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 특검' 미처리 수사 특별수사본부 구성 착수

국방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끝난 뒤 관련 사건을 조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에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사건과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대북전단과 무인기 사건 의혹은 물론 계엄 당시 지시를 따랐던 방첩사와 특전사 등 일선 부대 등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안규백 장관 이후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하며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징계 대상자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헌법존중 TF'에서 파악하게 될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관련 징계대상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냈지만, 헌법존중 TF가 출범하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고 전역한 데 이어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무인기 침투 등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