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이 대통령 특별 성명...“대한민국,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있다”

계엄 1년, 이 대통령 특별 성명...“대한민국,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있다”

2025.12.03.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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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강진원 YTN 기자 (대통령실 출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불법 계엄이 선포 된지 1년이 되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성과를 치켜세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작년 12월 3일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시민들이 주저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그런 국민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그러면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태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국민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또 그 뒤에 촛불집회가, 응원봉 집회라고 하죠. 잇따라 열리면서 결국 위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알린 그런 사건들이 뒤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그 인식을 환기하고 그런 국민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노벨평화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노벨평화상을 정부 측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민주주의의 성과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적 위상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친위쿠데타가 일어났던 적도 별로 없었지만 그런 친위쿠데타가 실패했던 전례도 별로 없습니다.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주혜]
우선 12.3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이 즉각적으로 해제가 되고 또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국민의힘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쉬웠던 것은 국민들을 치켜세우셨습니다마는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때 아직까지도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입니다.어제 추경호 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친위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엄벌을 강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하셔야 될 말씀은 오히려 친위쿠데타인지도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계엄과 관련한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내란이다, 아니다.친위쿠데타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들을 결국은 12.3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단초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면에서 오늘 하셔야 될 말씀 중 하나는 국민 통합을 저는 더 강조하셨으면 좋았겠다.그래서 1년 동안 오히려 분열의 늪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저는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도 있고 또 여당의 잘못도 있고 야당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대통합 메시지랄지 아니면 지금 민생이 또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다듬는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면으로 이재명 정부도 가고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내일이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 말하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내란특별재판부랄지 또 법 왜곡죄랄지 여러 가지 사법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몰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있느니만큼 이러한 면에서 민생에 더 집중하시고 국회와 또한 이재명 정부가 힘을 합해서 국민들을 좀 통합의 장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분열의 늪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평을 남겨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원석]
지금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완전한 내란 청산에 이르지 못했다는 국민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물어야 된다.저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이라고 봅니다.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물론 그에 대해서 제2의 특검을 해야 한다.혹은 제2의 특검까지는 무리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더라도 미진한 수사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완전한 내란 청산에 이를 때까지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국민통합을 말씀하셨는데 봉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불의한 일을 덮어놓고, 잘못된 일을 덮어놓고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말하는 통합은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정의로운 통합을 얘기하셨고 다시 말하면 원칙이 있는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국민통합이라는 건 정치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입니다.어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든 또 어떤 국회의원이든 국민 통합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다만 그것이 어떤 국민통합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자칫 불의한 것을 눈을 감고 말하는 통합이 우리 역사에서 잘못된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던 그런 걸 반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잘못된 계엄과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나 또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 오늘 메시지에서도 보이듯이 그 어떤 사과나 그 어떤 반성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국민적인 싸늘한 시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아까 앞서서 국민통합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박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목, 그러니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통합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주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특검 수사가 굉장히 과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미 그것은 대통령이 처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처벌은 사법부 재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엄벌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것이 과도하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법과 원칙입니까?그렇지는 않습니다.그러한 차원에서 12.3 계엄에 있어서 물론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의 잘못이 너무너무 큽니다.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국민들이 계엄 전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오히려 반추해 보자면 정말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했죠. 근거 없는 탄핵소추로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또 국정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또 그것이 12.3 계엄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그러면 1년 전의 이날의 기억을 되살려본다면 계엄을 한 대통령도 잘못이지만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오히려 의회 독재를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 앞부분은 쏙 빠지고 지금 계엄의 잘못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든다랄지 아니면 지금 의회 독재가 계속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법개혁이랄지 아니면 또 검찰을 해체하는 이런 법안이 검찰도 참여를 못하고 국민의힘도 참여를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생각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가 되는 무소불위의 제1당의 독재 모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12.3 계엄의 뒷면,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대통령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무소불위의 의회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면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내란몰이를 해서 지방선거에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그리고 특검의 수사,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부의 재판을 저는 묵묵히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치 분열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경제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바로 그것이 국민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추경호 의원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더 많았죠. 지금까지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대로라면 영장 나오기 쉽지 않다. 다만 특검이 영장신청서에 적시하거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것과 다른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나 법리에 다툼이 있다, 이게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저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의 사유가 없다는 점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범죄혐의 다툼의 사유가 있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요.왜냐하면 12월 3일날 밤에 어쨌든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의무입니다.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그건 여야 가리지 않고 당파를 불문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면 했어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미 한동훈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이거 위헌, 불법계엄이라고 선언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모이라고 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계속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장한테 본회의 시간 늦춰달라. 한동훈 대표한테 나와달라, 밖으로.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그러니까 모종의 지시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때문에 이걸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이렇게 일축할 문제인가 싶고요.물론 엄격한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에는 몇만 원짜리 물건 훔쳤더라는 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우려된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례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이 내란 사건의 관련자들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영장 기각률이 채 해병 특검은 91%, 지금 내란특검은 46%, 또 김건희 특검은 37%.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기각률보다 높냐는 거예요.왜 유독 사법부가 이 사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럼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을 스스로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쭉 논의를 해왔고 법도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거듭 한덕수 전 총리,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강경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저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의 입장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만약에 이것이 영장이 발부가 되는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면 사법부가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번 영장 청구는 과도하죠. 그리고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저 장면이 바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내란에 있어서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분도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 내란방조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죠. 중요임무종사자 정도가 되려면 내란에 대해서 일단 모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그리고 그날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표결 방해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중요임무종사자라는 제목을 지어서 영장 청구를 하고 또 그걸 비화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위헌정당 해산시키겠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3 계엄은 이러한 의회 독재 그리고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것에 대한 견제를 오히려 반추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기각할 사안이니까 기각을 했죠. 저는 그 법리가 구성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허술한 법리로 추경호 대표의 행위를 중요임무종사자라는 엄청난 죄목을 씌워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리도 저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당연히 입증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그런 포장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영장 기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법쿠데타라고 하시잖아요.사법부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삼권분립이고요. 그것은 사법부도 존중을 하고 국회도 존중하고 행정부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지금 1년 동안 국민들께서 봐오신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을 1년 동안 봐오셨습니다.지금 기각할 것을 기각하고 무죄할 걸 무죄한 것 가지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사법부의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다.그리고 사법쿠데타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 12.3 계엄의 뒷면에는 이러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제1여당이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제발 멈춰주시라,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내란정당해산 요구 명분은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원석]
그런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설사 이번 영장이 발부가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장 그 카드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그 가능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내란정당, 위헌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국민의힘을 가두겠다, 이런 정치적 의지를 표한 것이지 당장 그 카드 실제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사례처럼 법무부가 청구인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한다.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요.다만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추경호 대표는 기소될 겁니다.재판을 받아야 될 거고 재판부에서도 치열한 법정다툼을 통해서 가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영장전담재판부도 했지 않습니까?때문에 추경호 대표가 무고하다, 자유로워졌다, 사법리스크가 없어졌다 내지는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국민의힘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 정도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무슨 반격의 서막이거나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고요.오늘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긴 메시지를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독재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윤석열 내란 수괴의 인식하고 동일하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지 못해서 탄핵이 된 게 국민적으로 송구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인식을 드러냈어요.계엄에 대해서든 탄핵에 대해서든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냈고 그야말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를 보면 이분은 윤 어게인의 확신범에 가까운 분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과연 저런 인식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의 지지층들 중에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지지층들, 아까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라도 사과하고 반성한다라는 성명을 냈는데 그런 의원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지지층들마저 붙잡을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 국민의힘이 자멸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언급하신 그런 입장들을 보면 앞으로 대여에 대한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요.

[전주혜]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과를 못했던 것은 사과를 하면 내란 정당인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고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는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다음에 또 오늘이 장동혁 대표의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할 수 있는 말의 선택 폭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법 양심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굉장히 정치적 특검 아닙니까?그리고 이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이런 정부 여당의 뜻에 적극적으로 발 맞춰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은석 특검입니다. 당연히 기소를 하죠. 당연히 기소를 할 건데, 이것은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이거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 여당, 그리고 특검은 국민의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까 이런 얘기하셨죠.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 없어지지 않는다.그건 맞습니다.영장은 아주 임시적인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유죄, 무죄 알 수 없는 것처럼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고 이것은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 당대표 시절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영장 기각됐다고 혐의 없어지지 않는다.저는 이 말씀을 정부 여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제 사과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를 보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물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와 달라진 모습이라는 말이죠#

[박원석]
일종의 자기 부정이죠.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분이지 않습니까?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심경과 어떤 생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 행위의 결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 계엄은 마치 의회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했던 계엄이라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거부하고 오히려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냈어요.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앞서 의원들 20명이 성명을 냈고 또 그런 의원들과 궤를 같이 하는 당원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런 당원 지지자들의 생각하고도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드러낸 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SNS 메시지에 보면 4번 타자 없이 운동장만 넓힌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내가 4번 타자가 돼서 이재명 정부하고 강력히 맞서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뭔가 이분이 굉장히 단단히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저런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의 위기극복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그러니까 오늘 저 20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의 차이가 그냥 저걸로 봉합될까. 저걸로 봉합된다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을 국민적 인식하고 동떨어진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 다는 목소리그것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 특히 광역단체장들이 숫자가 많잖아요.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분도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장 광역단체장들이 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 심판, 보수 재건을 이루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당내 내홍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가능할지, 목표달성이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전주혜]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장 대표로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여당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오히려 중도층에 더 다가가려는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은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법사위에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법이랄지 법왜곡죄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법안을 아마 통과를 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이런 법은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것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너희는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대야소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한 축인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필요성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다만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 1월이나 2월이 아니라 6월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초재선 의원님들이 하신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사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그리고 또 단절을 한다. 비상계엄 세력으로부터. 그다음에 체질개선을 통해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찬가지로 이런 장동혁 지도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아마 이런 초재선 의원들이 오늘 한 그러한 목소리에 힘을 싣는 그러한 순간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원석]
그런데 1년이 지났잖아요.1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나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내심 응원할 겁니다.계속 하시던 대로 하시라. 엎드려 절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사과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책임을 지면 됩니다.

[앵커]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 오늘 메시지로 갈등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오늘 아침 김재섭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고개 숙여 사죄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장 대표가 계속해서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당의 분위기는 통합과는 더 멀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전주혜]
그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당내에서도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로 그렇게 통합이 되기는 어려운 국민의힘의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당원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있고 이러한 면에서 1년이 물론 됐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국민의힘의 다양한 지지층이 있거든요.당원들도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또 중도에 가까운 지지층이 있고 당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지지층을 다 통합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탈하는 당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마저 지금 기소가 되는. 이것도 저는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민심으로 가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성 지지층에 얽매여서는 수도권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 대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좀 내부의 지지층을 좀 다지고 또 확산을 하는 이러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러한 목소리가 높으니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내일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랄지 12월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인의 사과문 발표에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그런데 효과에 대해서 전망을 해 봐야 될 텐데 결국 지도부나 이런 부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원석]
그렇죠. 지도부나 당대표의 입장이 일단 중요합니다.거기가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20인의 의원들이 지극히 타당한 얘기를 지금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힘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이 분열되는 사태도 겪고 했지 않습니까?그런 것에 대한 당내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20인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하고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선뜻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어렵거든요.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당세가 여당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인데 더 축소되고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결국 당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를 통합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정치력을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점까지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런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에서도 당의 중심적인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되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의견은 그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봅니다.이분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오늘 SNS로 내놓은 그런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힘의 온건 합리적인 지지층의 인식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그러니까 당의 다양한 지지층을 대표가 반영하거나 포괄하고 있지 못한 거고 오히려 당 내부에서 그런 합리적 의견을 내왔던 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그런 합리적 선택을 했던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그 한동훈계를 내부적인 이유로 축출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저 결과가 당의 통합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분열로 나타날지 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장동혁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의 사과와 함께 밝힌 혁신 의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응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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