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오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3실장이 총출동했습니다. 3실장 뿐 아니라 대변인 다 나왔었는데 먼저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죠.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지 않았겠습니까?12.3 내란으로 인한 국민적인 혼란과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한일, 한중과의 외교관계 역시 실용 외교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민생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단지 6개월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반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최고 성과를 꼽으라니까 외교 부문을 꼽던데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오늘 그 행사의 별칭이 성과보고회라는 말을 썼습니다.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포장을 참 잘한다.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면에서 참 능숙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성과보고회를 하는데요.여론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취임 100일 또 3개월, 6개월 동안 나눠서 국정과제를 체크하고 본인들이 개혁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론 또 민심에 다가선다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이벤트성으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일단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거듭 확인드립니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적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야권의 공세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밝혔는데 특별감찰관 사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현삼]
일단 특별감찰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몫이기도 합니다.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오히려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아마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아마 국회 내에서도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가 있거든요.공수처에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국회 내에서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그 뜻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
만만치가 않나요?특검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임명했지 않습니까?지금의 국회 구성, 범여권을 합해서 190석이 넘습니다.특검을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를 가면 왜 감찰관을 임명 못하나요?그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일 것이다.천만의 말씀입니다.공수처도 고위공직자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바로 이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겁니다.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수석 이상의 공직자를 감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십수년이 됐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감찰관을 임명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그 뒤에 유야무야 됐습니다.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공약을 이렇게 떡하니 해 놓고 뭐했습니까?특검 임명한 것의 반의 반의 관심만 있으면 벌써 들어갈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판검사와 변호사 3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제 김현지 이른바 애지중지 현지에서 또 시중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좌지우지, 국정을 좌지우지현지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감찰관 꼭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로 공을 툭 던진 것이죠. 아마 이것도 여야 간에 힘겨루기, 힘겨루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수세에 몰리지만 아마 이것을 핑계로 또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입법을 밀어붙이듯이 특별감찰관도 하려 했으면 왜 아직까지 못했냐. 의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녹취 하나 듣고서 계속 이 논의 이어갈 텐데요.이 3실장 간담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인사청탁의 컨트롤타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 컨트롤타워이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청탁·공직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해명해라, 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오늘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감찰 결과, 내부에서 감찰을 진행했더니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지 않았다.나한테도 전달되지 않았고, 김현지 실장한테도 전달되지 않았다.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조현삼]
국민의힘 주장이 굉장히 낯부끄럽지 않은 주장인가요?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까? 김건희 씨처럼 우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나요?아니면 명품 가방과 명품 관련된 시계 같은 걸 받았나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전혀 실체가 없는 정치 공작,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도 스스로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과의 대화 내용 중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나왔던 것뿐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대화에 나왔던 홍 모 씨가 관련된 인사로 임명되었나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전달조차 되지 않았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한 결과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실체 없는 공세에 불과합니다.단지 김남국 전 비서관의 대화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모든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혀 실체 없는 공세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뭔가 증거가 또렷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문자 안에서 김현지 실장 이름만 등장했을 뿐인데요.
[김동원]
핵심이 그건가요?과연 김현지 비서관에게 이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 아닙니다.바로 이게 이 인사의 대상 한국자동차산업협회라는 거 아닙니까?이 자동차산업협회는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동차업체들이 대리인을 한 명씩 내세워서 그중에서 대표를 뽑는 상황입니다.이건 100% 민간기업에 속하는 자율협회기능입니다.여기에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그러니까 공기관은 당연하고요.이제 사기업 또 사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협회 인사까지 대표 임명하는 시도를 했다는 게 핵심이지 이게 바로 김현지 비서관한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서 감찰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바로 이렇게 공과 사가 뒤엉킨 복마전이 된 사건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당연히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 이럴 때 필요하다고 국정조사가 있는 것입니다.국정조사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면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김현지 비서관을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고 이 정권이 잘하는 바로 포렌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야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죠. 말로만 내부감찰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믿어주세요.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사람은 아마 민주당 핵심 당원들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기자들도 많이 왔고 오늘 부동산 문제도 언급이 있었는데 10.15 대책이 수도권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그리고 공급 확대 등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충남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울 집값 문제의 어려움. 정확하게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와 비교하면?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그 당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뚜렷이 밝혔죠. 지역이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미래가 밝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오히려 그러면 서울 집값을 잡기가 쉽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요?오히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뿐입니다.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그 어느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지난번 3번의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심리를 잡지 않았습니까?그다음 급등되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이 대통령은 그냥 워딩만 딱 잘라놓고 보면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입장의 불균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언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
[김동원]
이 정도면 당연히 실언 아닙니까?이게 어떻게 지역균형발전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연결이 안 됩니다.보십시오. 지역균형 발전은 뭡니까?서울과 경기도를 중시으로 한 과밀화가 있고 경제의 70%가 집중이 되니 다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 잡을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이건 비단 논리학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실언이죠. 이렇게 실언을 하니까 참모들이 큰일 났습니다.그것은 이렇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요, 자신감의 발로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너무 말이 많습니다.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을 저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집값에 대책이 없다는 실언이 나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나는 집값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는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집값 대책이 없다.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정말 큰 숙제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어떨까요.이번 정부 역시 부동산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을 하던데요.
[조현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역균형발전이 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납득되지 않고요.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그러한 부분도 함께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세 가지 부동산 대책과 추가적으로 있을 공급대책도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원]
한마디만 짧게, 지역균형 발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이것의 선두자가 누구입니까?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노무현 대통령,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귀가 따갑도록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아이러니하게 바로 노무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이게 바로 이른바 진보 좌파 정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인공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후폭풍이 나온다는 것을 가장 쉬운 것을 왜 우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그런 취지로 지난 5일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연내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용산시대 종료, 청와대 복귀. 이거 정치적 의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현삼]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청와대를 용산대통령실로 이전했죠. 그 과정에서 안보 위기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지형적 부담이 막대했습니다.그리고 도심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군사기관과의 대통령실과의 밀착성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청와대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장소 이전이 아니라 청와대 기능을 회복하고 실용적으로 청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확하게는 이게 이달 성탄절 전에 이사를 완료하겠다는 거거든요.그렇게 되면 거의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김동원]
저는 용산에서 원래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이른바 윤석열 정권, 실패한 정권에서 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국민적 설득 과정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용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3년에 걸쳐 국정에서 잘 옮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이건 꼭 주술, 용산의 주술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것뿐만 아니고 이른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면에서도 용산보다는 뒤에 북악산이 자연스럽게 병풍처럼 퍼져 있는 청와대의 이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민주당이 연말 정국에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상으로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연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현삼]
사법개혁의 속도가 오히려 저는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과거 12.12 군사 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선고까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럼에도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1년이 지났음에도 그 누구도 형사처벌 선고가 난 바가 전혀 없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심지어 중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법개혁을 조속히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덧붙여서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왜곡죄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경우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규정이고요.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미 독일의 경우에도 관련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요.최근에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며칠 전에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내일은 전국법관대표 회의가 또 진행될 텐데. 위헌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동원]
글쎄요, 이건 정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각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위헌 문제 이것은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너무 뚜렷한데요.왜 이렇게 위헌성 문제. 아니, 위헌성 문제의 가장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무작위로 재판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예단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바로 답정너식 재판부가 정해지면 바로 유죄로 결론이 날 것이 뻔하고 반대입니다.어떤 재판부는 이것은 완전히 무죄로 재판이 나와야 해라고 재판부가 구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역으로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이것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 아닙니까?그 당시에도 의석 구조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되는데 왜 그때는 미적미적하면서 유독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걸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합니까?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바로 TPO, 상황에 따라서 잣대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위헌요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몰고 가야 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그래서 법관회의뿐만 아니라 기관장들, 법원장들도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제발 귀를 열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반성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법개혁 둘러싸고 어쨌든 사법부하고 여당 사이에 상당히 이런 갈등되는 모습들이 계속 비추면 여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조현삼]
국민적 여론은 아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소통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론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낮은 부분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지금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판사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겁니다.그렇다고 한다면 2중, 3중의 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그리고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는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특정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맡는 게 아닙니다.그 2개 이상의 재판부 중에 하나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그리고 지금 1심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그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1심 재판부가 동의할 경우에만 그것의 재판이 넘어가게 돼 있을 뿐이에요.새롭게 시작이 되는 재판에 한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돼 있습니다.지금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전체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7명 정도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에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죠. 대법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따져보게 되면 위헌적 요소가 더욱 많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를 녹취 하나를 듣고 오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지금 계속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질문이 그렇게 들어갔고요.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보고요.]
[앵커]
위헌 여부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위헌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는 데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우상호 수석 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즉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사법권은 어디에 있다? 법원에 있다는 게 헌법 제가 조항은 생각 안 납니다마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특별이라는 말이 너무 위험하다.그리고 이건 100%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살짝 바꿨습니다.전담 얘기를 합니다.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대법관 추천위원들은 왜 시비를 안 걸고 이것만 시비를 겁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항상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내란재판부의 추천위원회는 바로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이재명 정권에서 왜 이것을 만들고 목적은 뭔지, 그 안에 들어가는 추천위원들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선정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답정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 추천위원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이건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바로 지금 우 수석이 이야기하는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상호 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여당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지금 법안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현삼]
본회의 단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수정할 여지도 있겠죠. 아마 당정 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가 그런 추천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원들의 구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여지도 있겠죠. 다수의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부 수정되는 그런 안도 통과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란 말이에요.그렇다고 이걸 입법을 완전히 저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없을뿐더러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필리버스터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사례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몇 시간 지연시킬 정도의 위협밖에 없습니다.우리가 위력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또 하나 발의를 하더군요.바로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그들이 말하는 입법개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내의 구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장외로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부동산 잡을 대책이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에 6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그래서 이게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굉장히 충돌할 것 같은데.
[조현삼]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책임감 있게 하기를 바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지난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필리버스터 진행했습니까?그 당시 국회 내에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 몇 명 있었는지 사실상 세어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숫자가 지금 5분의 1입니다.60명이에요.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이 훌쩍 넘죠. 충분히 60명 의석수 채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국회 내에 있어야만 본회의가 개의되게 돼 있습니다.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참고해서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정한 것뿐이고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숫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방지하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맞는 않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걸 반대하거든요.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막는다. 그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전체 의석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60석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기는 하죠.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민주, 진보진영의 개혁입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저는 이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원내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더욱더 큰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약간 동력도 떨어지고 여론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김동원]
그렇습니다.지금 조국혁신당은 저 카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왜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한 것인데요.저는 저 반대를 하는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다고 봅니다.저것은 민주당에서도 아프기는 아프지만 이자들이 하면서 화를 낼 성질은 아니거든요.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타이밍 맞게 잘 펀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어쨌든 돌아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리고 이어지는 그다음 날 10일 임시국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오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3실장이 총출동했습니다. 3실장 뿐 아니라 대변인 다 나왔었는데 먼저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죠.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지 않았겠습니까?12.3 내란으로 인한 국민적인 혼란과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한일, 한중과의 외교관계 역시 실용 외교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민생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단지 6개월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반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최고 성과를 꼽으라니까 외교 부문을 꼽던데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오늘 그 행사의 별칭이 성과보고회라는 말을 썼습니다.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포장을 참 잘한다.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면에서 참 능숙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성과보고회를 하는데요.여론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취임 100일 또 3개월, 6개월 동안 나눠서 국정과제를 체크하고 본인들이 개혁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론 또 민심에 다가선다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이벤트성으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일단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거듭 확인드립니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적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야권의 공세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밝혔는데 특별감찰관 사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현삼]
일단 특별감찰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몫이기도 합니다.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오히려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아마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아마 국회 내에서도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가 있거든요.공수처에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국회 내에서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그 뜻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
만만치가 않나요?특검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임명했지 않습니까?지금의 국회 구성, 범여권을 합해서 190석이 넘습니다.특검을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를 가면 왜 감찰관을 임명 못하나요?그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일 것이다.천만의 말씀입니다.공수처도 고위공직자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바로 이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겁니다.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수석 이상의 공직자를 감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십수년이 됐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감찰관을 임명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그 뒤에 유야무야 됐습니다.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공약을 이렇게 떡하니 해 놓고 뭐했습니까?특검 임명한 것의 반의 반의 관심만 있으면 벌써 들어갈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판검사와 변호사 3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제 김현지 이른바 애지중지 현지에서 또 시중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좌지우지, 국정을 좌지우지현지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감찰관 꼭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로 공을 툭 던진 것이죠. 아마 이것도 여야 간에 힘겨루기, 힘겨루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수세에 몰리지만 아마 이것을 핑계로 또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입법을 밀어붙이듯이 특별감찰관도 하려 했으면 왜 아직까지 못했냐. 의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녹취 하나 듣고서 계속 이 논의 이어갈 텐데요.이 3실장 간담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인사청탁의 컨트롤타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 컨트롤타워이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청탁·공직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해명해라, 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오늘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감찰 결과, 내부에서 감찰을 진행했더니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지 않았다.나한테도 전달되지 않았고, 김현지 실장한테도 전달되지 않았다.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조현삼]
국민의힘 주장이 굉장히 낯부끄럽지 않은 주장인가요?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까? 김건희 씨처럼 우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나요?아니면 명품 가방과 명품 관련된 시계 같은 걸 받았나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전혀 실체가 없는 정치 공작,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도 스스로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과의 대화 내용 중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나왔던 것뿐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대화에 나왔던 홍 모 씨가 관련된 인사로 임명되었나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전달조차 되지 않았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한 결과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실체 없는 공세에 불과합니다.단지 김남국 전 비서관의 대화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모든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혀 실체 없는 공세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뭔가 증거가 또렷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문자 안에서 김현지 실장 이름만 등장했을 뿐인데요.
[김동원]
핵심이 그건가요?과연 김현지 비서관에게 이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 아닙니다.바로 이게 이 인사의 대상 한국자동차산업협회라는 거 아닙니까?이 자동차산업협회는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동차업체들이 대리인을 한 명씩 내세워서 그중에서 대표를 뽑는 상황입니다.이건 100% 민간기업에 속하는 자율협회기능입니다.여기에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그러니까 공기관은 당연하고요.이제 사기업 또 사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협회 인사까지 대표 임명하는 시도를 했다는 게 핵심이지 이게 바로 김현지 비서관한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서 감찰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바로 이렇게 공과 사가 뒤엉킨 복마전이 된 사건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당연히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 이럴 때 필요하다고 국정조사가 있는 것입니다.국정조사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면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김현지 비서관을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고 이 정권이 잘하는 바로 포렌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야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죠. 말로만 내부감찰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믿어주세요.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사람은 아마 민주당 핵심 당원들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기자들도 많이 왔고 오늘 부동산 문제도 언급이 있었는데 10.15 대책이 수도권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그리고 공급 확대 등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충남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울 집값 문제의 어려움. 정확하게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와 비교하면?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그 당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뚜렷이 밝혔죠. 지역이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미래가 밝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오히려 그러면 서울 집값을 잡기가 쉽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요?오히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뿐입니다.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그 어느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지난번 3번의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심리를 잡지 않았습니까?그다음 급등되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이 대통령은 그냥 워딩만 딱 잘라놓고 보면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입장의 불균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언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
[김동원]
이 정도면 당연히 실언 아닙니까?이게 어떻게 지역균형발전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연결이 안 됩니다.보십시오. 지역균형 발전은 뭡니까?서울과 경기도를 중시으로 한 과밀화가 있고 경제의 70%가 집중이 되니 다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 잡을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이건 비단 논리학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실언이죠. 이렇게 실언을 하니까 참모들이 큰일 났습니다.그것은 이렇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요, 자신감의 발로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너무 말이 많습니다.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을 저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집값에 대책이 없다는 실언이 나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나는 집값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는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집값 대책이 없다.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정말 큰 숙제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어떨까요.이번 정부 역시 부동산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을 하던데요.
[조현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역균형발전이 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납득되지 않고요.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그러한 부분도 함께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세 가지 부동산 대책과 추가적으로 있을 공급대책도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원]
한마디만 짧게, 지역균형 발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이것의 선두자가 누구입니까?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노무현 대통령,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귀가 따갑도록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아이러니하게 바로 노무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이게 바로 이른바 진보 좌파 정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인공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후폭풍이 나온다는 것을 가장 쉬운 것을 왜 우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그런 취지로 지난 5일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연내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용산시대 종료, 청와대 복귀. 이거 정치적 의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현삼]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청와대를 용산대통령실로 이전했죠. 그 과정에서 안보 위기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지형적 부담이 막대했습니다.그리고 도심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군사기관과의 대통령실과의 밀착성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청와대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장소 이전이 아니라 청와대 기능을 회복하고 실용적으로 청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확하게는 이게 이달 성탄절 전에 이사를 완료하겠다는 거거든요.그렇게 되면 거의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김동원]
저는 용산에서 원래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이른바 윤석열 정권, 실패한 정권에서 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국민적 설득 과정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용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3년에 걸쳐 국정에서 잘 옮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이건 꼭 주술, 용산의 주술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것뿐만 아니고 이른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면에서도 용산보다는 뒤에 북악산이 자연스럽게 병풍처럼 퍼져 있는 청와대의 이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민주당이 연말 정국에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상으로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연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현삼]
사법개혁의 속도가 오히려 저는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과거 12.12 군사 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선고까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럼에도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1년이 지났음에도 그 누구도 형사처벌 선고가 난 바가 전혀 없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심지어 중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법개혁을 조속히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덧붙여서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왜곡죄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경우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규정이고요.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미 독일의 경우에도 관련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요.최근에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며칠 전에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내일은 전국법관대표 회의가 또 진행될 텐데. 위헌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동원]
글쎄요, 이건 정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각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위헌 문제 이것은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너무 뚜렷한데요.왜 이렇게 위헌성 문제. 아니, 위헌성 문제의 가장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무작위로 재판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예단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바로 답정너식 재판부가 정해지면 바로 유죄로 결론이 날 것이 뻔하고 반대입니다.어떤 재판부는 이것은 완전히 무죄로 재판이 나와야 해라고 재판부가 구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역으로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이것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 아닙니까?그 당시에도 의석 구조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되는데 왜 그때는 미적미적하면서 유독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걸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합니까?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바로 TPO, 상황에 따라서 잣대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위헌요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몰고 가야 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그래서 법관회의뿐만 아니라 기관장들, 법원장들도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제발 귀를 열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반성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법개혁 둘러싸고 어쨌든 사법부하고 여당 사이에 상당히 이런 갈등되는 모습들이 계속 비추면 여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조현삼]
국민적 여론은 아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소통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론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낮은 부분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지금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판사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겁니다.그렇다고 한다면 2중, 3중의 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그리고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는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특정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맡는 게 아닙니다.그 2개 이상의 재판부 중에 하나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그리고 지금 1심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그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1심 재판부가 동의할 경우에만 그것의 재판이 넘어가게 돼 있을 뿐이에요.새롭게 시작이 되는 재판에 한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돼 있습니다.지금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전체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7명 정도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에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죠. 대법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따져보게 되면 위헌적 요소가 더욱 많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를 녹취 하나를 듣고 오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지금 계속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질문이 그렇게 들어갔고요.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보고요.]
[앵커]
위헌 여부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위헌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는 데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우상호 수석 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즉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사법권은 어디에 있다? 법원에 있다는 게 헌법 제가 조항은 생각 안 납니다마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특별이라는 말이 너무 위험하다.그리고 이건 100%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살짝 바꿨습니다.전담 얘기를 합니다.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대법관 추천위원들은 왜 시비를 안 걸고 이것만 시비를 겁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항상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내란재판부의 추천위원회는 바로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이재명 정권에서 왜 이것을 만들고 목적은 뭔지, 그 안에 들어가는 추천위원들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선정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답정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 추천위원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이건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바로 지금 우 수석이 이야기하는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상호 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여당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지금 법안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현삼]
본회의 단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수정할 여지도 있겠죠. 아마 당정 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가 그런 추천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원들의 구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여지도 있겠죠. 다수의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부 수정되는 그런 안도 통과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란 말이에요.그렇다고 이걸 입법을 완전히 저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없을뿐더러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필리버스터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사례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몇 시간 지연시킬 정도의 위협밖에 없습니다.우리가 위력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또 하나 발의를 하더군요.바로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그들이 말하는 입법개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내의 구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장외로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부동산 잡을 대책이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에 6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그래서 이게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굉장히 충돌할 것 같은데.
[조현삼]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책임감 있게 하기를 바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지난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필리버스터 진행했습니까?그 당시 국회 내에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 몇 명 있었는지 사실상 세어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숫자가 지금 5분의 1입니다.60명이에요.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이 훌쩍 넘죠. 충분히 60명 의석수 채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국회 내에 있어야만 본회의가 개의되게 돼 있습니다.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참고해서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정한 것뿐이고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숫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방지하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맞는 않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걸 반대하거든요.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막는다. 그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전체 의석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60석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기는 하죠.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민주, 진보진영의 개혁입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저는 이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원내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더욱더 큰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약간 동력도 떨어지고 여론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김동원]
그렇습니다.지금 조국혁신당은 저 카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왜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한 것인데요.저는 저 반대를 하는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다고 봅니다.저것은 민주당에서도 아프기는 아프지만 이자들이 하면서 화를 낼 성질은 아니거든요.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타이밍 맞게 잘 펀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어쨌든 돌아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리고 이어지는 그다음 날 10일 임시국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