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최두희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데요.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나와서 이렇게 국정 전반을 정리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죠.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6개월의 시간 중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한 점 하나, 그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6.3 대선이 있었고 6개월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대체로 지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어요.60%를 넘나드는 이런 지지율을 보여줬고 안정된 지지율이라고 봐야겠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데 외교적인 성과가 제일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그리고 경주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건 성과라고 봅니다.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의 관세 압박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이뤄냈다는 것, 그건 상당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거든요.대선 자체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인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도부의 강경 행보. 극우 세력과 편승하려는 이러한 행보들이 국민의힘의 행보 때문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정치가 어쨌든 통합되고 정치의 기능이 복원됐던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은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철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외교를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아무래도 비상계엄 이후에 어수선했던 국정이 어쨌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국정이 안정됐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고요.외교에서도 보면 처음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처음 국제무대에 데뷔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점이 있었거든요.최근에 끝난 G20 정상회담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국제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약간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된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다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환율, 고물가.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이재명 정부에서는 보면 계속적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오후 우리 소비쿠폰으로 해서 20조 원을 풀었고 내년에는 700조 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기름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니까 1리터에 1800원 정도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오늘 3실장이 나와서 간담회를 하는 부분들이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적어도 이재명표의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때가 됐다.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창조 경제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로드맵, 또는 경제 청사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종식, 내란심판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란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라든가 특검에 맡기고 이재명표 경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우리 국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부정평가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와 민생입니다. 김철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정부가 지금까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논란과 혼란이 많았습니다.국민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부동산 정책을 누구인들 잘할 수 있겠어요.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집값을 잡는다고 하잖아요.이것도 대단히 너무 일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 떨여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특정 지역은 계속 오르고 어떠한 정책에 관계없이, 정책을 무엇을 수립하고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특정 지역은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그런 지역은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어요.강남 3구, 강남, 서초, 마용성 지역까지 해서. 이런 지역들은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의 문제도 어린 것 같아요.그렇다고 정책을 정부가 안 할 수도 없어요.반면에 서울에서도 강북 이북 지역, 그리고 지방 같은 곳은 가격이 떨어져요.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부동산 가격이 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격차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격차가 넘는 거거든요.50억에서 100억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강남 지역 아파트들 아니에요?반면에 강 이북은 5~10억,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제 대전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저건 얼마쯤 되냐고 하니까 33평이 6~7억이라는 거예요.대전에서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런 걸 봐서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무슨 정책,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 억제, 대출 억제한다,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면 안정이 돼요. 다른 지역도 갈 텐데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화. 모든 게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부터 중장기적인 대책과 같이 가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과 같이 될 때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잡히는 것이지 이게 대책 몇 개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나 잡을 수가 없어요.이건 현실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 철학이 없기 때문이거든요.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부동산 가격 오른 건 단순해요.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올랐거든요.그때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가 있었는데 그 반대 여파로 집값이 올랐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대책을 내놓을 거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돈이 풀리고 있어요.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그렇다면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 데 있어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면 앞으로 그 부동산 계속 사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스카이 로켓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공급대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거든요.도대체 부동산 공급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모른다는 건 뭐냐. 어차피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늘러리면 몇 년이 걸릴 테니까 중장기 공급 대책만 내놓거든요.최근에도 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10만 가구를 늘리겠다, 20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우리는 싱가포르 식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이번에도 보면 강남구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을 짓는데 20~30층밖에 들어오지를 않아요.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0~70층으로 짓거든요.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밀집해서 20~30층이 아니라 50~60층으로 하면 공급이 폭팔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 이게 과연 부동산 대출 규제하는 방식으로 되는가 하는 거고요.두 번째, 공급대책을 싱가포르식의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야지만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 봄만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월세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앵커]
사실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철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월세폭탄만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과를 발표하는 게 지난 6개월이 아니고 앞으로 6개월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역시 당장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그렇다면 거기에 동의를 못하시겠네요?
[김철현]
당연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포기 선언이거든요.그러니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부동산 대책 잘 모르겠다.교육 정책 잘 모르겠다고 해요.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교육은 함께가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강남 3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이런 데는 대충 교육이 잘되어 있는 지역, 사교육이 잘돼 있는 쪽으로 가격이 폭등한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통령께서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 성남시장할 때도 보면 대장동 개발도 하고 백현동 개발도 했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그렇다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보고요.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그냥 대출규제, 그러니까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새로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1가구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1인이 3가구까지 가지는 건 괜찮지만 4가구 이상은 못 가지도록 한다든가. 제가 저번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몇백 채를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자가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 식 고밀도 개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LH를 통해서도 토지임대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믹스를 해야 한다 타이밍이다.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겠다.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년 봄만 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저런 식의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는 잘못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도 얘기 좀 해야겠는데 고층으로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50층, 60층 세운다고 해도 상당한 부작용이 또 생길 거예요.아마 강남에 50층, 70층 세우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말이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단어다라는 얘기예요.부동산 가격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떨어진 적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모든 인프라나 기업, 학군 이런 게 완전히 최강의 모든 조건이 집적되다 보니까 여기가 오르는 거예요.이걸 분산시켜야 돼요.학군이 안 좋은데 학군을 정책적으로 만든다든지 교육 정책을 같이 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세금도 저는 보유세도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요?지방에 아무리 공급 늘린다고 지방 집값이 올라가요?지방은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수도권, 강남지역은 집값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이게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인데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지 않다고요.진단부터 잘못됐어요.무엇이 문제인가. 단기정책과 중기정책, 장기정책을 같이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걸 확충하면 거기로 이사 갈 것 아닙니까?그러면 집값 오를 것 아니에요.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무조건 공급만 때려넣는다.도대체 아파트를 더 이상 어떻게 짓냐고요, 수도권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완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같이 겸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조건 높이 짓고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김철현]
그런데 새로운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자동적으로 안정이 돼요.그런데 하필이면 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부같이 진보정권만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진보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집어넣다 보니 결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대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라고 하는 규제정책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이렇게 되면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게 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그렇다면 보수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왜 안정이 됐었는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배워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는 거거든요.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부동산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최근 인사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했고김남국 전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최 교수님, 공직사회 기강잡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기강잡기라는 말도 너무 진부한 단어들이에요.무슨 말만 나오면 기강잡기입니까?잘못된 건 처벌하거나 감찰하는 것이고 또 적절치 못한 행태가 있었으면 면직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의 권위주의정권들처럼 이른바 군기 잡기식으로 공직기강 사정 차원, 이런 거 과거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그런 거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잖아요.사정 정국 조성해서 정권의 권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공안 정국, 사정정국 이런 얘기 혹시 옛날에 못 들어보셨어요?요즘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이걸 자꾸 너무 같은 진부한, 식상한 공식으로 누가 면직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강잡기다. 기강 잡을 게 뭐 있습니까?공무원들도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이거 자꾸 특정한 패러다임에서 보려고 하는 관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은 면직하고 해임할 거 있으면 해임하고 감찰에 넘길 것은 감찰에 넘기고 포상할 것은 포상하고. 이게 공무원 시스템 아닙니까?관료체계이고 관료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건 공직기강 잡기 아닙니까?이런 문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김철현]
그래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김남국 비서관과 여당의 중진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현지 누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그 문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현지누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불러서 여당의 중진 의원이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민관협회 회장 자리하는 그 자리를 부탁한 것으로 나오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권한이나 민관 협회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두 번째 그 문자메시지에 드러난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도 현지 누나라고 부탁한다고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고 보이고 또 하나, 김남국 소통비서관이 결국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추천 경로가 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소통비서관이었던 김남국 비서관이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인사권에 있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을 행사할 권한이나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번에 민관협회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게 수천 개의 공공기관 사장 자리나 감사 자리나 이사 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방식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왜냐하면 앞으로도 재선의 여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람을 추천하고 어느 기관에 누구를 보내달라, 어느 공공기관에 누구를 감사로 보내달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 1년 때 시민의 힘으로 빛을 되찾은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부분도 의미하지만 그 좋은 성과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방관할 게 아니고 적어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현지 누나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최측근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창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그렇다고 해임을 시키겠어요,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까. 이게 김남국 비서관의 처신이 부적절했죠. 바로 면직을 했고 사표를 낸 거잖아요.현지 누나 얘기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 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뭔가 대통령의 흠결을 끌어내려는 그런 부당한 시도가 있었어요.그래서 어쨌든 증인 출석을 안 했는데. 그리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김현지 실장에 포커스를 집중시켜서 뭔가 이슈화시키려는 건데 이런 게 무방하다고 보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뭘 한 게 없잖아요.가만 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누나라고 부른 거예요.그런데 유추해서 뭔가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유추는 각자의 자유인데 밝혀진 걸 가지고 얘기해야죠. 왜 또 문제가 되냐 하면 민관기구란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 협회장인가 민관기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는 있다고 봐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같으면 추천할 수 있죠. 이 사람 좀 살펴봐라. 추천해서 다 내정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추천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민관기구에 권력이 개입한다라는 쪽이 되니까. 말하자면 민관기구에 낙하산으로 꽂아넣는다.이런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이것은 실행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관례상 많이 있었겠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서 특히 민관기구에 대해서 인사 당사자가 아니잖아요.인사담당 관련 수석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 살펴봐랄, 일종의 추천이에요.그런데 민관기구인 데다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야당의 시각은 김현지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강훈식이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야당의 생각이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이 됐건 추천이 됐든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야당은 그런 국정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현지 실장에게 화살을 집중하고 있는 이 태도가 너무 정치공학적이다.그러니까 여권에서 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아무것도 직권남용 한 것도 없는데 이걸 무조건 김현지 실장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느 의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유탄을 맞은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나라고, 그러는 어떻게 합니까?저한테 창렬이 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저는 그래서 이걸 야당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다.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이걸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기에 문제가 있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무런 힘이 없었다면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부속실장이 그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방금 교수님께서는 실행이 안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실행이 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그때부터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하지 않았던 그 특별감찰관을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대통령이 분명히 대선 후보 때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니 나는 못하겠다.이런 국회 탓으로 돌렸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 모집을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누구를 추천하고 그 사람들을 살펴봐달라,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어떻냐. 이런 것들을 보면 무늬만 공고가 되는 거거든요.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바꾸자 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를 추천받으면 안 된다.어떤 형태로든 추천도 받으면 안 되고 여당하고의 소통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여야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각 당을 이끄는 여야 수장들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면서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이 좌초됐습니다.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셨듯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정청래 대표의 힘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미래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는 게 어쨌든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은 있었는데, 다만 대통령이 해외 나간 사이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 뿐이거든요.그리고 부결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투표하는 참여 인원이 60%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결된 것뿐이거든요.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대의원들의 60% 이상 정도가 적어도 정청래 대표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적 구성의 비율을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정청래 대표의 힘,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힘을 보여줬다고 보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치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도 갈 수 있는 나름대로 힘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리고 중꺾마라는 말을 굳이 쓴 걸 보면 이빨을 꽉 깨문 것 같거든요.당내에서 본인에 대한 견제 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했다고 보고 이번 부결 사태는 정청래 대표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정청래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렬]
당에서 저는 일정 부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1표에 대해서 지금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이 60:1 정도여서 이재명 정부 때 20:1로 낮췄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까지 가중치를 줬던 이유는 대구, 영남 지역에 당원이 별로 없거든요.거기에 비중을 맞추려 했던 거란 말이에요. 1:1로 하게 되면 그런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중앙위에서 부결될 거라는 예상은 많이 있었어요.있었는데 통과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좌초가 됐는데 앞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이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비중을 과연 1:1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토의가 있을 겁니다.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라고 봐요.그래서 저는 당장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부결됐는데 또 추진하게 되면 명청갈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어쨌든 용산에서는 이 부분을 균열까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마뜩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일정 부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인 1표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장동혁 대표가 계엄 1년 메시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과거 친윤계까지 강성 노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윤한홍 의원. 원조 찐윤입니다.그런데 저런 발언을 했거든요.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이 과연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본인이 어쨌든 원조 친윤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형태로 국정이 전횡될 때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분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자숙을 해야 될 타이밍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다만 윤한홍 의원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적어도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여러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약간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거든요.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당내에 윤어게인으로 통칭이 되는 강성 지지자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사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다 무너져버려요.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당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나름대로 당내에서는 사과를 두고 또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말아야 한다는 당내 분열상만 계속 비춰지면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초쯤 예상되니 그때 이후 나름대로의 사과 메시지를 내고 결별하는 수준을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거든요.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당장 사과를 하라는 것인데 그때 가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에서는 개딸인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 윤어에긴이라고 하는 강성 팬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장동혁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어요.저는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윤한홍 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저도 동의해요.이제 와서 1년 다 됐는데 그전까지 그렇게 탄핵을... 국민의힘 의원들 마찬가지예요, 2~3명 빼놓고. 탄핵 다 반대했잖아요.체포영장 집행 정지하려고 얼마나 1월에 가 있었어요?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25명 쭉 나란히 줄서서 사과하는 그 모습도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가 윤한홍 의원의 이야기도 그래요. 찐윤인지 유튜브 아니에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이제 와서 윤한홍 의원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년 동안 그 비판 여론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던 사과인 것이고 그 사과도 무슨 윤 어게인과 단일화하는 것도 없어요.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장 대표의 말이에요.어떻게 12월 3일날 비상계엄 1년에 이런 말을 합니까?저는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다? 앞으로 반성을 한다고요?하고 안 하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사과하거나 이런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당 지도부로서 사과하는 게. 그런데 의회폭거에 맞선 비상계엄이었다.이건 비상계엄을 했어야 한다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의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께 실망을 드렸다. 그러니까 막지 못해서 실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당대표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당대표 유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강성지지층이라는 말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한국 정당체계 자체를. 보수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이고 보수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의회 폭거에 맞서 비상계엄을 하려가 했다고요? 1년 동안 내내 그거 생각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정당의 대표예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이고 내년 지방선거의 내란 프레임 이걸 떠나서 이런 분의 역사인식, 시대성진이 과연 제1야당이 됐건 정당이 됐건 정당을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기국회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 전 의원님, 이런 법을 왜 상정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걸 보면 소수 야당이 그래도 거대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또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밖에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때 6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 정도만 하게 되면 나머지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연좌제 식으로 고통을 당해봐라.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최근 연방 예산이 한 달 반 정도 통과되지 못하고 셧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저는 나름대로 소수 야당이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 가진 게 많으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버스터 부분들은 나중에 민주당이 야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버스터 법안, 특히 야당에 대해서 또는 귀틀막하는 부분은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렬]
필리버스터는 너무 심해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다 필리버스터하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건 정말 필요한 법인데 이걸 다수 의결로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을. 이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게 필리버스터의 취지예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건 비쟁점화한다는 것 않습니까? 입법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모든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재석 의원 60명 이상이 안 될 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필리버스터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취지가 완전히 희석되고 훼손되고 말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의석을 제한해서 60명도 안 될 때 이 필리버스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저는 의미 있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데요.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나와서 이렇게 국정 전반을 정리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죠.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6개월의 시간 중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한 점 하나, 그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6.3 대선이 있었고 6개월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대체로 지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어요.60%를 넘나드는 이런 지지율을 보여줬고 안정된 지지율이라고 봐야겠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데 외교적인 성과가 제일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그리고 경주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건 성과라고 봅니다.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의 관세 압박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이뤄냈다는 것, 그건 상당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거든요.대선 자체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인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도부의 강경 행보. 극우 세력과 편승하려는 이러한 행보들이 국민의힘의 행보 때문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정치가 어쨌든 통합되고 정치의 기능이 복원됐던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은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철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외교를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아무래도 비상계엄 이후에 어수선했던 국정이 어쨌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국정이 안정됐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고요.외교에서도 보면 처음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처음 국제무대에 데뷔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점이 있었거든요.최근에 끝난 G20 정상회담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국제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약간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된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다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환율, 고물가.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이재명 정부에서는 보면 계속적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오후 우리 소비쿠폰으로 해서 20조 원을 풀었고 내년에는 700조 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기름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니까 1리터에 1800원 정도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오늘 3실장이 나와서 간담회를 하는 부분들이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적어도 이재명표의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때가 됐다.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창조 경제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로드맵, 또는 경제 청사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종식, 내란심판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란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라든가 특검에 맡기고 이재명표 경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우리 국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부정평가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와 민생입니다. 김철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정부가 지금까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논란과 혼란이 많았습니다.국민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부동산 정책을 누구인들 잘할 수 있겠어요.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집값을 잡는다고 하잖아요.이것도 대단히 너무 일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 떨여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특정 지역은 계속 오르고 어떠한 정책에 관계없이, 정책을 무엇을 수립하고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특정 지역은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그런 지역은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어요.강남 3구, 강남, 서초, 마용성 지역까지 해서. 이런 지역들은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의 문제도 어린 것 같아요.그렇다고 정책을 정부가 안 할 수도 없어요.반면에 서울에서도 강북 이북 지역, 그리고 지방 같은 곳은 가격이 떨어져요.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부동산 가격이 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격차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격차가 넘는 거거든요.50억에서 100억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강남 지역 아파트들 아니에요?반면에 강 이북은 5~10억,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제 대전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저건 얼마쯤 되냐고 하니까 33평이 6~7억이라는 거예요.대전에서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런 걸 봐서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무슨 정책,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 억제, 대출 억제한다,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면 안정이 돼요. 다른 지역도 갈 텐데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화. 모든 게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부터 중장기적인 대책과 같이 가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과 같이 될 때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잡히는 것이지 이게 대책 몇 개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나 잡을 수가 없어요.이건 현실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 철학이 없기 때문이거든요.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부동산 가격 오른 건 단순해요.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올랐거든요.그때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가 있었는데 그 반대 여파로 집값이 올랐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대책을 내놓을 거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돈이 풀리고 있어요.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그렇다면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 데 있어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면 앞으로 그 부동산 계속 사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스카이 로켓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공급대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거든요.도대체 부동산 공급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모른다는 건 뭐냐. 어차피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늘러리면 몇 년이 걸릴 테니까 중장기 공급 대책만 내놓거든요.최근에도 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10만 가구를 늘리겠다, 20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우리는 싱가포르 식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이번에도 보면 강남구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을 짓는데 20~30층밖에 들어오지를 않아요.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0~70층으로 짓거든요.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밀집해서 20~30층이 아니라 50~60층으로 하면 공급이 폭팔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 이게 과연 부동산 대출 규제하는 방식으로 되는가 하는 거고요.두 번째, 공급대책을 싱가포르식의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야지만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 봄만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월세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앵커]
사실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철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월세폭탄만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과를 발표하는 게 지난 6개월이 아니고 앞으로 6개월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역시 당장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그렇다면 거기에 동의를 못하시겠네요?
[김철현]
당연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포기 선언이거든요.그러니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부동산 대책 잘 모르겠다.교육 정책 잘 모르겠다고 해요.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교육은 함께가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강남 3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이런 데는 대충 교육이 잘되어 있는 지역, 사교육이 잘돼 있는 쪽으로 가격이 폭등한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통령께서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 성남시장할 때도 보면 대장동 개발도 하고 백현동 개발도 했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그렇다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보고요.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그냥 대출규제, 그러니까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새로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1가구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1인이 3가구까지 가지는 건 괜찮지만 4가구 이상은 못 가지도록 한다든가. 제가 저번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몇백 채를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자가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 식 고밀도 개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LH를 통해서도 토지임대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믹스를 해야 한다 타이밍이다.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겠다.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년 봄만 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저런 식의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는 잘못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도 얘기 좀 해야겠는데 고층으로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50층, 60층 세운다고 해도 상당한 부작용이 또 생길 거예요.아마 강남에 50층, 70층 세우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말이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단어다라는 얘기예요.부동산 가격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떨어진 적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모든 인프라나 기업, 학군 이런 게 완전히 최강의 모든 조건이 집적되다 보니까 여기가 오르는 거예요.이걸 분산시켜야 돼요.학군이 안 좋은데 학군을 정책적으로 만든다든지 교육 정책을 같이 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세금도 저는 보유세도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요?지방에 아무리 공급 늘린다고 지방 집값이 올라가요?지방은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수도권, 강남지역은 집값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이게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인데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지 않다고요.진단부터 잘못됐어요.무엇이 문제인가. 단기정책과 중기정책, 장기정책을 같이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걸 확충하면 거기로 이사 갈 것 아닙니까?그러면 집값 오를 것 아니에요.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무조건 공급만 때려넣는다.도대체 아파트를 더 이상 어떻게 짓냐고요, 수도권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완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같이 겸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조건 높이 짓고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김철현]
그런데 새로운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자동적으로 안정이 돼요.그런데 하필이면 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부같이 진보정권만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진보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집어넣다 보니 결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대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라고 하는 규제정책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이렇게 되면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게 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그렇다면 보수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왜 안정이 됐었는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배워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는 거거든요.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부동산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최근 인사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했고김남국 전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최 교수님, 공직사회 기강잡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기강잡기라는 말도 너무 진부한 단어들이에요.무슨 말만 나오면 기강잡기입니까?잘못된 건 처벌하거나 감찰하는 것이고 또 적절치 못한 행태가 있었으면 면직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의 권위주의정권들처럼 이른바 군기 잡기식으로 공직기강 사정 차원, 이런 거 과거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그런 거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잖아요.사정 정국 조성해서 정권의 권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공안 정국, 사정정국 이런 얘기 혹시 옛날에 못 들어보셨어요?요즘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이걸 자꾸 너무 같은 진부한, 식상한 공식으로 누가 면직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강잡기다. 기강 잡을 게 뭐 있습니까?공무원들도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이거 자꾸 특정한 패러다임에서 보려고 하는 관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은 면직하고 해임할 거 있으면 해임하고 감찰에 넘길 것은 감찰에 넘기고 포상할 것은 포상하고. 이게 공무원 시스템 아닙니까?관료체계이고 관료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건 공직기강 잡기 아닙니까?이런 문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김철현]
그래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김남국 비서관과 여당의 중진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현지 누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그 문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현지누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불러서 여당의 중진 의원이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민관협회 회장 자리하는 그 자리를 부탁한 것으로 나오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권한이나 민관 협회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두 번째 그 문자메시지에 드러난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도 현지 누나라고 부탁한다고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고 보이고 또 하나, 김남국 소통비서관이 결국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추천 경로가 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소통비서관이었던 김남국 비서관이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인사권에 있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을 행사할 권한이나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번에 민관협회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게 수천 개의 공공기관 사장 자리나 감사 자리나 이사 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방식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왜냐하면 앞으로도 재선의 여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람을 추천하고 어느 기관에 누구를 보내달라, 어느 공공기관에 누구를 감사로 보내달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 1년 때 시민의 힘으로 빛을 되찾은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부분도 의미하지만 그 좋은 성과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방관할 게 아니고 적어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현지 누나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최측근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창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그렇다고 해임을 시키겠어요,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까. 이게 김남국 비서관의 처신이 부적절했죠. 바로 면직을 했고 사표를 낸 거잖아요.현지 누나 얘기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 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뭔가 대통령의 흠결을 끌어내려는 그런 부당한 시도가 있었어요.그래서 어쨌든 증인 출석을 안 했는데. 그리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김현지 실장에 포커스를 집중시켜서 뭔가 이슈화시키려는 건데 이런 게 무방하다고 보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뭘 한 게 없잖아요.가만 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누나라고 부른 거예요.그런데 유추해서 뭔가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유추는 각자의 자유인데 밝혀진 걸 가지고 얘기해야죠. 왜 또 문제가 되냐 하면 민관기구란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 협회장인가 민관기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는 있다고 봐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같으면 추천할 수 있죠. 이 사람 좀 살펴봐라. 추천해서 다 내정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추천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민관기구에 권력이 개입한다라는 쪽이 되니까. 말하자면 민관기구에 낙하산으로 꽂아넣는다.이런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이것은 실행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관례상 많이 있었겠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서 특히 민관기구에 대해서 인사 당사자가 아니잖아요.인사담당 관련 수석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 살펴봐랄, 일종의 추천이에요.그런데 민관기구인 데다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야당의 시각은 김현지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강훈식이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야당의 생각이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이 됐건 추천이 됐든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야당은 그런 국정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현지 실장에게 화살을 집중하고 있는 이 태도가 너무 정치공학적이다.그러니까 여권에서 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아무것도 직권남용 한 것도 없는데 이걸 무조건 김현지 실장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느 의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유탄을 맞은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나라고, 그러는 어떻게 합니까?저한테 창렬이 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저는 그래서 이걸 야당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다.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이걸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기에 문제가 있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무런 힘이 없었다면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부속실장이 그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방금 교수님께서는 실행이 안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실행이 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그때부터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하지 않았던 그 특별감찰관을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대통령이 분명히 대선 후보 때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니 나는 못하겠다.이런 국회 탓으로 돌렸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 모집을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누구를 추천하고 그 사람들을 살펴봐달라,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어떻냐. 이런 것들을 보면 무늬만 공고가 되는 거거든요.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바꾸자 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를 추천받으면 안 된다.어떤 형태로든 추천도 받으면 안 되고 여당하고의 소통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여야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각 당을 이끄는 여야 수장들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면서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이 좌초됐습니다.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셨듯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정청래 대표의 힘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미래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는 게 어쨌든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은 있었는데, 다만 대통령이 해외 나간 사이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 뿐이거든요.그리고 부결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투표하는 참여 인원이 60%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결된 것뿐이거든요.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대의원들의 60% 이상 정도가 적어도 정청래 대표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적 구성의 비율을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정청래 대표의 힘,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힘을 보여줬다고 보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치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도 갈 수 있는 나름대로 힘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리고 중꺾마라는 말을 굳이 쓴 걸 보면 이빨을 꽉 깨문 것 같거든요.당내에서 본인에 대한 견제 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했다고 보고 이번 부결 사태는 정청래 대표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정청래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렬]
당에서 저는 일정 부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1표에 대해서 지금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이 60:1 정도여서 이재명 정부 때 20:1로 낮췄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까지 가중치를 줬던 이유는 대구, 영남 지역에 당원이 별로 없거든요.거기에 비중을 맞추려 했던 거란 말이에요. 1:1로 하게 되면 그런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중앙위에서 부결될 거라는 예상은 많이 있었어요.있었는데 통과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좌초가 됐는데 앞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이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비중을 과연 1:1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토의가 있을 겁니다.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라고 봐요.그래서 저는 당장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부결됐는데 또 추진하게 되면 명청갈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어쨌든 용산에서는 이 부분을 균열까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마뜩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일정 부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인 1표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장동혁 대표가 계엄 1년 메시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과거 친윤계까지 강성 노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윤한홍 의원. 원조 찐윤입니다.그런데 저런 발언을 했거든요.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이 과연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본인이 어쨌든 원조 친윤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형태로 국정이 전횡될 때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분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자숙을 해야 될 타이밍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다만 윤한홍 의원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적어도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여러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약간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거든요.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당내에 윤어게인으로 통칭이 되는 강성 지지자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사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다 무너져버려요.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당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나름대로 당내에서는 사과를 두고 또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말아야 한다는 당내 분열상만 계속 비춰지면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초쯤 예상되니 그때 이후 나름대로의 사과 메시지를 내고 결별하는 수준을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거든요.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당장 사과를 하라는 것인데 그때 가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에서는 개딸인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 윤어에긴이라고 하는 강성 팬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장동혁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어요.저는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윤한홍 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저도 동의해요.이제 와서 1년 다 됐는데 그전까지 그렇게 탄핵을... 국민의힘 의원들 마찬가지예요, 2~3명 빼놓고. 탄핵 다 반대했잖아요.체포영장 집행 정지하려고 얼마나 1월에 가 있었어요?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25명 쭉 나란히 줄서서 사과하는 그 모습도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가 윤한홍 의원의 이야기도 그래요. 찐윤인지 유튜브 아니에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이제 와서 윤한홍 의원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년 동안 그 비판 여론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던 사과인 것이고 그 사과도 무슨 윤 어게인과 단일화하는 것도 없어요.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장 대표의 말이에요.어떻게 12월 3일날 비상계엄 1년에 이런 말을 합니까?저는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다? 앞으로 반성을 한다고요?하고 안 하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사과하거나 이런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당 지도부로서 사과하는 게. 그런데 의회폭거에 맞선 비상계엄이었다.이건 비상계엄을 했어야 한다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의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께 실망을 드렸다. 그러니까 막지 못해서 실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당대표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당대표 유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강성지지층이라는 말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한국 정당체계 자체를. 보수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이고 보수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의회 폭거에 맞서 비상계엄을 하려가 했다고요? 1년 동안 내내 그거 생각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정당의 대표예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이고 내년 지방선거의 내란 프레임 이걸 떠나서 이런 분의 역사인식, 시대성진이 과연 제1야당이 됐건 정당이 됐건 정당을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기국회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 전 의원님, 이런 법을 왜 상정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걸 보면 소수 야당이 그래도 거대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또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밖에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때 6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 정도만 하게 되면 나머지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연좌제 식으로 고통을 당해봐라.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최근 연방 예산이 한 달 반 정도 통과되지 못하고 셧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저는 나름대로 소수 야당이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 가진 게 많으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버스터 부분들은 나중에 민주당이 야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버스터 법안, 특히 야당에 대해서 또는 귀틀막하는 부분은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렬]
필리버스터는 너무 심해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다 필리버스터하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건 정말 필요한 법인데 이걸 다수 의결로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을. 이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게 필리버스터의 취지예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건 비쟁점화한다는 것 않습니까? 입법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모든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재석 의원 60명 이상이 안 될 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필리버스터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취지가 완전히 희석되고 훼손되고 말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의석을 제한해서 60명도 안 될 때 이 필리버스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저는 의미 있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