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통과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민주 "추경호 기각 등 사법부 방패막이 자처"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민주 "추경호 기각 등 사법부 방패막이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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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정부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속도를 내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청탁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을 둘러싼 혼선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으로 분주하던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기자]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10시 20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 긴급세미나 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야가 각자 리스크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기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낸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인사 청탁 자체도 문제지만, 김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한 게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잠잠해졌던 모든 게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수석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안이 점차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김현지 실장과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힘 원내핵심관계자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문진석 수석은 윤리위원회 제소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계엄 사과 등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에도, '계엄의 강'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오히려 계엄은 의회 폭거 탓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내 투톱 간에도 온도 차가 감지되는데요.
여기에 주로 초·재선 의원으로 이뤄진 의원 25명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혁신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SNS에 사과 메시지를 낸 의원까지 보태면 40여 명에 이릅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장 대표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건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길 바란다며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 될 거라 평가했는데요.
다만,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를 고리로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화하겠단 속내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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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정부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속도를 내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청탁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을 둘러싼 혼선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으로 분주하던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기자]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10시 20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 긴급세미나 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야가 각자 리스크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기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낸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인사 청탁 자체도 문제지만, 김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한 게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잠잠해졌던 모든 게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수석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안이 점차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김현지 실장과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힘 원내핵심관계자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문진석 수석은 윤리위원회 제소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계엄 사과 등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에도, '계엄의 강'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오히려 계엄은 의회 폭거 탓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내 투톱 간에도 온도 차가 감지되는데요.
여기에 주로 초·재선 의원으로 이뤄진 의원 25명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혁신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SNS에 사과 메시지를 낸 의원까지 보태면 40여 명에 이릅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장 대표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건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길 바란다며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 될 거라 평가했는데요.
다만,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를 고리로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화하겠단 속내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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