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개인정보 책임 강화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담과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창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유료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탈퇴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