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5:5 동업하자고...말하면 안 되나" 싱긋 웃은 대통령 [현장영상+]

[기자]
아까 성과 중에 핵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셨는데요.팔로우업 퀘스천을 드리고 싶어요.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여전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한민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없다.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로드맵을 혹은 전략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토픽이 민주주의 관련해서 K민주주의 그러시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K팝, K뷰티, K푸드 K자를 많이 잘 붙였어요.그런데 이번에 K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독특한, 유니크한 무엇이 있어서 K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의 관련해서 제가 보니영구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세게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는데 의도는 좋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누가 이것이 가짜 뉴스냐, 거짓 정보냐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질문이 세 개나 되네요.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우선 핵 관련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합니다.그런데 핵 비확산이란 것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핵무기를 말하는 거죠.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다.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되고 다 수입해야 되느냐. 일본은 농축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일본도 하고 있죠. 그게 물론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또 핵추진 잠수함. 이건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기는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계속 증강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핵무장 하지 마라, 핵무기 폐기해라,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되겠죠. 한국도 했는데 일본도 하자. 대만도 하자. 거기도 했어? 우리도 하자 이런 걸 어떻게 막겠어요?또 한 가지는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국제사회 누구도 동의하지 않겠죠. 특히 한국과 원자력협정뿐만 아니라 안보 조약까지 맺고 있는 미국이 절대로 승인할 리가 없죠, 핵무기 개발을. 이미 있는 전술핵도 다 철수했는데. 결국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제재, 경제제재 견뎌야 되고. 그러면 누구 얘기처럼 북한처럼 되겠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그럴 필요도 없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수준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비 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 생산보다 1.5배가 많습니다.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국민 총생산 GDP의 1.5배예요.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세계 5위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군사 도발을 해서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북한을 마구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잖아요. 무인기도 보내고 풍선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도 조용하고 오히려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철로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고 3중 철조망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넘어올까 봐.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경제제재,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는다,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핵추진 잠수함 건설 승인하겠다. 원자력 협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승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했어요.또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은 한국에서 하면 우리가 어디서 수입하냐 해서, 러시아에서 한 30% 수입합니다.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그러면 동업하자 이래서. 그럼 5:5 동업할게요 하고. 동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러트닉한테 맡겼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편하게 얘기된 겁니다.

러트닉 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비밀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얘기 잘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약간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이런 태도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추측으로. 추측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낸 겁니다.우리는 핵무장할 생각 없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비확산 규범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K민주주의의 독특성, 유니크한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팝, 드라마, 무비, 푸드 등등 여러 측면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개화해서 만개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만개해 가는 상태. 저는 이거보다 제가 K민주주의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닥특함이 있다.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게 뭐냐 하면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 외교.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죠. 아고라 광장을 생각합니다.그런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 직접성이 다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남의 일이라고. 참여하죠. 참여 욕구가 아주 강해요.직접 행동해요. 행동하되 평화적입니다.보통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파괴 아닙니까? 방화, 파괴, 폭력. 원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창문 깨고 가게 약탈하고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이 아예 없어요.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들이 먼저 폭력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중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셨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잖아요.청소 다 하고 가잖아요. 누가 꼬집힌 사람도 없죠. 부서진 유리창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게 성공했습니다.지금 아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권력이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또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벌어졌죠. 이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하잖아요.자신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대한민국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이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모범으로 삼을 만한.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범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노벨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이런 주장이 있잖아요.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선됐습니까?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써놨잖아요.부정선거는 없다.명백하죠. 그런 것들 또는 그외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나 보통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허위. 그런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의견은 손대지 않는다.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다.팩트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건 제재해야 된다.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죠. 명백한 허위 팩트는 형벌로 다스려 왔습니다. 민사상 엄청난 손해배상을 가하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명백한 허위일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해 왔습니다, 이미. 지금은 방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섭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