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안보실도 DMZ 출입 불허...국가체면 말이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 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얼마 전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 당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 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생태와 환경, 역사 등 비군사적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올해 안에 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을 위해선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평화적 이용을 위해 DMZ를 출입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 허가에 따라 이를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