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통일교 의혹 일파만파...윤영호 오늘 '결심 공판' 입열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뉴스 가장 처음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또 통일교 의혹을 겨냥한 듯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는 위헌 종교 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통일교발 불법자금 의혹이 여야 가리지 않고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몇 개월간 묵혔던 게 결국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즉시 이첩하는 게 저는 이치에 맞았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이첩을 한다고 하니까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는 별도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으로 여야, 지위고하 따지지 말고 엄정 수사하라. 그리고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해산까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원론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신천지가 방역법 위반했을 때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사법경찰관 행사를 해서 이만희 씨 체포하겠다. 그러고 본당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데다 이런 유사종교나 혹은 사이비종교, 혹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종교의 본래 목적이나 역할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혹은 종교를 빙자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현실은 과거에 서울시가 신천지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 법인 해산을 시켰는데 행정소송 가서 다 졌습니다. 그거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의법조치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유로 한 해산은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폭넓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일교 해산 자료가 있는데 일본은 별도의 종교재단법이 있고 거기에 해산 요건이 있어요. 과거의 옴진리교라든지 우리의 통일교고 있는데 그거하고 제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서 이 사안을 인지한 즉시 이첩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어찌됐든 이 사건이 국수본으로 이첩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 발언이 또 나온 건데, 어제오늘 지금 이틀 연속으로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뜻하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해산을 계속 운운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것은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입틀막 의미가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통일교가 오히려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뛰어넘어서 단체 해산은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 이야기로도 이것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그런 헌법상의 문제로 가기는 어렵다. 민법 38조에 따라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조직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대성이 있어야 되겠죠.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소는 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강제 사항을 의미하는 뉘앙스로도 들리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활동도 하셨고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런 법리를 뛰어넘는, 법을 뛰어넘는 이러한 언급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시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안을 해결하면 된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때가 늦은 거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말을 특검에서 인지한 것이 여름입니다, 8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넉 달 지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는데 2018년에 돈을 줬다는 그런 부분은 7년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다.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그동안 뭉갠 특검에 대한 질책이 오히려 따랐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말이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러한 질책은 없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어 가는데 뭘 수사를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할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그런 말씀을 또 꺼내신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추측도 듭니다마는 이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고 또한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덮은 부분에 대한 특검이랄지 아니면 또 여당 정치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늦게 이첩을 한 특검을 질책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했던 발언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했던 발언, 그리고 야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이 발언, 해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던 발언이 오늘이 마침 또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결심공판이 있고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언론의 주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다라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석]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정무적으로 저런 비판을 부를 수도 있는데 조금은 그 점을 살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제 처음 발언을 한 거면 그런 비판이 일견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한 주 전에 얘기를 했던 사안이고 그 연장선에서 다시 확인하는, 법제처장을 향해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과거 신천지 사례도 얘기했지만 그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게 상당히 조직적이죠.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일일이 정치인들 접촉한 정황이 다 보고가 됐고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때문에 이게 민법의 해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 점에 대해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향해 다시 한 번 점검한 거라고 보고요. 이걸 두고 통일교가 민주당 쪽 돈 받은 거 불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1차원적인 비판이고. 한동훈 대표가 말미에 얘기했던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싹 다 처벌해서 퇴출시켜야 한다.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해라. 같은 인식이고 그게 원칙이 되어야 하죠. 지금 민주당 쪽 돈 받은 의원을 관련해서 일부 실명도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수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국민의힘이나 혹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의 정치인들에 관한 폭로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고 또 당시에 대선 시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교는 양쪽에 다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차제에 이런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어두운 정치 개입의 시도나 혹은 그에 호응한 정치권 일부의 그런 물밑거래는 다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통일교 측에서도 분명히 어제 대통령의 저 발언을 접했을 텐데 오늘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통일교는 막바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인사에게 준 그런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오늘 본인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오늘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형사재판에서 그런 것을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월에 이미 특검과의 면담에서 밝힌 것들이 있고 지금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2명의 의원에게 돈을 줬고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측에도 접근을, 어프러치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갈래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쪽의 사람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캠프 쪽에 있는 사람이랄지 이렇게 두 쪽으로 움직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당 정치인의 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오늘 윤영호 본부장이 법정에서 밝힐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 진짜 범죄를 보고도 눈감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몇 가지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죠.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서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구속도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에게 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는 특검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 사실을 보면 국민의힘에 돈을 준 것만, 또 후원금을 준 것만 선택적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4월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한 인사가 알고 보니 통일교 인사였다. 지금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민주당에도 가까웠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통일교에서 주관한 서밋 회의에 또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도 참석시키기 위한 접근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과연 통일교한테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해서 닫아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에 귀추가 쏠리는 건 맞습니다마는 일단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를 특검에서 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오늘 엄정 지시를 주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국민의힘에 했던 수사의 잣대를 민주당에도 대서 그런 집단적인 입당을 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또한 자금이 오고 갔다면 그런 것을 속속들이 밝혀야 아마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여권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 바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입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는 하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귀국해서 바로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부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아직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윤영호 씨의 주장이고 전재수 장관이 SNS를 통해서 그 일체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씨가 특검에 진술한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전재수 의원이 찾아왔다는 거고, 당시에. 그리고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는 거고 돈을 어디에 담아서 어떤 브랜드의 시계,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윤영호 씨나 통일교가 저런 얘기를 만들어내서 전재수 지금 장관을 함정에 빠뜨릴 동기가 뭐가 있을까.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변수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 내부의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8년 9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 시효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검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이걸 뭉갠 것 아니냐, 이첩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이런 의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이 이걸 윤영호 씨로부터 진술을 접수했던 시점도 8월이었거든요. 시효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첩을 시켜서 다른 수사기관으로수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특검에서는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3개월 지나서 작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특검의 당시 결정이나 이런 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전재수 장관 개인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당장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내일 기자회견까지 보고 또 이런 저런 상황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구체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온 직후에 국민의힘 쪽의 공격이 거세지자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이런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사안은 또 새로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나경원 의원이 중간에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윤건영 의원의 지금 저 이야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죠. 쟁점을 완전히 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통일교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줬고 또 후보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접근을 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나경원 의원은 펜스 부통령과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통일교의 티읕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뭘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3선 시절에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셨고 또 미국 쪽에 나름대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는지 그것도 물론 본인에게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이 나경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건 지금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교가 누구에게 언제 돈을 줬냐. 쪼개기 후원이나 이런 것을 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본질이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주당의 물타기,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원석]
그런데 저게 통일교 간부하고 나경원 의원하고의 통화 내용을 어제 법정에서 튼 겁니다. 육성이 다 나왔고요. 지금 통일교는 지난 대선 시기에 어쨌든 국민의힘에 전방위적으로 다리를 놓고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심지어 경선 과정에 당원 가입시켜서 특정 후보를 미는 이런 행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신천지, 통일교 이런 종교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게 금품 전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통일교가 정치권에 접근하고 로비를 시도한 거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내에 통일교 초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단독회동을 가졌어요. 그걸 주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윤석열 캠프 주변에서 움직였고 통일교 측에서도 그게 장래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주선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통화한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성사됐으면서 좋겠고 제3의 장소, 그 얘기는 통일교가 연상되는 장소가 아닌 이를테면 호텔이나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게 나와요. 무관치 않고요.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입니다. 유착에는 꼭 금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슈라고 봐요.

[앵커]
여기서 언급된 게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도 언급이 됐는데. ..

[박원석]
그건 통일교 관계자들끼리 통화하면서 정진상한테 접근하자. 그런데 실제 정진상한테 접근이 됐는지.

[앵커]
접근의 대상을 언급을 한 거군요?

[박원석]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정진상 당시의 정무실장이었던가요? 그 사람하고 통일교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든가 소통 기록이 있는지 이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통일교 관계자들끼리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접근하자고 자신들끼리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죠. 저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주혜]
지금 정경유착이나 이런 것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면담을 주선했다? 단순히 그걸 가지고 특검이 그것을 수사할 시간에 저는 민주당 인사에게 돈 줬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 재판에 나온 전 통일교 지부회장이 이런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당원 가입 독려를 한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사실 이런 것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간 것이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인사도 만났죠.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위성락 현재 안보실장,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 이런 분 다 만나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누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누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만났는지. 사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지. 이게 국민의힘 쪽 만난 것만 문제고 거기에 대한 비리가 있으니까 관련자 다 수사해야 된다. 민주당 쪽은 아무것도 수사 안 한다. 저는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에 눈 감는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질에 맞는 수사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원 지급, 그리고 당원 가입이랄지 유무형적인 이익을 줬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재수 장관에 대한 것도 저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기소 여부, 공소시효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신속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내일 전재수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이 얘기가 길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재판부와 설치와 관련해 여권 내부의 속도 조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우상호 정무수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투톱의 만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녹취도 함께 들으셨는데 2심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석]
1심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진행 중인 재판을 가져가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넘긴다는 것. 물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그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논란을 키우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재판을 가져온다는 게. 때문에 한다면 2심부터 하자라는 게 1심 결과를 보고 이거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행간의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계속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처럼 민주당의 우당이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의 의견이 같았던 정당에서 아주 깊은 우려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민변이라든지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마찬가지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죠. 내란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하는데 자칫 그게 위헌 시비에 걸려서 위헌제청 심판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라도 위헌이 나는 순간 재판 무효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안전하게 하자는 건데,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내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에 대해서 견제하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미룬 겁니다. 본회의 처리를 안 하고. 정청래 대표는 연내 처리를 여전히 공언하고 있지만 저는 연내 처리도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말씀 행간으로 국민 눈높이라는 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하더라도 하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심 결과 정도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 의원님, 앞서 녹취 들으시면서 헛웃음을 지으셨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전주혜]
1심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그건 위헌이고 2심에서 설치하면 그건 위헌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입니다.

이걸 2심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면 이 부분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 법이죠. 아예 지금 발의한 것을 오히려 철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법원장들 회의뿐만 아니라 전국법관회의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한변협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법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아까 저 자리는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가 결국은 사법부는 쏙 빼고 지금 저렇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이 사법부가 패싱된 단계에서 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면이. 그래서 사법부 자체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이러니까 1심은 그냥 그대로 하고 2심 때 하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헌적인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럼 왜 1심에서 물러난 걸까.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재판 지원이 뻔하거든요. 새로운 재판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서 위헌 제청신청도 하게 되면 헌재의 위헌 판단을 동안에 더 지체가 될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머리 아프니까 1심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재판 결과 보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면 정부나 여당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면 이 법을 관철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관철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법은 이것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박원석]
조금만 말씀드리면 전담재판부가 어떤 경우에도 위헌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추천을 누가 하느냐. 쟁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대안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법관대표자회의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도록 하자. 사법부 자체 구성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으로 하지 말고 대법원 예규로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방안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사법부 내부에서 세월호전담재판부 안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법부 내부에서 위헌 논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추천이라든지 헌재 추천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기존의 관행에 맞지 않는 그런 추천을 갖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런 점을 보완한다면 이걸 입법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사법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국회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원석]
여당과 야당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과 나경원 의원이 부딪히는 장면도 있고 했는데 그다음 날에 사퇴를 한 거라서 이런 정치권에 회의감을 느낀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저도 뉴스만 보고 상당히 놀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셨잖아요. 그것에 본인의 생각이 다 담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야 간에 너무 충돌이 많았고 또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야당, 2당 의원으로서는 무력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라 국민의힘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지만 또 인 의원께서 그런 결심을 한 만큼 앞으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충실히 사회에 기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