한 반대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란특검법이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심지어는 필리버스터를 또 중간에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우리가 그 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대상 쟁점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야당이 하는 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끌 수 있나요? 저건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을 해 주잖아요. 왜 면책특권을 줘요? 다른 건 몰라도 국회 의정 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건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도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5분의 1의 의원들이 없으면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을 한다? 5분의 1의 의원들이 차 있지 않으면 중단하고 정리하고 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예외적으로 5분의 1이 안 되더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만큼은 그래도 다수당의 독재와 다수당의 지배에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소수 국민들이라도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쥐어주는 건데 저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우원식 의장 실수한 거라고 봐요. 저러면 의정사에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앵커]
소수당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멈추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유튜브 무대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 이후몸값을 높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요. 과거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오 시장도 정원오 구청장이 다른 민주당 후보군보다 낫다고 칭찬했는데요.
[앵커]
그런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자기 발언의 '일부'만 본 거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걸까요?
[앵커]
전 성동구청장,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은 순한 맛 이재명이다,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모습이 닮았다.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있던데요. 서영교 의원이 부러웠던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칭찬하는 영상을 업로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현]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기는 온 모양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 중 한 분을 칭찬하셨을까를 가지고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도 대통령까지 오르셨는데 이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지방정부의 행정을, 살림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풀뿌리민주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동력, 격려, 응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독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장 출신이신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성동구 주민의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흡족한 마음에 사례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해석이 따를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 기싸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당무감사위원회의 긴급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 딸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했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건데요,다만, 이 사람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하 글을 썼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는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사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긴급공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장모, 장인 그리고 딸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실명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했음을 확인했다. 이게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니고요. 왜 중간조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까. 박정훈 의원은 이렇게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인격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권영진]
왜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인들 개인 이름을 다 나열하고 저건 이호선 윤리위원장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정치적 실수인지 모르지만 저거 온당치 않은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잘못을 하거나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한참 전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생뚱맞게 그리고 당대표는 오히려 똘똘 뭉치자는데 이러면 똘똘 뭉쳐지나요? 당장 지금 당이 분열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당헌 어디에 위반이고 당규 어디에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걸 판단하고 발표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가족들 이름을 다 실명으로 열거하고 이건 그야말로 인격살인이고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 내 개인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다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당원 가입하겠어요?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러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저거 털리면 내 개인정보가 다 나가는데 국민의힘 당원 누가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하면서 결사항쟁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당의 윤리위원장이라는 친구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호되게 질책하고 꾸짖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권영진]
그것도 위배되는 거죠.
[앵커]
특검 압수수색에 반대했던 그런 명분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로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을,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까요?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 폭로가 있을지,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히고 처벌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오늘 재판을 지켜보고 그 논평을 하는 게 맞겠는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을 해보면 민주당 이름이 막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굉장히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왜 특검은 저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 물론 특검이 범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의 진술이 수사에 들어갈 만큼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불명확하게 진술을 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그런 선에서 누가 보았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불명확한 진술이 있을 개연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통일교의 특성상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집권하는 측의 양측에 다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 명단이 없을까,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서 부정확한 것이라도 이름이 국민의힘 의원도 섞여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도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직 이런 설과 소문,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치면 오늘 증언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발언이나 이게 안 나오면 머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뭐가 나오면 민주당은 정확하게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편파 수사하고 있는 특검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오늘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더 나올 수 있다 걱정을 하셨어요.
[권영진]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한 상자를 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지난 8월달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얼마얼마 받았고 액수까지 다 나옵니다. 어제 밝혀진 건 지금 현역 장관이 한학자 총재 알현하고 나오면서 4000만 원과 명품 손목시계까지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판도라 상자를 연 거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8월달이니까 4개월 동안 특검이 이걸 그냥 꽁꽁 은폐시켜놓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검이 그때 윤용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 건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가려면 7년이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월달에 수사를 했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그것도 언론에 공개되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그걸 지금 와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특검이 별건수사 한두 번 했나요?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해서 수사해서 구속까지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진법사가 통일교 윤영호를 대신해서 무슨 백을 줬느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줬다는 게 윤영호의 진술로 밝혀지면서 구속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돈하고 민주당에 갖다 놓은 돈하고 다른 돈이에요? 그건 명백히 특검이 직무유기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이 부분들을 막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특검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편파수사, 직무유기, 사건 은폐를 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심공판이 조금 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계 법정을 설치하느라고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호 결심공판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법정의 좌석이 모두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계장비 설치로 늦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쪽에도 접촉했다는 이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재진이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본 법정의 좌석이 모두 차서 별도의 중계 법정을 설치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실명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YTN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 터널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미국 출장 중에 있던 전재수 장관을 YT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10원짜리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추가 진술이 나올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영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전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검이 그렇게 수사에 돌입할 만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증언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을까요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 보자는 거예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저도 듣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아주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면 특검으로서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에 나중에 이첩하는 그런 사건 기록을 남기고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했다면 특검은 매우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있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했다든가 그 근거가 뭐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권영진 의원님의 말씀과 국민의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를 안 할 정도로아주 애매모호하게 어디서 돈을 받았다고 들었다든가 그런 것 같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진술을 해놨다면 그건 수사에 돌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단정적으로 전제를 하고 어떤 논평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사과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편파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의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모호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우선 전재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유죄 확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이 동료인데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 우선 물러나서 수사받아라,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권영진]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이 하겠다고 하면 주진우 의원 주장이 옳아요. 저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머쓱해지고 나중에 사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저는 전재수 장관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0원짜리 한 푼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무슨 연상되는 게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장모 10원짜리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이 문제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받았다고 했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진술에다가 무슨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구속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대 저 정도 얘기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그리고 나오면서 4000만 원과 손목시계, 그것도 까르띠에하고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명품 브랜드.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수사해야죠. 이건 뭉개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터진 게 2018년 9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7년이니까 2025년 금년 9월달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8월달에 알고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걸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저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다. 이 부분들은 우선 지금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20일 뒤인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진술을 확보해 놓고 왜 바로 이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공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 폭로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마지막 날까지도 난장판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ON-OFF가 반복되는 이례적인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함께 보시면 한숨만 나올 텐데. ..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마이크 꺼지는 건 자주 봤는데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중간에 마이크 꺼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61년 만이라고요?
[박수현]
참 국민들 뵙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기로 한, 본인들도 합의한 민생법안, 더구나 이 가맹사업법 문제는 정확하게 10년 동안 애를 태운 법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토론하고 토론하고 또 좌절되고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무슨 말로 필리버스터를 할까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찬성한 법을, 나경원 의원 본인도 자기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맹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지역본부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성을 해 놓고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으시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해도 너무 심하다.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논리가 떨어지고 할 이야기 떨어지면 다른 거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 없는 다른 이야기, 정치 공세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마이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볼썽사나운 문제가 연출이 됐는데 본질은 마이크보다도 이 민생 사안,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순, 그것이 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질은 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무선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가져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그거 녹음기였다. 무선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다고 해명했더라고요.
[권영진]
그거는 해프닝이고요. 참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타까워요. 61년 만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마이크를 끈 게 61년 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화당 정권 때 김대중 당시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를 왜 껐냐. 지금 의장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는 건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 독주적인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저걸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시키고 발언을 방해한다? 이건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저 법에 대한 반대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란특검법이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심지어는 필리버스터를 또 중간에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우리가 그 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대상 쟁점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야당이 하는 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끌 수 있나요? 저건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을 해 주잖아요. 왜 면책특권을 줘요? 다른 건 몰라도 국회 의정 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건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도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5분의 1의 의원들이 없으면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을 한다? 5분의 1의 의원들이 차 있지 않으면 중단하고 정리하고 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예외적으로 5분의 1이 안 되더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만큼은 그래도 다수당의 독재와 다수당의 지배에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소수 국민들이라도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쥐어주는 건데 저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우원식 의장 실수한 거라고 봐요. 저러면 의정사에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앵커]
소수당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멈추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유튜브 무대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 이후몸값을 높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요. 과거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오 시장도 정원오 구청장이 다른 민주당 후보군보다 낫다고 칭찬했는데요.
[앵커]
그런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자기 발언의 '일부'만 본 거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걸까요?
[앵커]
전 성동구청장,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은 순한 맛 이재명이다,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모습이 닮았다.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있던데요. 서영교 의원이 부러웠던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칭찬하는 영상을 업로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현]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기는 온 모양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 중 한 분을 칭찬하셨을까를 가지고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도 대통령까지 오르셨는데 이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지방정부의 행정을, 살림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풀뿌리민주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동력, 격려, 응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독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장 출신이신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성동구 주민의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흡족한 마음에 사례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해석이 따를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 기싸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당무감사위원회의 긴급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 딸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했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건데요,다만, 이 사람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하 글을 썼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는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사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긴급공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장모, 장인 그리고 딸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실명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했음을 확인했다. 이게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니고요. 왜 중간조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까. 박정훈 의원은 이렇게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인격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권영진]
왜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인들 개인 이름을 다 나열하고 저건 이호선 윤리위원장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정치적 실수인지 모르지만 저거 온당치 않은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잘못을 하거나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한참 전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생뚱맞게 그리고 당대표는 오히려 똘똘 뭉치자는데 이러면 똘똘 뭉쳐지나요? 당장 지금 당이 분열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당헌 어디에 위반이고 당규 어디에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걸 판단하고 발표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가족들 이름을 다 실명으로 열거하고 이건 그야말로 인격살인이고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 내 개인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다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당원 가입하겠어요?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러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저거 털리면 내 개인정보가 다 나가는데 국민의힘 당원 누가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하면서 결사항쟁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당의 윤리위원장이라는 친구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호되게 질책하고 꾸짖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권영진]
그것도 위배되는 거죠.
[앵커]
특검 압수수색에 반대했던 그런 명분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