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다음 달 전원교체...재판지연 불가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심리해온 군사법원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다음 달 전원 교체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배석판사 2명이 전역을 희망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은 새 재판부가 신속하게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의 경우 다른 지역 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할 예정인데, 재판부가 바뀌면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는 공판절차 갱신을 거쳐야 해 선고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데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지난 10월 전역하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