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징역 15년' 구형에 김건희 '헛웃음'..."억울하다"

[뉴스UP] '징역 15년' 구형에 김건희 '헛웃음'..."억울하다"

2025.12.04.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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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억울하다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에도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법원 판단은 내년 1월 말로 예고됐는데요.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는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추징금 9억 원이 구형됐습니다.일단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일단은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검찰에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또 추징이 8억 1144만 원 추징되어야 한다라고 구형을 했습니다.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00여 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합쳐서 현재 구형량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등이 구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형량이 강한 것 같은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큰 죄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현재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이하 등이거든요.그렇지만 주가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취한 이익의 액수 자체를 지금 특검은 8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등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즉 세 가지 죄명 중에 법정형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따라서 이렇게 중한 형을 기준으로 중한 구형도 나왔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제외한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돼 있다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는 건데 김건희 씨를 권오수 회장의 공범 정도의 지위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범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이 혐의에 대해서 실형 정도까지 선고 형량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최고형을 선고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이 더 보태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월 28일 선고가 예고돼 있는데 아마도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벌금과 추징금. 벌금은 20억 원이고 추징금은 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고은]
벌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일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벌금 등 형사처벌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즉 전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추징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불법적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어떠한 벌금이나 징역형처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 가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이고은]
지금 최종 결심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앞에서 특검의 구형량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그러면서도 또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진술을 한 겁니다.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이 아니라 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결심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요지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거기에 보면 샤넬백 두 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도 사실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있었고 참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현격한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선고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데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심에서는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다소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법리공방은 심에서 충분히 벌인다는 전략 하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결심공판이 끝났고 하지만 또 추가로 조사받아야 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 사무실에 나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까?

[이고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고가의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관매진 혐의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외에도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라든지 또 서성빈 업자의 바쉐론 시계라든지 과연 왜 이런 금품을 받은 것인지, 그 금품을 받을 때 어떠한 청탁 내용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특히 서희건설의 나토 목걸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가짜 목걸이가 발견됐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에서 비장의 무기처럼 가짜 목걸이와 진품을 동시에 제시했던 것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해당 목걸이에 대해서는 왜 가짜 목걸이를 장모 집에 두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게 만약 증거인멸이라든지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런 것도 양형에 반영됩니까?

[이고은]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반영될 것이고요.또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그래서 김건희 씨가 형법상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은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법상의 수사방해 행위로 입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깊게 추궁이 들어갈 것이고요. 혹시 이 과정을 도운 사람이 있다면 그 도운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상 같은 매관매직 의혹이었다 하더라도 수사를 방해했다,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구형량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선고 형량을 대단히 올릴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곧 활동기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지금 워낙 다양한 혐의가 남아 있어서 이게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일단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제공, 이게 있고요.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그리고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가방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김기현 의원 관련해서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까지도 조사했고 지금 상당 부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결과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박성재 전 장관, 또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지는 통화를 이 부분이 결국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관을 받아서 그렇다면 왜 내란이 이루어졌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혐의를 숨겨주기 위해서 결국 선택했던 것이 비상계엄이 아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고 보고요.말씀주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26일까지는 굉장히 촉박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부분부터 빠르게 마무리, 그러니까 서희건설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김상민 전 검사,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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