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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진원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아를 받고 있죠.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여야 모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혐의는 명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왜냐하면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분 정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를 나눴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그랬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니 막상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했다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었죠. 그리고 12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에게 소집 문자를 보내자 정확히 2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에 내려오라는 연락을 했던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아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림으로써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위를 유지해 준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민주당에서 정황만 가지고 너무 확정적으로 영장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영장 기각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와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이 부분이 중요한데요.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통 언급하지 않습니다.보통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거 가지고 영장을 내는데 이것도 없고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도 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그 부분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제가 많은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들과 서로 토론을 합니다.그때마나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특검이 뭔가 숨기고 있는 한 방이 있을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는 증거가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없다는 게 오늘 새벽에 확인이 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계엄 해제에서 표결권을 방해했다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중요한 핵심 혐의였었는데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매우 커졌다.마지막으로 위헌정당 몰아가기에 급급해서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또 종합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어떨까요?
[성치훈]
사실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3개 특검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출범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혐의가 너무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요.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명로비 의혹 그것과 관련해서 종교계의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공무원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와 상관없이 2차 종합특검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것을 특검을 또다시 만들어서 할지, 왜냐하면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어쨌거나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진행은 당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와는 별개입니다.이건 내란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내란전담재판부를 발동할 경우 기간적으로 너무 압박이 있다.너무 적은 기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을 거친 후에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이전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사법개혁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법안들 처리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치훈]
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냥 내란과 관련된 혐의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마는 다른 것들을 처리할 것들,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 김건희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남부구치소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오늘 원래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의자심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그로 인해서 오늘 결심공판이 이루어질지, 미뤄질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관련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속도를 더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우]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은석 특검이 활동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을 쳤는데 이게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위헌정당해산 이것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차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내란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이런 선거구호를 쓰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그런 목적으로 2차 특검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지지, 결속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2차 특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번 조은석 특검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인력과 큰 비용을 들여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개월 동안 더 특검을 이어서 한다는 것,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역풍만 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얘기하셨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내란 혐의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을 만들어서 자판기 버튼처럼 버튼을 누르면 내란 유죄가 되는 그러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증거든 또는 증인이든 관계없이 내란 혐의가 유죄가 나오는 그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 대신 정부 여당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준우]
일단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메시지를 낼까 종합하고 있을 겁니다.원래 두 가지 버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와 인용됐을 경우. 그런데 기각이 매우 늦게 났기 때문에 여러 원내 의견도 듣고 또 정국을 지난번 레드카드하면서 이재명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을 하면서 정국에서도 여론을 많이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선 의원들은 사과문을 이미 작성해 놓은 것 같던데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어떤가요, 분위기가?
[이준우]
오늘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모 일간지에서는 그 내용까지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상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사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과 별개로 20명 정도 모여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하지만 당의 공식입장은 아닌 거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억압하거나 입틀막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서 오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그리고 지금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를 보면 20여 명, 계속 숫자가 거론되거든요.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숫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사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1년 전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는 끊임없이 해도, 국민들께서 이제 사과 그만해도 된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사과했었다.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갔다.이런 식으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잖아요.사실 이렇게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20명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다음날 새벽에 그래도 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투표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사실 그것조차 안 했다면, 사과조차 하겠다는 의원들도 다고 계엄해제 투표에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헌정당 추진을 우리 당에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20명 정도의 목소리를 왜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사실 지도부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국민들이 느낄 때 지도부는 여전히 그냥 국민의힘에서 나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와 별개라고 말만 하고 있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사과를 안 하고 역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을 존중하고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신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일부 언론에 공개된 사과문 내용을 보면 당명 변경 내용도 있고요.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정도면 지도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당명 변경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그리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향해 아이디어는 낼 수 있습니다.그런 의견을 모아서 의총장에서 논의하고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딱히 막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그 결정은 결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원이 참여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있어요.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옹호세력과의 정치적인 절연, 이 부분도 있는데 이건 사실 지도부를 압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준우]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면회한 것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자연인의 상태로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옥에 있다고 하면 면회해서 건강을 살피거나 안부를 여쭙는 것. 이거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그걸 너무 연결시켜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20명의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한마디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크지 않죠. 왜냐하면 20명이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하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 지도부가 지금 누구로 예상됩니까?한동훈 전 대표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 지도부가 왔을 때 그 20명의 교섭단체가 될지도 의문이 들지만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그런 군소정당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그 정당을 이끈다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일끌고 있는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밖에 다시 나가서 창당하는 그런 모습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계엄 현장이었던 국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장소를 보니까 1년 전 본인이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쪽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나오겠죠. 왜냐하면 당시 한동훈 대표가 18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해제 투표에 나섰던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정당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18명의 의원과 함께 계엄해제 투표에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사실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잖아요.당원게시판 당무감사를 통해서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가 될지 징계 수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보수지지층을 되돌리기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나 합리적 보수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좀 각박하게 굴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특별성명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지금 스튜디오에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진원 기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계엄 1년을 맞아서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합니다.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9시 정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계엄 1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앞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는 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일단 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도는 일단 공개가 된 상태거든요.그래서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이니까 5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특별담화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성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원래는 이규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처음에 관련된 일정을 소개할 때 대국민 특별담화라고 얘기를 했어요.그 이후에 수정을 했는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형식을 일정을 잡아서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이것과 차별화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담화 뒤에는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이 있는데 외신기자만을 상대로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휘청였지 않습니까?다자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외교일정을 많이 소화했어요.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제사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화를 했었는데 오늘 외신 기자만을 따로 초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좀 더 각인시키려는 목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특별성명,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기대보다는 다 예상하시겠지만 아마 내란몰이에 대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몰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내란 청산이 안 되고 있다.청산을 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또 하나는 만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명청 갈등 때문에 상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다툼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내부 갈등, 당정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폭력범죄를 엄단하겠다, 그런 얘기가 어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사전에 한 이유가 오늘 그런 얘기도 같이 이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앞서 밝힌 바 있어서 오늘 특별성명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뭔가 다양한 메시지가 담기겠죠. 일단 국민통합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월 3일 작년에 있었던 이런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국민들의 힘이라함은 여야, 진보,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와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엄군을 막아줬기 때문에 몇 분 안 돼서 계엄해제를 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정 진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비상계엄 해제, 국민들께서 만들어쥔 빛의 혁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국 나라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그러면서 이런 주권의식이 강한 국민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감사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내란 종식,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내란재판 끝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몰이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대통령 직에서 탄핵할 정도로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위헌, 이법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반성하지 않고 뭔가 계속흐서 절연하고 있지 않은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메시지도 같이 내야겠죠. 그런 것들을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치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막아낸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화운동 하면 5.18을 떠올리기도 하고 1987년 6.10항쟁을 떠올리기도 하고 모든 민주화항쟁, 민주화 운동에서는 늘 국민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의 힘으로 주권자의 힘으로 막아냈던 그런 역사적 날들을 기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일도 아마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12월 3일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날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인 기념일로 만들자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공휴일로 할지 기념일로만 할지는 다양한 내용,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요.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이 날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날짜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준우]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사에 기록될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이 평가해서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특정 날짜를 찍어서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5.18이라든가 1987년 넥타이 부대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하면 시민들의 참여 수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습니다.그 당시에 물론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핵심적인 인물은 본회의장에서 투표에 참석한 원내 의원들입니다.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국회의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민주유공자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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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진원 Y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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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아를 받고 있죠.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여야 모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혐의는 명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왜냐하면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분 정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를 나눴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그랬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니 막상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했다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었죠. 그리고 12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에게 소집 문자를 보내자 정확히 2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에 내려오라는 연락을 했던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아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림으로써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위를 유지해 준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민주당에서 정황만 가지고 너무 확정적으로 영장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영장 기각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와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이 부분이 중요한데요.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통 언급하지 않습니다.보통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거 가지고 영장을 내는데 이것도 없고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도 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그 부분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제가 많은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들과 서로 토론을 합니다.그때마나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특검이 뭔가 숨기고 있는 한 방이 있을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는 증거가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없다는 게 오늘 새벽에 확인이 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계엄 해제에서 표결권을 방해했다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중요한 핵심 혐의였었는데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매우 커졌다.마지막으로 위헌정당 몰아가기에 급급해서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또 종합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어떨까요?
[성치훈]
사실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3개 특검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출범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혐의가 너무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요.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명로비 의혹 그것과 관련해서 종교계의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공무원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와 상관없이 2차 종합특검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것을 특검을 또다시 만들어서 할지, 왜냐하면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어쨌거나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진행은 당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와는 별개입니다.이건 내란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내란전담재판부를 발동할 경우 기간적으로 너무 압박이 있다.너무 적은 기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을 거친 후에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이전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사법개혁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법안들 처리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치훈]
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냥 내란과 관련된 혐의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마는 다른 것들을 처리할 것들,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 김건희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남부구치소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오늘 원래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의자심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그로 인해서 오늘 결심공판이 이루어질지, 미뤄질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관련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속도를 더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우]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은석 특검이 활동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을 쳤는데 이게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위헌정당해산 이것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차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내란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이런 선거구호를 쓰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그런 목적으로 2차 특검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지지, 결속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2차 특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번 조은석 특검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인력과 큰 비용을 들여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개월 동안 더 특검을 이어서 한다는 것,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역풍만 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얘기하셨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내란 혐의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을 만들어서 자판기 버튼처럼 버튼을 누르면 내란 유죄가 되는 그러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증거든 또는 증인이든 관계없이 내란 혐의가 유죄가 나오는 그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 대신 정부 여당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준우]
일단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메시지를 낼까 종합하고 있을 겁니다.원래 두 가지 버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와 인용됐을 경우. 그런데 기각이 매우 늦게 났기 때문에 여러 원내 의견도 듣고 또 정국을 지난번 레드카드하면서 이재명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을 하면서 정국에서도 여론을 많이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선 의원들은 사과문을 이미 작성해 놓은 것 같던데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어떤가요, 분위기가?
[이준우]
오늘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모 일간지에서는 그 내용까지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상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사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과 별개로 20명 정도 모여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하지만 당의 공식입장은 아닌 거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억압하거나 입틀막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서 오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그리고 지금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를 보면 20여 명, 계속 숫자가 거론되거든요.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숫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사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1년 전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는 끊임없이 해도, 국민들께서 이제 사과 그만해도 된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사과했었다.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갔다.이런 식으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잖아요.사실 이렇게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20명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다음날 새벽에 그래도 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투표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사실 그것조차 안 했다면, 사과조차 하겠다는 의원들도 다고 계엄해제 투표에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헌정당 추진을 우리 당에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20명 정도의 목소리를 왜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사실 지도부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국민들이 느낄 때 지도부는 여전히 그냥 국민의힘에서 나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와 별개라고 말만 하고 있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사과를 안 하고 역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을 존중하고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신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일부 언론에 공개된 사과문 내용을 보면 당명 변경 내용도 있고요.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정도면 지도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당명 변경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그리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향해 아이디어는 낼 수 있습니다.그런 의견을 모아서 의총장에서 논의하고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딱히 막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그 결정은 결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원이 참여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있어요.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옹호세력과의 정치적인 절연, 이 부분도 있는데 이건 사실 지도부를 압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준우]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면회한 것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자연인의 상태로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옥에 있다고 하면 면회해서 건강을 살피거나 안부를 여쭙는 것. 이거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그걸 너무 연결시켜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20명의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한마디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크지 않죠. 왜냐하면 20명이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하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 지도부가 지금 누구로 예상됩니까?한동훈 전 대표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 지도부가 왔을 때 그 20명의 교섭단체가 될지도 의문이 들지만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그런 군소정당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그 정당을 이끈다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일끌고 있는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밖에 다시 나가서 창당하는 그런 모습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계엄 현장이었던 국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장소를 보니까 1년 전 본인이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쪽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나오겠죠. 왜냐하면 당시 한동훈 대표가 18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해제 투표에 나섰던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정당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18명의 의원과 함께 계엄해제 투표에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사실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잖아요.당원게시판 당무감사를 통해서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가 될지 징계 수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보수지지층을 되돌리기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나 합리적 보수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좀 각박하게 굴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특별성명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지금 스튜디오에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진원 기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계엄 1년을 맞아서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합니다.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9시 정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계엄 1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앞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는 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일단 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도는 일단 공개가 된 상태거든요.그래서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이니까 5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특별담화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성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원래는 이규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처음에 관련된 일정을 소개할 때 대국민 특별담화라고 얘기를 했어요.그 이후에 수정을 했는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형식을 일정을 잡아서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이것과 차별화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담화 뒤에는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이 있는데 외신기자만을 상대로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휘청였지 않습니까?다자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외교일정을 많이 소화했어요.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제사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화를 했었는데 오늘 외신 기자만을 따로 초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좀 더 각인시키려는 목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특별성명,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기대보다는 다 예상하시겠지만 아마 내란몰이에 대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몰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내란 청산이 안 되고 있다.청산을 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또 하나는 만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명청 갈등 때문에 상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다툼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내부 갈등, 당정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폭력범죄를 엄단하겠다, 그런 얘기가 어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사전에 한 이유가 오늘 그런 얘기도 같이 이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앞서 밝힌 바 있어서 오늘 특별성명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뭔가 다양한 메시지가 담기겠죠. 일단 국민통합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월 3일 작년에 있었던 이런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국민들의 힘이라함은 여야, 진보,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와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엄군을 막아줬기 때문에 몇 분 안 돼서 계엄해제를 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정 진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비상계엄 해제, 국민들께서 만들어쥔 빛의 혁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국 나라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그러면서 이런 주권의식이 강한 국민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감사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내란 종식,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내란재판 끝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몰이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대통령 직에서 탄핵할 정도로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위헌, 이법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반성하지 않고 뭔가 계속흐서 절연하고 있지 않은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메시지도 같이 내야겠죠. 그런 것들을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치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막아낸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화운동 하면 5.18을 떠올리기도 하고 1987년 6.10항쟁을 떠올리기도 하고 모든 민주화항쟁, 민주화 운동에서는 늘 국민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의 힘으로 주권자의 힘으로 막아냈던 그런 역사적 날들을 기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일도 아마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12월 3일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날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인 기념일로 만들자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공휴일로 할지 기념일로만 할지는 다양한 내용,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요.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이 날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날짜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준우]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사에 기록될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이 평가해서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특정 날짜를 찍어서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5.18이라든가 1987년 넥타이 부대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하면 시민들의 참여 수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습니다.그 당시에 물론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핵심적인 인물은 본회의장에서 투표에 참석한 원내 의원들입니다.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국회의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민주유공자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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