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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3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해제 의결 직후, 尹 합참서 '2차 계엄' 언급 제보받아
- 계엄 해제 의결 안 될까 봐... 의원들, 국회의장 향해 욕설까지 하며 독촉
- 尹, 구속 만료로 1월 석방 가능성... '내란 수괴' 석방 막기 위해 법 개정 시급
- 추경호 영장 기각 깊은 유감... 사법부가 내란을 잡범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
- 계엄 당일 경찰, 국회 정문 폐쇄하고 침묵... 시민들이 길 터줘 겨우 진입
- 계엄 해제 후 3시간 반 '공포의 시간'... 계엄사령관·국방장관 전화 안 받아
- 3대 특검 종료 임박, 경찰 이첩은 안 돼... '제2차 종합 특검' 추진해야
- 12·3 사태는 명백한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
- 방첩사 정치 개입 차단법 만들었지만... 국힘·국방부 반대로 무산됐었다
- 민주당 '1인 1표제' 논란, 메시지 혼선 인정... 영·호남 과소·과대 대표성 보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더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경기 용인시 병의 지역구입니다. 비상 계엄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을 예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의원님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죠?
◇ 부승찬 : 예, 어찌 잊겠습니까?
◆ 김영수 :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시고.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을 예감하셨다고요?
◇ 부승찬 : 네. 그거를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적이 있었죠.
◆ 김영수 : 그래요? 당시 이야기 잠깐만 해 주실래요? 어떻게 그걸 감지하신 겁니까?
◇ 부승찬 : 일종의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군과 관련된 일을 했고 군인으로 있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군의 군사적 행동이 이례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마치 북한이 제발 도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북 전단 풍선 부양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서해상에서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군사 훈련이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남북이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수든 진보든 맞춰졌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른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계엄으로 가기 위한 군사적 빌드업이 아닌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지난해 6월 초에 개인 SNS에 계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 김영수 : 그래요. 그러한 예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12월 3일, 1년 전이었습니다. 계엄이 발표됐을 때 당시 그때를 회고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부승찬 : 저도 계엄을 예측하고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엄이 일어난다면 방첩사령부가 분명 중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첩사법을 제정해서 방첩사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그런 재정법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계엄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으로 나선다면 국회의 사전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개헌법을 ‘서울의 봄‘법이라고 해서 8월에 현재 김민석 총리와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 제가 서울의 봄 팀을 만들었어요. 9월에 개헌법을 개정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입법적인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설마 일어나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법적으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 계엄이 발표될 당시에 어디에 계셨어요?
◇ 부승찬 : 저는 집에 있었고요. 집에 있다가 유튜브에 방송 대기 중이라고 검은 화면이 계속 뜨더라고요. 대체 뭘 하지 했더니 밑에 보니까 대통령의 긴급 발표 방송 예정 이런 표시가 있어서 계속 클릭을 하면서 대체 어떤 내용으로 긴급 발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너무 평온했기 때문에 설마 계엄이 일어날 것인가 계엄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못 했었죠.
◆ 김영수 : 많은 분들이 발표 당시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죠.
◇ 부승찬 : 가짜 뉴스라는 생각. 발표하고 나서도 이건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었었죠.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의원님은 국회로 달려가 달려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해 주세요. 국회로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 부승찬 : 국회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혔고요. 저는 소통관과 국회의원 회관. 정문이나 본청 방향이 아니라 소통관과 국회의원 회관 쪽에 있는 삼정문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 김영수 : 국회에는 정문이 있고 양쪽에 서문, 동문이 다 있는데 서문 쪽으로?
◇ 부승찬 : 예, 시도를 했었는데 진입하는 곳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오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 쪽에는 접근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달렸었죠. 달려서 삼정문 입구로 왔는데 경찰이 안에 밖에 이중으로 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었고요. 거기서 국회의원이 들어가게 해달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면 답변이 있으면 덜 답답한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면만 응시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웠죠. 그리고 국회 운동장 쪽에 담벼락이 있어서 그쪽 문을 확인해 보니까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담을 넘었다기보다는 다시 KBS 쪽 수소 충전소가 있는 그쪽으로 향해서 갔고요. 그때 때마침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줘서 길이 열렸고, 거기서 저만 들여보내줬습니다. 신분증만 확인하고 빨리 가서 계엄을 해제해 달라는 경찰 간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을 넘지 않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했죠. 그런데 의결하는 과정 중에서도 군이 국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 부승찬 : 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최루탄이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국회 의원들은 곧 본회의장이 군인들에 의해서 점거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빨리 해 달라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 김영수 :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 부승찬 : 예, 쌍소리가 난무하고 그랬던 기억. 그때는 상당히 조바심도 많았고 긴장했고 국회의원들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긴장감이 돌면서 본회의장 안도 아수라장이었죠.
◆ 김영수 : 그날 뜬눈으로 날을 새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의결을 요구 의결을 했고, 그런데 정부가 바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4시 반쯤 돼서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사이의 과정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 부승찬 : 어찌 됐든 확답을 받아야 되겠고 이게 중요했거든요. 2차 계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합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방첩수사 요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 통제실에 들어와서 2차 계엄 을 언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 의결을 하고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도 상당히 긴장의 연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시도했던 게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장관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했고,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으나 전화가 연결이 안 됐었죠.
◆ 김영수 : 예 그리고 의결이 됐고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출발을 했죠. 지금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판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청산이 지금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부승찬 : 일단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두환 시절에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에도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이런 사건 자체가 내란이라는 개념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실패했고 국민이 다치지 않았다 이런 가벼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써 다져놓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주의 공과로 이어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내는 성과물이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급속한 발전과 국민들의 안위가 보장됐던 건데 내란이라는 이벤트 자체를 사법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추경호 건도 그렇고 이런 건들. 그리고 군경이 4700여 명이 동원되고 실제 무장이 불출이 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사건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의가 이루어져서 행해졌던 사건.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이 처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의 바램이라든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개혁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제 쪽으로 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 김영수 : 지금 법사위에서 내란 특별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를 추진하고 있고 법안 소위도 통과를 했습니다. 제2차 특검도 지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가 본격화되는 겁니까? 2차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 부승찬 :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3대 특검이 이번 달이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될 거고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부의 소관 기관으로 이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사의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완성이 되거나 완결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퇴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논의들, 3대 특검을 합쳐서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당 대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 여러 법 가운데 내란 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 부승찬 :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석방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거예요?
◇ 부승찬 : 그렇죠. 1심 재판 과정이 더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재판 질서를 확립하고 명확히 제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란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로 해서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이것도 일종의 사법부의 내란 개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중순에 구속 기간이 만료 되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를 과거에 일을 시로 계산해서 내보낸 전례가 있듯이, 이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영수 : 오늘 새벽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부승찬 : 깊은 유감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내란을 가벼이 생각하고 일반 사건과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놓는다면, 내란 종식이나 내란 청산, 헌정질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도 독재성 리더십을 가진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이런 이런 내란이 재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의 결정도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감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지난번 보니까 시작부터 소란도 있었고요. 고성까지 오가던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부승찬 : 일단 메시지 자체가 일관성 있게 나온 게 아니라 상이하게 나온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표를 한다 했다가 여론 조사다, 당원의 의견을 묻겠다 이러다가.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워딩 때문에 당원이 참여가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1인 1표제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기는 맞습니다마는 과소 대표성과 과대 대표성이 있잖아요? 호남 같은 경우는 과대 대표성이 보이는 거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과소 대표성 아니겠습니까? 1인이 갖고 있는. 대의원제가 그런 역할들을 보완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완할 부분 부분들을 먼저 구비 하고 당원들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인터뷰> 비상 계엄 1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잘 알고 계셔서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3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해제 의결 직후, 尹 합참서 '2차 계엄' 언급 제보받아
- 계엄 해제 의결 안 될까 봐... 의원들, 국회의장 향해 욕설까지 하며 독촉
- 尹, 구속 만료로 1월 석방 가능성... '내란 수괴' 석방 막기 위해 법 개정 시급
- 추경호 영장 기각 깊은 유감... 사법부가 내란을 잡범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
- 계엄 당일 경찰, 국회 정문 폐쇄하고 침묵... 시민들이 길 터줘 겨우 진입
- 계엄 해제 후 3시간 반 '공포의 시간'... 계엄사령관·국방장관 전화 안 받아
- 3대 특검 종료 임박, 경찰 이첩은 안 돼... '제2차 종합 특검' 추진해야
- 12·3 사태는 명백한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
- 방첩사 정치 개입 차단법 만들었지만... 국힘·국방부 반대로 무산됐었다
- 민주당 '1인 1표제' 논란, 메시지 혼선 인정... 영·호남 과소·과대 대표성 보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더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경기 용인시 병의 지역구입니다. 비상 계엄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을 예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의원님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죠?
◇ 부승찬 : 예, 어찌 잊겠습니까?
◆ 김영수 :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시고.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을 예감하셨다고요?
◇ 부승찬 : 네. 그거를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적이 있었죠.
◆ 김영수 : 그래요? 당시 이야기 잠깐만 해 주실래요? 어떻게 그걸 감지하신 겁니까?
◇ 부승찬 : 일종의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군과 관련된 일을 했고 군인으로 있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군의 군사적 행동이 이례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마치 북한이 제발 도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북 전단 풍선 부양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서해상에서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군사 훈련이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남북이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수든 진보든 맞춰졌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른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계엄으로 가기 위한 군사적 빌드업이 아닌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지난해 6월 초에 개인 SNS에 계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 김영수 : 그래요. 그러한 예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12월 3일, 1년 전이었습니다. 계엄이 발표됐을 때 당시 그때를 회고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부승찬 : 저도 계엄을 예측하고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엄이 일어난다면 방첩사령부가 분명 중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첩사법을 제정해서 방첩사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그런 재정법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계엄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으로 나선다면 국회의 사전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개헌법을 ‘서울의 봄‘법이라고 해서 8월에 현재 김민석 총리와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 제가 서울의 봄 팀을 만들었어요. 9월에 개헌법을 개정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입법적인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설마 일어나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법적으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 계엄이 발표될 당시에 어디에 계셨어요?
◇ 부승찬 : 저는 집에 있었고요. 집에 있다가 유튜브에 방송 대기 중이라고 검은 화면이 계속 뜨더라고요. 대체 뭘 하지 했더니 밑에 보니까 대통령의 긴급 발표 방송 예정 이런 표시가 있어서 계속 클릭을 하면서 대체 어떤 내용으로 긴급 발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너무 평온했기 때문에 설마 계엄이 일어날 것인가 계엄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못 했었죠.
◆ 김영수 : 많은 분들이 발표 당시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죠.
◇ 부승찬 : 가짜 뉴스라는 생각. 발표하고 나서도 이건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었었죠.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의원님은 국회로 달려가 달려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해 주세요. 국회로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 부승찬 : 국회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혔고요. 저는 소통관과 국회의원 회관. 정문이나 본청 방향이 아니라 소통관과 국회의원 회관 쪽에 있는 삼정문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 김영수 : 국회에는 정문이 있고 양쪽에 서문, 동문이 다 있는데 서문 쪽으로?
◇ 부승찬 : 예, 시도를 했었는데 진입하는 곳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오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 쪽에는 접근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달렸었죠. 달려서 삼정문 입구로 왔는데 경찰이 안에 밖에 이중으로 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었고요. 거기서 국회의원이 들어가게 해달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면 답변이 있으면 덜 답답한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면만 응시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웠죠. 그리고 국회 운동장 쪽에 담벼락이 있어서 그쪽 문을 확인해 보니까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담을 넘었다기보다는 다시 KBS 쪽 수소 충전소가 있는 그쪽으로 향해서 갔고요. 그때 때마침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줘서 길이 열렸고, 거기서 저만 들여보내줬습니다. 신분증만 확인하고 빨리 가서 계엄을 해제해 달라는 경찰 간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을 넘지 않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했죠. 그런데 의결하는 과정 중에서도 군이 국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 부승찬 : 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최루탄이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국회 의원들은 곧 본회의장이 군인들에 의해서 점거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빨리 해 달라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 김영수 :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 부승찬 : 예, 쌍소리가 난무하고 그랬던 기억. 그때는 상당히 조바심도 많았고 긴장했고 국회의원들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긴장감이 돌면서 본회의장 안도 아수라장이었죠.
◆ 김영수 : 그날 뜬눈으로 날을 새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의결을 요구 의결을 했고, 그런데 정부가 바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4시 반쯤 돼서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사이의 과정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 부승찬 : 어찌 됐든 확답을 받아야 되겠고 이게 중요했거든요. 2차 계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합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방첩수사 요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 통제실에 들어와서 2차 계엄 을 언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 의결을 하고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도 상당히 긴장의 연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시도했던 게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장관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했고,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으나 전화가 연결이 안 됐었죠.
◆ 김영수 : 예 그리고 의결이 됐고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출발을 했죠. 지금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판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청산이 지금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부승찬 : 일단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두환 시절에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에도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이런 사건 자체가 내란이라는 개념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실패했고 국민이 다치지 않았다 이런 가벼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써 다져놓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주의 공과로 이어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내는 성과물이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급속한 발전과 국민들의 안위가 보장됐던 건데 내란이라는 이벤트 자체를 사법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추경호 건도 그렇고 이런 건들. 그리고 군경이 4700여 명이 동원되고 실제 무장이 불출이 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사건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의가 이루어져서 행해졌던 사건.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이 처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의 바램이라든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개혁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제 쪽으로 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 김영수 : 지금 법사위에서 내란 특별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를 추진하고 있고 법안 소위도 통과를 했습니다. 제2차 특검도 지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가 본격화되는 겁니까? 2차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 부승찬 :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3대 특검이 이번 달이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될 거고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부의 소관 기관으로 이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사의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완성이 되거나 완결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퇴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논의들, 3대 특검을 합쳐서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당 대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 여러 법 가운데 내란 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 부승찬 :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석방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거예요?
◇ 부승찬 : 그렇죠. 1심 재판 과정이 더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재판 질서를 확립하고 명확히 제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란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로 해서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이것도 일종의 사법부의 내란 개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중순에 구속 기간이 만료 되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를 과거에 일을 시로 계산해서 내보낸 전례가 있듯이, 이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영수 : 오늘 새벽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부승찬 : 깊은 유감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내란을 가벼이 생각하고 일반 사건과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놓는다면, 내란 종식이나 내란 청산, 헌정질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도 독재성 리더십을 가진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이런 이런 내란이 재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의 결정도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감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지난번 보니까 시작부터 소란도 있었고요. 고성까지 오가던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부승찬 : 일단 메시지 자체가 일관성 있게 나온 게 아니라 상이하게 나온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표를 한다 했다가 여론 조사다, 당원의 의견을 묻겠다 이러다가.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워딩 때문에 당원이 참여가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1인 1표제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기는 맞습니다마는 과소 대표성과 과대 대표성이 있잖아요? 호남 같은 경우는 과대 대표성이 보이는 거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과소 대표성 아니겠습니까? 1인이 갖고 있는. 대의원제가 그런 역할들을 보완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완할 부분 부분들을 먼저 구비 하고 당원들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인터뷰> 비상 계엄 1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잘 알고 계셔서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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