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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1년 전 오늘,12.3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그 날도바로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그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엄이 선포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목격을 했는데 그때랑 다른 것은 두 분의 자리가 지금 바뀌었다는 것.
[홍석준]
요일도 바뀌었죠. 그때는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수요일로 바뀌는 바람에 오늘 두 분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감회가 새로우시죠?
[신현영]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해였다.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날 저희 3명 모두 당황해서 사실 방송 사고 안 낸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할 정도로 매우 당황했던 그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줬던 국회에 모여든 시민분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보좌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 1년의 비상계엄을 보면서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오늘 하루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화면을 찾아보니까 신 의원께서 뭐라고 했냐면 딱 첫 마디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공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홍 의원께서는 이거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다라고 바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시도를 할 텐데 그게 관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홍석준]
그래서 YTN 방송이 참 무서운 방송인 게 임기응변으로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당의 입장만 이야기했으면 안 된다. 1년 전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딱 들이밀어서 당신 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무서운 방송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한 이야기가 크게 틀린 게 없었고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후에 탄핵을 둘러싸고 많은 국론 분열이 일어났었고 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결국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 때 잘못한 점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또 어떤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1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이 해제가 되고 탄핵이 되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또 다시 만났고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특별성명에서 우리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고 또 한 가지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법정 공휴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담을 하면서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K-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통령께서의 답변은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국민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바로 12월 3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훌륭한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5년을 통치할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뜻깊은 메시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요?
[홍석준]
국민들이 비상계엄 직후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혼란을 궁극적으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고 노벨평화상감이다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고 찬반 여론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 기념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념을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컨센서스 형성이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가기념일로 하겠다는 것은, 이 국가기념일을 사유화하겠다, 특히 이걸 국가기념일로 함으로써 좌파, 진보 정권에서 계속적인 프레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국가기념일을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논리로 이걸 반대하고 있고.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제부터 계속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이 전부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속도가 붙어서 진행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통합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서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통합은 해야죠.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 집단으로 치부했고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면서 사실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만나지 않았던 그 치부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1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후퇴를 했고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실정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잘못을 했던, 나름 부역을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라내고 그리고 쇄신을 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을 강조하시는 거죠. 무조건 봐주고 은폐해 주고 그리고 새롭게 그냥 전진하자. 이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특검, 특검 관련해서 3특검이 거의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추가 특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건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라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토를 보전하면서 외국으로부터 국가의 보위하고 특히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정의로운 통합이다 이런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것으로 하죠. 그래서 함부로 통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특검을 한다고 할 때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비판을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고마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로 하면 계속해서 엿가락처럼 수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특검은 핀셋으로 단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특검 기간을 늘렸죠. 그런데 지금 또 늘려진 3대 특검 마무리 단계 이전이니까 또 추가 종합 특검을 해야 한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특검 단기간에 끝내겠다, 핀셋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 자꾸 특검을 하는 겁니까? 특검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경찰, 검찰이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검을 자꾸 집권 여당이 하면 이것이야말로 경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악용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일반 경찰, 검찰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특검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읽힐 수 있는 면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여전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재판으로 가서 그러면 지난하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국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의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여전히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세력들이 주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같이 정말 특검 국가에서 지금 내란에 대한 척결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또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특검은 너무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꼭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 국회 앞에서 계속해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 대통령 참석하려고 하다가 경호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조금 있으면 10시 28분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국회 앞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1년, 국민의힘이 사과를 할지가 또 관심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고 다른 의원들은 이른바 사과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과의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릴레이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보신 것처럼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신 나와서 고개를 숙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홍석준]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의원들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멘트로 발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의 가장 중요한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대표도 비상계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상당 부분 당시 장관들에 대한 무작정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등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 민주당에도 당연한 책임이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대체적인 논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특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도 일단 비상계엄 자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그리고 불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옹호한 사람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전에 25명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비상계엄 자체는 사과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기저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동소이 하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안 나왔습니다.
[신현영]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과를 진심으로 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와 장동혁 당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히 갈렸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 입장문의 내용과 장동혁 당대표의 그 메시지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라는 부분이 겹칩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동혁 당대표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옹호하는데 물론 송언석 원내대표가 업무분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쪽짜리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사과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예전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들이 결국에는 없었던 것보다는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선을 앞두고 퍼포먼스 아니냐. 지지율이 20%대에 갇히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당내에서 여전히 윤 어게인, 이런 부정선거 옹호하는 사람들, 계몽령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내의 메시지를 이제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최고위원들 그리고 지도부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아직 국민이 봤을 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 머리를 숙이기는 했지만 거기에 공감하실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셨고. 일단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초재선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담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섞이지 않았고 반성과 사과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명 그 숫자를 넘겼습니다. 그걸 꼭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은?
[홍석준]
물론 그 25명의 전반적인 것과 또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또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 맥락이 다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지금 현재 감옥에 영어의 몸이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없습니다. 없는데 절연, 절연 하는 것 자체야말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당을 몰고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한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신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또 내란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이 출현한 이후에 정말 고통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환율로 인한 고물가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엉망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자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늘 사과를 했는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역내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전 대표에게도 계엄 1년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그래도 그날 우리가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실제로 190명의 표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한동훈 당대표가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탄핵의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부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오락가락해서 매우 아쉬웠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의 결별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정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단결해야 한다, 전광훈 안아야 한다, 전한길도 품고 가야 한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극우도 손잡고 가자 이런 프레임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쓴소리나 소신 발언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의 게시판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세술이 사실은 눈치보기 작전으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본인이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다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 게시판 조사 착수됐잖아요.
[홍석준]
그런데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면서 결국 공천 여부하고는 관계 없이 같이 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명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을 조사해서 징계 수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를 내리는 이런 것은 당헌당규에 지극히 따라야 할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그러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같이 간다는 이런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맞서 싸워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면들을 당원들과 특히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늦어도 오늘 새벽에는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심사만 9시간이 걸렸고요. 결과는 새벽 5시쯤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아쉬운 결과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폐하게 그렇게 침몰하는 것을 다시 세워 일으켰습니까? 그날의 비상계엄에 부역했던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특히 원내대표로서의 오락가락한 행보 그리고 지연 작전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진술이나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모킹건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계엄이 정말 민주주의의 테러로서 45년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고 사법부가 판단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좀 더 크게 무게감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영웅처럼 추경호 의원이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모순된 모습인 것이죠. 비상계엄을 초래한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정권을 잡고 3년을 실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웅처럼 악수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제2의 내란이다,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앵커]
또 정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통속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급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의 무례한 그리고 무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질서입니다. 특히 지금 압도적 다수의 집권 여당 대표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법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란특별재판전담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문형배 전 재판관에 의한 탄핵 결정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법 쿠데타다, 사법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인 문제 있는 발언이고 그것을 또 내란전담특별재판부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견강부회다. 결국 반헌법, 반헌법의 모순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연결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기각에 대해서. 법치가 살아있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 영장 기각이 향후 국민의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현영]
상당히 우려스럽죠. 사실은 그러면 영웅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
[앵커]
잠깐만요. 1년 전에는 정현우 기자가 흰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정말 저도 당황했지만 정현우 기자도 당황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다시 1년 만에 정 기자를 또 연결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다시 국회 앞을 봤는데요.
[신현영]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명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발전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지켜주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아직까지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북한을 자극해서 이적죄나 아니면 외환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요. 특히 즉흥적으로 발행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지난 6개월 이상의 그런 천천히 계획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게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1주년을 맞아서 다 같이 올바른 그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 힘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고 홍 의원님.
[홍석준]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늦게 집으로 가면서 여의도를 경유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움, 국란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뒤로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을 때 비상계엄이 큰 원인이 됐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과오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국민을 통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좌파 진영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통해서 심지어 또 어제 국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범죄처럼 다뤄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함으로써 특정 진영에만 너무 치우친 언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말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정치 보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앵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을 목격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두 분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날 바로잡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대명제는 두 분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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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1년 전 오늘,12.3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그 날도바로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그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엄이 선포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목격을 했는데 그때랑 다른 것은 두 분의 자리가 지금 바뀌었다는 것.
[홍석준]
요일도 바뀌었죠. 그때는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수요일로 바뀌는 바람에 오늘 두 분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감회가 새로우시죠?
[신현영]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해였다.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날 저희 3명 모두 당황해서 사실 방송 사고 안 낸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할 정도로 매우 당황했던 그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줬던 국회에 모여든 시민분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보좌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 1년의 비상계엄을 보면서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오늘 하루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화면을 찾아보니까 신 의원께서 뭐라고 했냐면 딱 첫 마디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공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홍 의원께서는 이거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다라고 바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시도를 할 텐데 그게 관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홍석준]
그래서 YTN 방송이 참 무서운 방송인 게 임기응변으로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당의 입장만 이야기했으면 안 된다. 1년 전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딱 들이밀어서 당신 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무서운 방송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한 이야기가 크게 틀린 게 없었고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후에 탄핵을 둘러싸고 많은 국론 분열이 일어났었고 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결국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 때 잘못한 점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또 어떤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1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이 해제가 되고 탄핵이 되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또 다시 만났고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특별성명에서 우리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고 또 한 가지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법정 공휴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담을 하면서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K-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통령께서의 답변은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국민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바로 12월 3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훌륭한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5년을 통치할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뜻깊은 메시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요?
[홍석준]
국민들이 비상계엄 직후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혼란을 궁극적으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고 노벨평화상감이다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고 찬반 여론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 기념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념을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컨센서스 형성이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가기념일로 하겠다는 것은, 이 국가기념일을 사유화하겠다, 특히 이걸 국가기념일로 함으로써 좌파, 진보 정권에서 계속적인 프레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국가기념일을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논리로 이걸 반대하고 있고.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제부터 계속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이 전부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속도가 붙어서 진행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통합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서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통합은 해야죠.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 집단으로 치부했고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면서 사실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만나지 않았던 그 치부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1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후퇴를 했고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실정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잘못을 했던, 나름 부역을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라내고 그리고 쇄신을 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을 강조하시는 거죠. 무조건 봐주고 은폐해 주고 그리고 새롭게 그냥 전진하자. 이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특검, 특검 관련해서 3특검이 거의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추가 특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건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라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토를 보전하면서 외국으로부터 국가의 보위하고 특히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정의로운 통합이다 이런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것으로 하죠. 그래서 함부로 통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특검을 한다고 할 때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비판을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고마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로 하면 계속해서 엿가락처럼 수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특검은 핀셋으로 단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특검 기간을 늘렸죠. 그런데 지금 또 늘려진 3대 특검 마무리 단계 이전이니까 또 추가 종합 특검을 해야 한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특검 단기간에 끝내겠다, 핀셋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 자꾸 특검을 하는 겁니까? 특검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경찰, 검찰이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검을 자꾸 집권 여당이 하면 이것이야말로 경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악용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일반 경찰, 검찰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특검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읽힐 수 있는 면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여전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재판으로 가서 그러면 지난하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국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의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여전히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세력들이 주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같이 정말 특검 국가에서 지금 내란에 대한 척결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또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특검은 너무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꼭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 국회 앞에서 계속해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 대통령 참석하려고 하다가 경호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조금 있으면 10시 28분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국회 앞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1년, 국민의힘이 사과를 할지가 또 관심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고 다른 의원들은 이른바 사과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과의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릴레이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보신 것처럼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신 나와서 고개를 숙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홍석준]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의원들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멘트로 발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의 가장 중요한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대표도 비상계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상당 부분 당시 장관들에 대한 무작정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등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 민주당에도 당연한 책임이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대체적인 논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특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도 일단 비상계엄 자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그리고 불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옹호한 사람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전에 25명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비상계엄 자체는 사과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기저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동소이 하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안 나왔습니다.
[신현영]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과를 진심으로 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와 장동혁 당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히 갈렸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 입장문의 내용과 장동혁 당대표의 그 메시지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라는 부분이 겹칩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동혁 당대표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옹호하는데 물론 송언석 원내대표가 업무분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쪽짜리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사과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예전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들이 결국에는 없었던 것보다는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선을 앞두고 퍼포먼스 아니냐. 지지율이 20%대에 갇히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당내에서 여전히 윤 어게인, 이런 부정선거 옹호하는 사람들, 계몽령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내의 메시지를 이제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최고위원들 그리고 지도부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아직 국민이 봤을 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 머리를 숙이기는 했지만 거기에 공감하실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셨고. 일단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초재선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담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섞이지 않았고 반성과 사과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명 그 숫자를 넘겼습니다. 그걸 꼭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은?
[홍석준]
물론 그 25명의 전반적인 것과 또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또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 맥락이 다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지금 현재 감옥에 영어의 몸이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없습니다. 없는데 절연, 절연 하는 것 자체야말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당을 몰고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한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신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또 내란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이 출현한 이후에 정말 고통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환율로 인한 고물가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엉망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자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늘 사과를 했는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역내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전 대표에게도 계엄 1년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그래도 그날 우리가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실제로 190명의 표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한동훈 당대표가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탄핵의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부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오락가락해서 매우 아쉬웠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의 결별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정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단결해야 한다, 전광훈 안아야 한다, 전한길도 품고 가야 한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극우도 손잡고 가자 이런 프레임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쓴소리나 소신 발언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의 게시판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세술이 사실은 눈치보기 작전으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본인이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다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 게시판 조사 착수됐잖아요.
[홍석준]
그런데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면서 결국 공천 여부하고는 관계 없이 같이 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명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을 조사해서 징계 수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를 내리는 이런 것은 당헌당규에 지극히 따라야 할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그러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같이 간다는 이런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맞서 싸워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면들을 당원들과 특히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늦어도 오늘 새벽에는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심사만 9시간이 걸렸고요. 결과는 새벽 5시쯤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아쉬운 결과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폐하게 그렇게 침몰하는 것을 다시 세워 일으켰습니까? 그날의 비상계엄에 부역했던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특히 원내대표로서의 오락가락한 행보 그리고 지연 작전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진술이나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모킹건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계엄이 정말 민주주의의 테러로서 45년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고 사법부가 판단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좀 더 크게 무게감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영웅처럼 추경호 의원이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모순된 모습인 것이죠. 비상계엄을 초래한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정권을 잡고 3년을 실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웅처럼 악수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제2의 내란이다,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앵커]
또 정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통속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급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의 무례한 그리고 무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질서입니다. 특히 지금 압도적 다수의 집권 여당 대표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법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란특별재판전담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문형배 전 재판관에 의한 탄핵 결정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법 쿠데타다, 사법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인 문제 있는 발언이고 그것을 또 내란전담특별재판부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견강부회다. 결국 반헌법, 반헌법의 모순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연결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기각에 대해서. 법치가 살아있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 영장 기각이 향후 국민의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현영]
상당히 우려스럽죠. 사실은 그러면 영웅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
[앵커]
잠깐만요. 1년 전에는 정현우 기자가 흰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정말 저도 당황했지만 정현우 기자도 당황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다시 1년 만에 정 기자를 또 연결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다시 국회 앞을 봤는데요.
[신현영]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명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발전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지켜주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아직까지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북한을 자극해서 이적죄나 아니면 외환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요. 특히 즉흥적으로 발행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지난 6개월 이상의 그런 천천히 계획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게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1주년을 맞아서 다 같이 올바른 그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 힘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고 홍 의원님.
[홍석준]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늦게 집으로 가면서 여의도를 경유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움, 국란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뒤로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을 때 비상계엄이 큰 원인이 됐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과오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국민을 통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좌파 진영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통해서 심지어 또 어제 국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범죄처럼 다뤄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함으로써 특정 진영에만 너무 치우친 언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말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정치 보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앵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을 목격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두 분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날 바로잡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대명제는 두 분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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