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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불법 계엄 사태를 돌아보고성명과 사과 등이 줄 잇기도 했는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요.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의미가 있다고 봐요.지금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1년 동안 워낙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일반 형사사건 정도로 취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처럼 비상계엄이라는 게 1980년대에 제3세계에서도 없던 일이 됐던 일들이에요.우리나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았던 거거든요.우리가 화면 봤지 않습니까?총부리에 비무장한 시민들이 막아서는 것.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한 겁니다.그런 면에서 12월 3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계엄 이후 1년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계엄되고 나서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얘기했는데요.하나는 헌법적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의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켜버렸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민주적 시민의 힘을 강조를 했고.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었던 아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복원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그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의 복원력은 회복됐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정상적 궤도로 돌아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그래서 정말 복원도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 있는 민주주의가 된다고 하면 12월 3일을 나름대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정치권이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퇴행적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오늘 SNS를 통해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오히려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잖아요.왜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벌써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 때문에 계엄이 있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구 장외 집회에서. 오늘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 저게 무슨 말뜻을 모르겠어요.며칠 전에도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과거에서 머무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던데, 그 말도 저는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지금 하나로 뭉쳐서 말하자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이른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한 게 아니고 그 비상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로 단일대오로 뭉쳐서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사과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사과할 리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정말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를 안 하는 걸 떠나서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이건 저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해요.물론 송언석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산만하게 사과 성명도 내고 그랬어요.25명이 사과문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제1야당으로서 존재 가치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어떻게 계엄이 1년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가만히 있든가.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날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하나도 바뀌지 않았다.정말 이런 분이 제1야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1년 전에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확히 1년 지난 다음에는 매우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일단 장동혁 대표가 헌재의 판결문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할 때 판결문을 보면 이런 논지가 있어요.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자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된 건데. 다만 계엄과 탄핵과 내란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했을 때 내란과 관련된 쪽에 대한 결론은 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결이 다른 거예요.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이건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란은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2025년 1월 3일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죄에서 제외시켰어요.이건 팩트입니다.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내란죄를 포함한 형법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그리고 내란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장이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이런 것을 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란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부분인 것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어차피 내년 1월 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내란죄 여부, 또 국헌 문란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렇게 판결이 난 다음에 이건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맞지만 그럼 판결도 내리기 전에무조건 이건 내란 세력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소장파와 친한계 인사인데 그중에서 김재섭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수가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창렬]
25명이 했으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의원들 전혀 궤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산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탄핵 반대 당론 다시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어요.있어 왔는데 그런데 계엄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워낙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니까. 극성 당원들, 극우적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거기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건데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 보십시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훌륭했던 계엄이에요,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탈당하겠다 이런 말까지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그러한 의미를 저변에 깔고 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고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얘기도 다르고요.지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 안으로 묶으려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내분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까?이 모든 것은 장동혁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스탠스는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상당히 선거 전략상의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방선거라는 것은 투표율도 굉장히 낮고 지지층만이 결집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일단은 저렇게 해서 만약에 자신의 이러한 태도가, 자세가 결국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당연히 재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다만 지방선거 전에 과연 당이 쪼개질 수 있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든 야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두 세력 모두 다 한국의 정치적인 빅뱅이 올 거라고 저는 전망해 보거든요.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장은 이렇게 쪼개지지는 않겠지만 저 내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1주년이 된 오늘, 새벽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창렬]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법원의 판단을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봐야 하겠는데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 당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물론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고 기각이 됐어요.그다음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사에서 옮기고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계속 오기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당연히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여당, 야당,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계엄이 대단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금방 아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도 국회로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의원들도 무조건 달려와야 해요.국회 와서 표결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그걸 암묵적으로 막은 거예요.그리고 어쨌든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보도에 의하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별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기각이 된 것 같은데 혐의나 법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어요.그런데 어쨌든 기각이 됐으니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그랬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랬죠, 다 기각됐어요.이런 걸로 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에서 12.3 쿠데타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 기각 건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쿠데타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2차 종합특검 이런 것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까?
[김형준]
공언했잖아요.만약에 기각이 되면 결국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강력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법사위 소위 같은 경우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공수처 권한 포함해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를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행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우리 계엄은 잘못된 거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위헌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거 아닌가요?헌정질서를 훼손시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도 포함해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판결이.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 선관위와 관련하여 지금 헌법재판소가 5개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이건 헌법 개헌의 독립성 침해예요.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의 권한,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을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침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해서 계엄 선포 1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그게 아니잖아요.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더 나아가서 무슨 제2의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대칭적 극대화다.대칭적 극대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대립하는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 태도, 논란적인 패턴, 대립의 강도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의회 폭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제2의 내란에 관련된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고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청래 대표의 얘기가 자기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엄중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김건희 씨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한 게 많다고 발언을 했거든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어요.어떤 혐의자나 피의자도 다 억울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그리고 새삼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한번 적어본 적이 있어요, 받은 것. 금품들, 뇌물, 매관매직 의혹들 여러 가지 갈래가 많잖아요.아직 김건희 특검이 다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많은데 그건 추후에 종합특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 구형을 했는데 반성과 사과한다? 반성과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김건희 씨가 어떤 1심의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구형은 15년 했으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구형 15년 했잖아요. 2심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씨야말로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의 부인, 아내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김건희 씨는 공직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남편을 움직여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매관매직 의혹 그다음에 서희건설, 나토 목걸이, 브로치, 상상 이상의 나열하기도 힘들어요.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저는 구형을 얼마 했냐라는 것보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혹시나 지금 저렇게 구형을 15년을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나 공동정부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공동정부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식 때문에 나온 부분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천박하다는 단어까지 쓰고 뭐가 천박하냐고 반격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상당히 비정상적이잖아요.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통용될 수 있게끔 전혀 제어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큰 거죠. 본인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권력형 비리다, 수사를 해야 된다.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청탁한 그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도 아니에요.민간기구인데 민간기구의 장 자리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그건 여든 야든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추천하는 것과 청탁은 또 다른 거거든요.국가기관에 추천을 의뢰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청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김현지 수석실장인가요.다른 사람, 강훈식 비서실장을 얘기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앵커]
훈식이 형이라고 표현했죠.
[최창렬]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라고 표현했잖아요.그런 인식이 과연 공적 기구 내에서 국민들에게 이건 내란과 전혀 별개로 말이죠, 정말 여권 내에서도 이건 수사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수사의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여권 내에서 정치적으로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말이죠.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돌아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였습니다.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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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불법 계엄 사태를 돌아보고성명과 사과 등이 줄 잇기도 했는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요.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의미가 있다고 봐요.지금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1년 동안 워낙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일반 형사사건 정도로 취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처럼 비상계엄이라는 게 1980년대에 제3세계에서도 없던 일이 됐던 일들이에요.우리나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았던 거거든요.우리가 화면 봤지 않습니까?총부리에 비무장한 시민들이 막아서는 것.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한 겁니다.그런 면에서 12월 3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계엄 이후 1년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계엄되고 나서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얘기했는데요.하나는 헌법적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의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켜버렸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민주적 시민의 힘을 강조를 했고.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었던 아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복원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그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의 복원력은 회복됐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정상적 궤도로 돌아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그래서 정말 복원도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 있는 민주주의가 된다고 하면 12월 3일을 나름대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정치권이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퇴행적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오늘 SNS를 통해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오히려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잖아요.왜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벌써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 때문에 계엄이 있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구 장외 집회에서. 오늘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 저게 무슨 말뜻을 모르겠어요.며칠 전에도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과거에서 머무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던데, 그 말도 저는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지금 하나로 뭉쳐서 말하자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이른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한 게 아니고 그 비상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로 단일대오로 뭉쳐서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사과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사과할 리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정말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를 안 하는 걸 떠나서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이건 저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해요.물론 송언석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산만하게 사과 성명도 내고 그랬어요.25명이 사과문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제1야당으로서 존재 가치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어떻게 계엄이 1년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가만히 있든가.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날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하나도 바뀌지 않았다.정말 이런 분이 제1야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1년 전에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확히 1년 지난 다음에는 매우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일단 장동혁 대표가 헌재의 판결문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할 때 판결문을 보면 이런 논지가 있어요.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자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된 건데. 다만 계엄과 탄핵과 내란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했을 때 내란과 관련된 쪽에 대한 결론은 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결이 다른 거예요.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이건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란은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2025년 1월 3일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죄에서 제외시켰어요.이건 팩트입니다.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내란죄를 포함한 형법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그리고 내란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장이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이런 것을 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란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부분인 것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어차피 내년 1월 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내란죄 여부, 또 국헌 문란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렇게 판결이 난 다음에 이건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맞지만 그럼 판결도 내리기 전에무조건 이건 내란 세력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소장파와 친한계 인사인데 그중에서 김재섭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수가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창렬]
25명이 했으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의원들 전혀 궤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산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탄핵 반대 당론 다시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어요.있어 왔는데 그런데 계엄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워낙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니까. 극성 당원들, 극우적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거기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건데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 보십시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훌륭했던 계엄이에요,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탈당하겠다 이런 말까지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그러한 의미를 저변에 깔고 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고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얘기도 다르고요.지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 안으로 묶으려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내분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까?이 모든 것은 장동혁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스탠스는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상당히 선거 전략상의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방선거라는 것은 투표율도 굉장히 낮고 지지층만이 결집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일단은 저렇게 해서 만약에 자신의 이러한 태도가, 자세가 결국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당연히 재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다만 지방선거 전에 과연 당이 쪼개질 수 있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든 야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두 세력 모두 다 한국의 정치적인 빅뱅이 올 거라고 저는 전망해 보거든요.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장은 이렇게 쪼개지지는 않겠지만 저 내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1주년이 된 오늘, 새벽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창렬]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법원의 판단을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봐야 하겠는데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 당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물론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고 기각이 됐어요.그다음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사에서 옮기고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계속 오기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당연히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여당, 야당,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계엄이 대단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금방 아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도 국회로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의원들도 무조건 달려와야 해요.국회 와서 표결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그걸 암묵적으로 막은 거예요.그리고 어쨌든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보도에 의하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별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기각이 된 것 같은데 혐의나 법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어요.그런데 어쨌든 기각이 됐으니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그랬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랬죠, 다 기각됐어요.이런 걸로 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에서 12.3 쿠데타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 기각 건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쿠데타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2차 종합특검 이런 것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까?
[김형준]
공언했잖아요.만약에 기각이 되면 결국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강력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법사위 소위 같은 경우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공수처 권한 포함해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를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행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우리 계엄은 잘못된 거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위헌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거 아닌가요?헌정질서를 훼손시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도 포함해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판결이.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 선관위와 관련하여 지금 헌법재판소가 5개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이건 헌법 개헌의 독립성 침해예요.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의 권한,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을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침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해서 계엄 선포 1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그게 아니잖아요.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더 나아가서 무슨 제2의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대칭적 극대화다.대칭적 극대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대립하는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 태도, 논란적인 패턴, 대립의 강도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의회 폭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제2의 내란에 관련된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고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청래 대표의 얘기가 자기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엄중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김건희 씨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한 게 많다고 발언을 했거든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어요.어떤 혐의자나 피의자도 다 억울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그리고 새삼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한번 적어본 적이 있어요, 받은 것. 금품들, 뇌물, 매관매직 의혹들 여러 가지 갈래가 많잖아요.아직 김건희 특검이 다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많은데 그건 추후에 종합특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 구형을 했는데 반성과 사과한다? 반성과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김건희 씨가 어떤 1심의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구형은 15년 했으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구형 15년 했잖아요. 2심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씨야말로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의 부인, 아내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김건희 씨는 공직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남편을 움직여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매관매직 의혹 그다음에 서희건설, 나토 목걸이, 브로치, 상상 이상의 나열하기도 힘들어요.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저는 구형을 얼마 했냐라는 것보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혹시나 지금 저렇게 구형을 15년을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나 공동정부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공동정부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식 때문에 나온 부분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천박하다는 단어까지 쓰고 뭐가 천박하냐고 반격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상당히 비정상적이잖아요.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통용될 수 있게끔 전혀 제어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큰 거죠. 본인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권력형 비리다, 수사를 해야 된다.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청탁한 그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도 아니에요.민간기구인데 민간기구의 장 자리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그건 여든 야든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추천하는 것과 청탁은 또 다른 거거든요.국가기관에 추천을 의뢰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청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김현지 수석실장인가요.다른 사람, 강훈식 비서실장을 얘기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앵커]
훈식이 형이라고 표현했죠.
[최창렬]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라고 표현했잖아요.그런 인식이 과연 공적 기구 내에서 국민들에게 이건 내란과 전혀 별개로 말이죠, 정말 여권 내에서도 이건 수사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수사의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여권 내에서 정치적으로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말이죠.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돌아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였습니다.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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