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비상계엄 1년, 대통령 특별성명..."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뉴스UP] 비상계엄 1년, 대통령 특별성명..."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2025.12.04.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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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계엄 1주년 특별 성명을 통해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가장 인상 깊게 들은 대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동학]
우선 얼개는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이거를 전제로 해서 빛의 혁명은 국민들께서 함께 이뤄주셨다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노벨평화상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그리고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그리고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대목이 저는 인상깊었는데 실제 그냥 이것을 봉합할 수는 없다.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봉합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절절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나치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잡아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창근]
우선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국가에서 기념일로 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과 관련된 것, 엄격히 말하면 불법 비상계엄이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모든 것은 재판에 맡기고 행정부나 정치권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잖아요.그런데 지난 1년간 어떻습니까?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야가 함께 보여주지 못했잖아요.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라도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내주시는 게 본인이 취임 때 얘기하셨던 나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도 나의 국민이다 했던 말을 실천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언급을 어제 했는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도 있을까요?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글쎄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좀 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왜냐하면 매년 노벨평화상에 대한 평가나 가치,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안들을 노벨평화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그리고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요.민주주의의 중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잘해 왔던 나라가 한순간에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다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돼서 실제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에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충분히 평가받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12월 3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며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동학]
이것은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딱히 그렇게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오히려 저는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실제로 국민들께서 진짜 성찰과 반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훨씬 더 역사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그것은 다른 말로 들으면 분열로 들립니다.하지만 그 분열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 일부 여전히 계엄이 1년 됐지만 그 불법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리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여당답게 좀 더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조희대 사법부다, 이렇게 칭해요.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러다 보니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놓은 게 내란전담재판부그리고 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주장을 여전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잖아요.이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거거든요.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지, 그것은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그렇다면 민주당도 물론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없어요.하지만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초헌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낳는 거거든요.그래서 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러한 분열된 행동은 여야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민주당이 조금 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가진양 폭주와 실정을 거듭한다면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추후에는 분명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은 어제 특검이 끝나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민주당이 지금 내란재판부 설치, 2차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이동학]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청산이 되어야만 국민통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권 간의 공존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제로 내란의 완전한 척결,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그것이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왜냐하면 여전히 장동혁 대표 보십시오. 하는 말도 그렇고 지금 재판에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 재판 상황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지금 전혀 자신이 잘못한 게 없고 의회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위헌, 위법한 부분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나왔고 12월 3일을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날로 기념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계몽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그러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그런 것들이 보증되려면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찰과 반성도 당연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겠다, 이러한 선언적 의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일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었고요.또 계엄 1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에 사과는 없었습니다.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18명 안에 들어가 있는 분 아닌가요?계엄 해제 투표에 본인이 투표했잖아요.그런데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그러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에 본인은 왜 저항을 하고 그 해제 투표를 했죠? 본인이 본인을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월담하려고 했었던 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지시도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그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미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을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유튜버들이 면접을 보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실제로 면접 보러 갔잖아요.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 자리에서 포획이 됐다고 봅니다.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유튜버들의 생각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그런 상황에서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미 국민의힘 전체를 장악해버렸고 장동혁 대표는 아마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겁니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관되게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반헌법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굳히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고요.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당은 역할을 둘이 나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눈 거라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이창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그리고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기 위해서 지금 자꾸 계몽일을 지정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은 일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정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여전히 옹호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물론 장동혁 대표의 말이 당대표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장 대표가 다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그래서 장 대표에 대한 답변은 계엄보다는 탄핵에 더 방점을 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또 본인이 통렬한 반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60여 명 의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거든요.그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25명의 의원은 더 처절한 반성문을 내놨단 말이에요.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결국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당원으로서 요건이에요.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로부터 채찍을 받는지, 그것을 인지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 뭔지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25명의 의원이 어제 고개를 숙였는데 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의 분위기상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보편적으로 볼 때 사과와 반성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경우 지금까지 계엄을 옹호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인적 청산이 되어야 해요.그래야만 새로운 인물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분들이 느닷없이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과연 그것을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저건 지극히 일부잖아요.보통 예전에도 보수정당들이 잘못하면 광화문 광장 앞에 다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 앞에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와 반성 쇼라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 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걸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 같은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런 사과와 반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정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저는 25명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시계를 1년 전으로 다시 돌렸을 때 그 계엄의 밤에 나는 왜 국회 담을 넘지 않고 당사로 갔었는가. 목숨을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시계를 돌렸을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국회의원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그래서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 준수를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합니다.그런데 지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절치부심하면서 고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을 무시하고 내년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있거든요.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인적 청산이나 이러한 부분이 시행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포대를 채운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더라면 지금 모습, 분열과 혼란의 모습을 안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전당대회 선택도 당원들의 선택이고 국민들의 선택이었어요.그러면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그래서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물론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용기 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원외위원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당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여건히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친윤 핵심세력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2선후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민주당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 용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려면 그러한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도부는 계속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당이 계속 더욱더 분열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로 힘을 합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일단 지금 상황 자체를 제대로 전제하는 게 중요해요.기준점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그 기준점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되고 헌법이어야 됩니다.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저렇게 계속 자중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계속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 이 부분과 확실하게 절연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도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들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자 본인들이 뭉치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헌법을 어겨놓고 그것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일단 헌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잣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계엄 1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하죠. 본인 스스로가 여전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하나도 없잖아요.그리고 본인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책임을 진다고는 했지만 재판정에서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오죽했으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요?면전에 대고 직격했겠습니까?그리고 군 사령관들도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모든 걸 꺼내놓잖아요.본인의 행동과 말이 정말 일치되지 않아요.그래서 본인이 정말 책임을 진다는 자세면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본인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어요.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떳떳하고 정당성을 가질 때 오히려 민주당의 실정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지금이라도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됩니다.그게 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보수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논란이 되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추천 문자를 보냈고요.거기에 답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마 개인적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일을 같이 해 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추천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렇게 알 정도로 걸려 버린 상황이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아마 대통령실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인사 추천이나 인사혁신처에 관해서 임기 초에 저희가 대국민으로부터 온통 다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그런 상황은 24시간 365일 매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 국회의원들도 추천을 여러 경로로 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됐건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김현지 실장, 여전히 언론과 야당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런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드러났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재발방지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던데요.

[이창근]
당연합니다.그간에 말로만 떠들던 만사현통이라는 게 사실 입증됐잖아요.이것은 공조직이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왜냐하면 인사혁신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안에도 인사비서관이 있어요.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와 관련해서 기능이 전혀 없는 1부속실장으로 이미 자리를 옮겼어요.총무비서관일 때는 오히려 인사위원회 멤버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인사위원회 멤버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인을 통해서 추천한다? 그리고 그 추천하려는 자리 자체가 협회예요.그 얘기는 관련된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 협회장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추천한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이런 것이 결국 민주당의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이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지.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더 선명하게 일을 해야 돼요.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난한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그런데 지금 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행태를 보인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 말았어요.그리고 김남국 디지털비서관이에요.김현지 1부속실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이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도 정말 시스템적으로 공적으로 작동하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라고 하고요.민주당도 부적절하다고는 했는데 당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동학]
아마 문진석 수석원내대표이신데 그분께도 경고를 한 것 같고요.아마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죠. 어제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이렇게 되면 소수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지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근]
그야말로 야당의 목소리를 일절 봉쇄하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안 읽혀요.물론 지금 여대야소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물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법들이지만 왜 그 법들이 문제가 있는지 소상하게 밝히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그런데 그러한 시간마저 뺏겠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법의 잘못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이 통과됐을 때 그냥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노란봉투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다시 심의해달라고 하잖아요.오히려 노조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건지.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무조건 묵살하고 모든 것을 본인의 입맛대로 다 하겠다는 의도거든요.이것이 과연 정치가 살아 있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면 통과될 거예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동학]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 야당이 정부여당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들 앞에 소상히 그것을 알려가면서 실제로 반대하는 거예요.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밖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24시간 뒤가 되면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60명 이상 본회의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요건을 넣는 거거든요.제가 볼 때 국민의힘 너무 무성의해요.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들 앞에 이것을 막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의원 한 명만 달랑 들어와서 법안 설명하고 나머지 다 집에 주무시러 가셨거든요.너무 성의가 없어요.국민들 앞에 싸우겠다고 했으면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더더군다나 국회는 국회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두 분 계십니다.그런데 한 분은 야당, 다수 야당이 맡게 되어 있어요.지금 주호영 의장이 맡고 계신데 지난번 방송법 때인가요. 24시간 격노를 하잖아요.그러면 누군가 사회를 봐야 돼요.의장님이 24시간 동안 사회 볼 수 있습니까?그러면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그런데 출장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그러면 최소한 107명이잖아요, 자당 의원이. 그러면 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여당에서 이거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100명 이상은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집에 주무시러 가면 됩니까?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는 하시되 국민들 앞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라,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짧게 반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창근]
물론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건 맞아요.하지만 60명이란 요건 자체가 강화되는 순간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그래서 60명이라는 건 국민의힘 의석이 지금 106명이에요.106명에서 60명이 다 참석하라? 민주당 아마 참석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무리한 요구죠.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 출장 관련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무출장이었어요.그 말씀 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국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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