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위법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고 대응 등을 논의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SNS를 통해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고, 과징금 대폭 상향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겠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